정은보 "리스크 낮은 보험사, 자율적 내부통제 유도"
금감원장, 생보사 CEO들과 간담회
"사전예방·사후적감독 균형 도모"
입력 : 2021-11-25 15:29:06 수정 : 2021-11-25 15:29:06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사에 대해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생명보험 감독·검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검사결과 반복 지적사항,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회사별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소보자 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도 폭넓게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토록 관련 규제도 손질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합검사의 균형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향후 종합검사는 필요한 시기에 스케쥴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사후적인 검사에 치중하지 않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검사에 좀 더 치중해 균형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라 보험사들의 경영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부분이 사전 검사의 리스크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생명보험사 CEO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권유승 기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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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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