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스' 시대 연다…2031년까지 위성 170기 개발·40회 발사
김부겸 총리,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후 첫 주재…국내 우주개발 최대 규모 'KPS' 사업 추진
내년 5월 누리호 2차·8월 달궤도선 발사 계획…자율차·6G 등 서비스 실증
입력 : 2021-11-15 16:25:00 수정 : 2021-11-15 16:25:00
누리호가 지난달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사진/항우연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위성항법·우주인터넷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뉴스페이스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안을 공개했다. 공공 주도로 초기 수요를 이끈 이후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는 2031년까지 위성 170여기를 개발하고, 국내발사체 40회 발사 등을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부겸 위원장 및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해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은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정책으로 확대되는 우주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중장기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해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약 3조2610억원 규모의 국내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시장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 초기단계인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 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의 40여회 발사를 추진한다.
 
민간기업의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발사체·위성·소재·부품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부터 단계적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계약금 10% 수준)로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력양성 프로그램, 교육센터 지정 등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연도별 위성개발계획(안). 사진/과기정통부
 
실제 사업화를 위한 위성정보 관련 신산업 육성 계획도 나왔다. 스마트폰, 자율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6G 군집위성을 활용해 자율운항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및 지상망이 취약한 도서지역 통신서비스 등의 실증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초소형위성 기반 비즈니스 실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KPS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KPS는 국내 우주개발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총 3조7234억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도 꾀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요도.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 전담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KPS가 구축되면 유사 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해 자율주행차·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총리는 이날 위원회 이후 항우연 연구현장을 찾아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결과를 듣고 달궤도선, 다목적 실용위성 6·7호 제작현장을 시찰했다. 아울러 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정부 역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설정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합심해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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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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