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들은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강화 등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다. 다만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더 낮춘 데다, 매 분기로 늘어난 공급계획 안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구분 등에 따라 영업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6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들의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이미 시행 중인 내용들이 다수 반영됐다"며 "일부 새 내용이 있지만,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1월부터 상향조정되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에 대해서도 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 등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으로 취급돼 이미 목표치 이내로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4~5%대로 줄어든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준은 취급 가능한 대출량이 줄어드는 이유에서 부담감을 드러냈다. 올해 당국은 전년 대비 5~6%대 가계대출 성장률 주문한 바 있다. 또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등 바뀐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영업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전까지는 연초 당국에 그해 취급할 대출 총량을 알렸으나, 분기별 대출 계획을 전달하게 되면서 사실상 대출 영업과 관련해 당국 눈치보기가 잦아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핵심성과지표(KPI)에 따라 연초부터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기마다 관리가 된다면 앞으로는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며 "가계대출 증가율도 4%대로 줄어들어 올해 최대 6.9%와 비교하면 3%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 시점이 각각 6개월씩 당겨지면서 자연스러운 대출량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반영됐다. 현재 5000만원 신용대출이 있는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30년 만기 주담대로는 3억원까지 빌리 수 있다. 그러나 1월부터는 1억60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7월부터는 취급가능한 대출이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신용대출 한도에 초과를 두는 규정은 업무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평가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 항목들도 제시되면서 내부 시스템 개편과 일선 직원들의 업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자체 정책 도입도 필요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창구에서 청첩장을 받는 등 창구 직원들이 파악하고 점검해야 할 업무가 늘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당국이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 강화대책에 보이는 만큼 은행도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이달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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