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DSR 적용 안 할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내주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과 관련해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가계부채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대출을 소득만큼으로 제한하는 개념으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당국은 그동안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은 실수요 범위 내 전세대출 이루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대출과 관련해 직접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전세대출이 금리가 낮고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등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들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