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세심하고 공정한 탄소중립정책 필요"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향이 중소기업계의 비용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EU, 미국 등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2030년까지 대체 연·원료의 개발과 탄소저감 기술의 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중기중앙회는 보고 있다.

 

중앙회는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를 활용한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금융·세제, 시설투자 등 관련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의결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