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추가 대책, 실수요자 보호할 수 있을까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10월 중순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실효성 있는 실소유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더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 중에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며 "그 보완 대책의 기본 방향은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실수요자와 관련된 부분은 좀 세심하게 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0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더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실수요자 보호가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아무리 정책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대출이고 경제활동인데 그걸 틀어막아서 되겠냐"며 "정책은 유도하는 성격이 있어야 한다. 우격다짐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강제적으로 양적인 수량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질적인 가격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 빼놓고는 진향적인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친시장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 될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실수요자 보호도 될 것"이라며 "실수요 보호를 한다면서 가계부채를 더 조인다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도 밟고 액셀도 밟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는 서로 상충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해서는 "도대체 6%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때문에 어려워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규제를 하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수요자의 대출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양이 좀 줄어들고 금리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가계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형태가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예 중단이 되면 사금융이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더 위험한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를 적절히 스크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조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대출을 주려고 하다 보니 총량 규제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 '실수요자'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의 정의를 제대로 내려주고 그 정의에 따라서 움직이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자금 조달 계획을 보거나 그 사람의 자산을 보면 실수요를 가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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