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최대 화두는 '가계부채·가상자산'
입력 : 2021-09-22 12:00:00 수정 : 2021-09-22 12: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가계부채 급증과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국감은 다음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린다.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에 국감을 연다. 
 
이번 국감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18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추석 연휴 이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금융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는 강력히 관리해 가야 하는 상황이고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과제는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규제 의지를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부실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실명 계좌 확보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필요하다. 이를 충족하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실상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량 코인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국감에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과 대규모 환불대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사태 등이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LF 사태와 관련해 그간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미뤄보면 증인 채택이 되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무위는 지난 16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 강한승 쿠팡 대표 등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이동통신 3사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등에 대한 질의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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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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