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 활력 제고 도움"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제회복 지원에 무게를 뒀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세제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26일 정부가 R&D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경총

 

이에 대해 경총은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경총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