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없는데 기계식 주차장 운영비 내라니"
사회주택입주자들-SH, 주차장 운영비 갈등 심화
관리비에 '기계식 주차장 운영비' 자동 포함
입주자들 "2~3만원 차이지만 '체감 임대료' 확연"
SH "운영방식은 서울시 승인사항…책임 없어"
서울시 "부설주차장 운영계획 자문만 담당"
입력 : 2021-07-21 06:00:00 수정 : 2021-07-21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기계식 주차장 운영비 납부 여부를 두고 사회주택 입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입주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한 이용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고 주장하고 있고 SH공사는 운영 수익은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20일 <뉴스토마토>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 서울시내 사회주택의 평균적인 공용 관리비는 10만원 내외다.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비, 소방 시설 관리비, 전기 안전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급탕비, 수선 유지비, 전기·수도료, 정화조·오물 처리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포함됐다. 20만~30만원대의 임대료를 감안하면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사회주택의 공급은 SH공사가 하지만 운영·관리는 사회적 경제 주체 등 민간 위탁업체에서 한다. 운영방식은 거둬들인 관리비에서 운영수익이 날 경우 이를 다시 관리비 절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영리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납부하면서 받는 관리비 절감 수준이 크지 않다는 게 입주자들의 입장이다.
 
비슷한 문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도 있었다.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기준이 차가 없는 세대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SH공사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 관리업체과 조율해 입주자 모집 당시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사회주택에 관한 부분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천구의 한 사회주택 입주자는 "차 소유와 관계 없이 기계식 주차장 운영비에 대한 내역이 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해 2~3만원만 추가되도 체감하는 임대료가 달라진다"며 "사회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건데, SH공사는 공급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부대비용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SH공사도 기계식 주차장 운영비 납부에 관한 모순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수가 적을수록 입주자들이 체감하는 금액은 높아지므로 기계식 주차장을 갖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정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한 것이다. 
 
SH공사는 "기계식 주차장 등의 운영방식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다"며 "주택을 공급하면 나머지 관리 부분은 민간 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SH공사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주택들에 대해 기계식 주차장 등 부설 주차장의 운영 계획을 자문하고 승인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장 운영에 따른 마이너스 수익 등을 사업주가 입주자들한테 부가시키지 못 하도록 돼있다"며 "부설 주차장에 관한 방침서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입주자가 운영비를 내게끔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주택 입주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사진/SH공사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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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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