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계 모두 만족 못 하는 '9160원'
입력 : 2021-07-15 17:38:36 수정 : 2021-07-15 17:38:36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정부에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19 재확산이란 변수가 있었지만 각종 자료와 지표가 경기회복을 예고하는데 그 열매는 오로지 대기업, 자본 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계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인상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경제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경제계는 코로나19에 따라 경기가 좋지 않다고 보고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각 차가 뚜렷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으나 올해는 유독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서로의 불만 정도가 큰 모양새입니다. 
 
이미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계와 노동계 사이의 여러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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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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