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이머에 큰 영향 끼치는 법원 판례에 관심 필요”

14일 오후 게임 소송 법 해석 현실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제1차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로,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다. 국내 게임 관련 판례는 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게임 생태계는 매일 격변하고 있어, 과거 있었던 게임 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지금 게임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법원 판례가 게임계에 끼치는 영향에 비해 게이머들의 관심은 그에 못 미쳤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계에 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들이 직접 선택한 게임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씩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상호 토의를 진행한다. 

 

발제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혜진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총 4명으로 결제한도 제한, 게임핵 프로그램, 불법 사행게임인 릴 회전류, 게임머니 등과 관련한 판결을 예로 들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에 맞는 의견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항소 및 상고시 법정에서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판결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게임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사진/이상헌 의원실

 

이선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