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농어업인 생산 상품, 지역채널서 실시간 판매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5건 신규 심의·지정
입력 : 2021-06-23 12:40:43 수정 : 2021-06-23 12:40:4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역채널에서도 권역 내 크리에이터와 연계해 소상공인·농어업인·축산인 등의 상품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덕분이다. 
 
향후 2년 간의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정해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관련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이 부가 조건으로 따라 붙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앞서 기술한 신규과제 1건 외에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과제인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특례 △(디지티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실증특례 △(KT엠모바일·네이버)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SKT외3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삼현씨앤에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 등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월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1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승인과제 중 6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나머지 과제(48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또한 23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이밖에 TV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VR 모션 시뮬레이터, 공유주방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20차 심의위원회 준비에도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 신규로 승인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축산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시 택시자격 운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과제도 추가로 승인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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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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