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LH 성과급 전액 미지급…4곳 기관장 해임 건의
131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LH 직원 성과급, 전면 지급 보류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개 기관장 해임 건의
입력 : 2021-06-18 16:24:21 수정 : 2021-06-18 18:15:2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평가를 받았다. 또 기관장·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역시 수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전면 보류된다. 
 
또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108명이 참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각각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으로 올해는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다. 
 
특히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는 게 공운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성과와 직무급 도입 노력 등도 집중 점검했다.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표/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평가등급은 총 6등급(S·A·B·C·D·E)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대상 기관 131개 중 종합등급우수(A)는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 등의 분포도를 보였다. 가장 탁월한 등급인 S등급인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A등급을 받은 기관들을 보면 공기업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강소형에서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6개 기관이 각각 선정됐다. 
 
양호 이상(A·B) 비율 및 기관수는 지난해 72개(55.8%)에서 올해 75개(57.3%)로 소폭 늘어났고, 반면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로 미흡 이하(D·E) 비율 및 기관수는 17개(13.2%)에서 21개(16%)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의 경우, 종합등급에서 최종 '미흡(D)' 평가를 받았다. 
 
지표별로 보면, 윤리경영에서는 최하등급인 E(아주미흡)를 받았고,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낮은 등급인 D(미흡)를 받았다.
 
범주별로 보면,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미흡(D)을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보통(C)을 받았다.
 
종합등급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LH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직원들의 경우에는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서는 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중 우수(A) 7개(11.9%), 양호(B) 27개(45.8%), 보통(C) 21개(35.6%), 미흡(D) 4개(6.8%)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이날 공운위에서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도 함께 의결됐다.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과 2년연속 D등급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건의가 의결된 것은 지난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또 실적부진 미흡이하(D·E) 21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8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실적부진(D·E등급 21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12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미흡 이하(D·E)를 받은 21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포인트 삭감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률은 종합 50%, 경영관리 25%, 주요사업 25% 등 범주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LH 인력을 20% 이상 줄이고, 임원 및 간부직 직원 임금을 3년간 동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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