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정상화까지만이라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달라"

정부, 50인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 부여 않기로 결정중소기업계, 강한 유감 …계도기간 재고 요청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 적용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정한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계도기간 없는 시행에 대해 재고해줄 것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 정상화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계도기간 부여 없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업체의 경우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내국인 기피 업종인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9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시한 조사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1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은 93.0%에 달했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