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서울아파트 LTV 최대 90% 검토…발표 임박
금융위 "조만간 당정청회의서 결정"
입력 : 2021-05-18 14:32:06 수정 : 2021-05-18 14:32:06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정부가 조만간 당정청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이라며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던 정부여당이 집권 4년 만에 규제 완화로 돌아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 LTV 완화와 관련한 내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 완화 방안에 대한 최종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면서도 "현재 금융위 내부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신속하게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당·정·청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정부 들어 LTV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40%로, 조정지역에서 50%로 축소됐다. 다만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무주택자에 한해 집값과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10%p를 가산해 준다. 
 
그러나 이처럼 강화한 규제책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자 규제 완화 대책을 꺼내들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한 뒤 40년 초장기 모기지 대출 제도를 도입해 간접으로 20%p를 추가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집값의 10% 현금만 갖고 있다면 서울에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DSR 40% 기준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LTV 완화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계층에 대해 DSR까지 완화하는 대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2일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청년·신혼부부들에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하고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 강력하게 설명해 드렸고 문 대통령도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부 대책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도울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집값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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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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