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명확한 자금수요에 기반해 정책금융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18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변혁기의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송창석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4차산업혁명과 팬데믹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과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간의 조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체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영사에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에 기여했지만 정책 금융 수단과 제도가 상황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 금융 현주소의 진단과 개선, 코로나19와 디지털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글로벌창업벤처연구실장이 각각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과 과제'와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창균 실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에는 정책자금의 과도한 규모와 비중, 복잡한 정책전달 체계, 비효율적 자금배분, 자금의 효과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의 목표 명시화, 자금수요에 기반한 정책금융 규모 설정, 포트폴리오 보증제도 도입,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배구조 개편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재성 실장은 '혁신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금융 2.0'을 제안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적인 공급 확대와 회수 기능의 도입, 유형 자산 대신 고객 기반을 가치로 인정하는 핀테크 금융 공급, 매출채권담보대출, 팩토링 등의 공급망 금융과 사업 전환, 구조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금융이 민간의 상업자금을 충분히 유인하고 있는지 또는 혁신기업의 성장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새판짜기를 돕고 중소기업의 질적 도약을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춘 기술보증기금 이사, 김영호 TS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실장, 정재만 숭실대 교수, 조승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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