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D-5)기후변화 협력방안 논의…온실가스 감축목표 연내 상향
2017년 배출량 24.4% 감축 목표 '더 높일 것'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상용화 지원
EDCF 2억달러→6억달러, 비중 40% 확대
입력 : 2021-05-17 14:42:58 수정 : 2021-05-17 14:42:5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진전에 대비해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탄소가격체계 정비를 통해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선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내로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지원 규모도 지난해 2억 달러에서 2025년 6억 달러로 늘린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디지털뉴딜·탄소중립·신기술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적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050 탄소중립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에 발맞혀 2030년까지 NDC를 추가 상향한다. 정부는 연내 유엔(UN)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UN에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했으나 파리협정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상향 수준을 더 올리는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2025년까지 2005년대비 26~28%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50~52%로 높인다. 일본은 2013년 대비 기존 26% 감축 목표를 46%까지 상향했다. 유럽연합(EU)도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55%로 올린 상태다. 
 
문제는 NDC 상향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지원 병행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16.4%)과 EU(11.0%) 등과 비교해 제조업 비중이 28.4%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부담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NDC 상향 검토 때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감축 잠재량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국가경제 영향, 국제적인 NDC 상향 동향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 관련 추진전략 등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R&D)과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내놨고,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050 산업·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R&D 전략'을, 환경부도 하반기에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미래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은 내년에 신설한다. 국제 사회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응도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그린딜 계획에 따라 오는 7월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법안을 제출하고 2023년부터 본격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이 포함돼 있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에는 EU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도입 단계별로 예상 문제점을 적극 개진해 우리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탄소가격체계 정비,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시장은 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3%(2018년~2020년)에서 10%(2021년~2025년)로 점진적 유상할당 확대를 검토한다. 탄소가격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선언에 따라 산업계와 금융기관 등의 겪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내로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달 말 국내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리더십 제고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분야 EDCF 사업' 지원 규모를 지난해 2억 달러에서 2025년 6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 지원 규모와 비교해 그린 EDCF 지원 비중은 현재 22% 수준에서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EDCF 그린 인덱스' 지수도 개발하는 등 5점 만점에 2.5점 수준을 목표도 제시했다. EDCF 그린 인덱스는 개별 사업의 그린 요소를 규정하고 계량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홍남기 부총리은 "기후협력 선제 대응이 긴요하므로 NDC 상향 수준 및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저탄소 전환지원을 병행하겠다"며 "디지털 규범이 향후 글로벌 규범화될 가능성, 디지털 산업의 잠금효과 등을 고려해 연내 DEPA 가입협상 개시를 목표로 대외협의를 진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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