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아동 확대 대응 시스템 확 바꾼다

시청·시경 첫 공동대응…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등도 운영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서울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의 기본 골자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 총 1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오는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아동학대 판단시스템을 도입해 학대 판정을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가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실행기구로서, 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육 및 업무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합동조사를 정례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정착화 한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8차 공판이 열린 지난3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