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각하에…일본 “당연한 결과”
관방장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시정해야"
입력 : 2021-04-21 17:50:57 수정 : 2021-04-21 17:50:5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인터뷰에서 “판결 내용을 좀 더 확실히 검토해야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판결은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같은 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기자단의 ‘한국 측의 태도 변화가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가토 관방장관은 "이번 건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서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지난 1월 한국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이 인상된 것에 대해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외교부 장관 간 합의 등으로 피해 보상 등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올 1월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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