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꺼낸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없으면 집값 못잡는다"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 부추길 가능성
“신규·기존 주택 공급 따라야 부작용 적다”
입력 : 2021-04-21 15:52:24 수정 : 2021-04-21 15:55:18
서울시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4·7 재보궐 선거 이후 집권여당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키를 서서히 돌리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실수요자의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환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그간 부동산 ‘때리기’에 집중해온 터라 규제를 풀면 그 반사효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공급이 뒤따라야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1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적용 대상으로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도 80%에서 90% 개선한다. 
 
세금 규제와 더불어 대출 규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당정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10%포인트 우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할 예정이다.
 
여당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에도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부담을 지나치게 늘렸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의 경우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 규제 완화는 시장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택 구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에 9억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 매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를 푼다는 건 시장에서 수요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서울 집 구매를 망설이던 이들도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매수에 나설 수 있고 이에 따라 규제 완화 초기에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더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규 주택과 기존 재고주택 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더불어 2·4 부동산 대책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신규 공급을 예고한 상태다. 재고주택 매물이 나오려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세 인하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거래 회전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며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공급이 따라 붙어야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응열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