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리스크 과다" 한목소리

주 52시간·중대재해 등 부담 토로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화되는 노동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을 성토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겐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주 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상황에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 투자 여력이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출범한 노동인력위원회는 전보다 더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로 구성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으며 향후 2년간 활동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