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TV·DSR 확대 검토…"우대율 아닌 대상 넓힐 것"
비공개 당정협의 "구체적 내용 국토부와 상의"
입력 : 2021-04-20 11:17:04 수정 : 2021-04-20 11:17:04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방안은 우대율이 아닌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다.
 
20일 당정은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LTV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가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폭넓게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차주 중심으로 DSR을 확대하겠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늘은 큰 방향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TV·DSR 확대 방안은 우대율이 아닌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다. 그는 "현재 10%의 LTV 우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간다"며 "우대율을 추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부 내용은 국토부와 당 정책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한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를 1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는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를 40%가 아닌 10%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대출규제 완화 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간사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DSR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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