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오세훈 시장, 함께 가야 멀리간다
입력 : 2021-04-18 00:53:58 수정 : 2021-04-18 11:19:32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도 10일이 지났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한 규제는 아직 그대로다. 또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이나 용적률 규제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이고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당초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일주일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오히려 서울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자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일주일' 발언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오히려 오 시장 취임 후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로 돌아서는 듯했던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요동치며 주변 시세를 자극하는 등 ‘오세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그간 잠잠했던 재건축 단지에서 상승폭이두드러지게 확대됐다. 지난 5일 현대7차 전용 245.2㎡(80평)는 80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평당 1억원 시대를 연 것. 
 
또 2.4대책으로 그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만에 상승 폭이 확대했다. 둔화하던 서울 집값의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것.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발언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결과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주차(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 주 대비 0.07% 상승했다. 전 주 상승폭은 0.05%였는데, 2주차에 들어 0.02%포인트 더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권과 노원, 영등포 등 규제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4구는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물이 회수되거나 호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송파구는 잠실와 가락동 재건축 위주로 올라 0.12% 뛰었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가 오르면서 0.1% 상승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폭을 확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의 표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 집값은 ‘가격 폭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 시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이제는 이기주의를 걷고 함께 가야 할 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정부의 공공확대와 규제 강화 모두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으로 뽑힌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를 강행했다가 서울 집값이 폭등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굳이 한 길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얘기를 새겨야 할 때다. 여야도 자신들의 감정싸움에 국민의 울분을 생각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게  국민 부담이다. 
 
부동산 정책은 무턱대고 반대한다고 풀리지 않는다. 실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박상효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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