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서 새 아파트 쏟아진다…"풍선효과"
전국 시군구 중 절반이 규제지역…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뚜렷
입력 : 2021-04-17 06:00:00 수정 : 2021-04-17 06:00:00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 투시도. 이미지/KCC건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비규제지역이 끓고 있다. 전국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각종 정부 정책에서 자유로운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4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이다. 전국 총 236개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가 규제지역이다.
 
규제지역은 부동산 거래에서 각종 제약을 받는다. 대출 규제가 두드러지는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로 더 강해진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세금 규제도 강력하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의 종합부동산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되고, 보유세 부담 상향 등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커진다. 취득세 계산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분양권 역시 전매제한이 걸려있어 분양권 거래로 인한 시세 차익도 사실상 차단됐다.
 
이에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GS건설이 비규제지역인 경기 가평에서 분양한 ‘가평자이’는 총 365세대 모집에 4176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평균 11.4 대 1의 경쟁률을 올렸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공급된 ‘더샵 센트로’는 1순위 청약에서 508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만6822명이 찾아 평균 경쟁률 52.1 대 1을 찍었다. 충남 계룡시에서 분양한 ‘계룡자이’도 27.7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김포와 파주 등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를 톡톡히 본 지역들마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요자의 관심은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2분기 분양시장에는 지방 비규제지역 곳곳에서 신규 분양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강원 동해시에서는 내달 대한토지신탁이 KCC건설과 함께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5개 동, 총 431세대 규모로 동해시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북삼지구에 공급된다. 이 일대에서 새 아파트가 나오는 건 5년만이다. 인근에는 북삼초, 광희중, 광희고, 북평고 등이 위치하고 동해항, 북평산업단지 등이 인접하다. 
 
강원 춘천시에는 신동아건설이 ‘춘천 파밀리에 리버파크’ 분양을 계획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 2개동, 총 320세대 규모다. 공지천 조각공원과 공지천 유원지 등이 인근이다. 
 
제일건설은 경산 하양읍 서사리에서 ‘경산 하양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614세대 규모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대한토지신탁과 DL건설이 ‘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을 내놓는다. 지하 1층∼지상 26층, 5개 동, 전용면적 84~115㎡ 총 400세대 규모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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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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