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장기화 막기로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금융당국은 인·허가 심사중단이 발생하면 주기적으로 재개 여부를 검토해 심사중단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3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보고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 중이여서 금융당국이 소송·조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운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 해서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금발심에 보고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금융위에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소비자의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심인숙 위원장은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수 위원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하고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유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