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한해 882명 사망…'50인 미만·60세 이상·건설업' 반복

고용부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건설업 52%·50인미만 사업장 81%·60세이상 40%올해 20% 감축목표…"700명대까지 줄일 것"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산재사고 노동자가 8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 현장의 50인 미만 사업장 내 추락·끼임 사고 위주로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60세 이상 사망자는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등 사각지대 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1년 전보다 27명(3.2%) 증가했다. 작년말 발생한 강원 춘천시 근화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사고현장. 사진/뉴시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1년 전보다 27명(3.2%) 증가했다. 다만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을 가리키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2011년 0.79?(퍼밀리아드)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전년과 같은 0.46?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30명 증가한 458명을 기록해 전체의 51.9%로 절반을 넘었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402명(전체의 45.6%), 5인 미만에서 312명(35.4%)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81.0% 규모였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이 347명(39.3%)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50대(292명), 40대(137명), 30대(64명), 18∼29세(42명)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은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데 건설 노동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 사고 사망자가 소폭 감소했다. 50~299인은 전년보다 16명 감소한 131명(14.9%), 300인 이상은 11명 감소한 37명(4.2%)이었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작년 882명으로 소폭 증가한 산재 사고 사망자를 7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산재 사망사고 20% 감축은 고용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라며 "떨어짐,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