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24일 재개
입력 : 2021-03-11 08:27:55 수정 : 2021-03-11 08:44: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으로 하는 준비절차기일을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은 이석태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은 이석태·이미선·이영진 재판관이 맡았다.
 
애 헌재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내는 등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일이 미뤄졌다.
 
헌재는 이달 8일 임 전 부장판사가 낸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4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이탄희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정해훈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