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연 160만원 부담 경감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번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지난해 고등학교 2학년이 추가됐다가 올해는 1학년으로 확대됐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1·2·3학년 학생 124만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94곳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13만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 가구가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19일 광주 남구 주월동 서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