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조 투자해 '한국판 뉴딜' 체감원념 만든다

당정추진본부,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발표데이터댐 등 10대과제 11.4조투자…전체예산 70% 상반기 집행법·제도 기반 구축마련…4조원 뉴딜펀드 3월 본격조성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판 뉴딜사업에 총 21조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재정투자와 체감성과를 창출키로 했다. 특히 상징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에 1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전체 예산에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당정이 올해 한국판 뉴딜사업에 총 21조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재정투자 와 체감성과를 창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에서 선도적 위상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이미 민간에서 데이터·수소 등 뉴딜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화답했고, 지역균형뉴딜도 15개 시도에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진행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디지털·그린·안전망 뉴딜 프로젝트들, 특히 데이터댐 구축 등 10대 대표과제(시그니처사업) 중심의 예산 프로젝트들의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데이터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개 분야를 대표과제로 삼았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스마트의료, 원격근무 등을 중점 육성하고,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의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기틀도 마련키로 했다. 데이터 거버넌스 및 법제 정비를 위해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과 데이터 기본법 등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는 식이다. 그린뉴딜 기본법 등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위한 국회통과 추진도 2월에 마련키로 했다.

 

뉴딜펀드도 올해 최대 4조원 목표로 3월부터 본격 조성한다. 뉴딜 기업투자(최대 90%)와 인프라투자(최대 30%)를 병행하고, 국민과의 투자성과 공유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활용한 '국민참여형 펀드(2021년 2,000억원 목표)' 조성 추진도 진행키로 했다. 뉴딜펀드의 투자기회 발굴을 위해 분야별 투자설명회 등 시장 소통과 부처 합동 뉴딜 현장애로 해소 노력도 강화한다.

 

당정은 또 올해 총 17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뉴딜 분야 정책금융 지원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에 발표한 향후 5년간(2021~2025년) 100조원 공급 계획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뉴딜 관련 프로그램에 1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추가로 2조4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