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10대서 마약류 범죄 크게 증가…다각적 집중단속 필요"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사범 86.7% 증가폭…"현실성 있는 대책 시급"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마약류 범죄 사건이 지난 5년간 크게 늘어나면서 19세 이하의 마약류 사범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다각적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6만8910명이었으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으로 2015년(1만1916명) 대비 약 3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40대였으며, 2019년에는 3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 마약류 사범은 2015년 35.1%, 2016년 37.8%, 2017년 41.0%, 2018년 40.5%, 2019년 47.7%를 차지하는 등 최근에는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가 절반에 이르렀다.

 

특히, 19세 이하의 마약류 사범은 5년간 750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20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 143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2019년에는 23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약 86.7% 증가한 수치다.

 

관련해 최 의원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고 있고,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는 등 호기심만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마약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범죄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와 현실성 있는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집중단속을 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