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기금지조약 서명 거부에 원전 증설 검토까지···반성은 어디에?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일본 정부가 원자 폭탄 피해를 본 유일한 국가임에도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거부해 일본 내 원폭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원전 증설 움직임까지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자 일본 내 원폭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와 모든 나라에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을 요구해온 히바쿠샤국제서명연락회는 26일 도쿄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서명을 촉구했다.

 

일본은 원자 폭탄 피해를 본 유일한 국가로 1945년 8월 히로시마 원자 폭탄 사건과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해 약 21만 4000여명이 사망했다.

 

지난 1945년 9월8일 자료사진으로 유엔 연합군 소속 특파원이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외관만 남은 전시관과 관공서 앞 건물 잔해에 서 있다. 이 건물들은 지난 1945년 8월6일 사상 첫 원폭 공격인 미군의 원격 투하로 사라졌다. 2015.08.06 사진/뉴시스

 

일본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기로 한 건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핵보유국인 미국은 조약 서명 국가들에 서명 철회를 촉구하며 압력을 가해왔다. 핵무기금지조약이 비준국들의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 장치 개발 등 생산·제조 활동과 보유·비축 등을 금지하는 것이 이유다. 조약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의 이전과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도 금한다.

 

여기에 일본이 원전을 증설하겠다는 움직임까지 감지돼 일본 내 논란은 더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이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며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면 2030년 원전 비중은 20~22%, 신재생 에너지는 22~24%, 화력 에너지는 56%다. 2018년 기준 원전 비중은 6%, 신재생에너지 17%, 화력 에너지 77%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018년에 비해 2030년 원전 비중이 대폭 늘어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도쿄 신문은 27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온실가스 제로 실현을 이유로 원전 증설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후 정부가 표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신증설로의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