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현대차 중고차 시장진출, 공청회 열어야"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진출 관련 공청회를 제안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 26일 중소기업벤처부 종합감사에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독과점이 예상되므로 공청회를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등 예상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면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인 지난 2018년 1년 이내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생계형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49일간의 국회 앞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같은 대기업의 급격한 시장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이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는 말처럼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엄격한 독점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독과점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지기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인 2018년 54일간 국회 앞 농성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은 5월 본회의에 통과됐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