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기업은행(024110)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상품판매)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으로 출범한 정책은행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관련 꺾기 의심거래 수는 2만973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2만6800건 대비 2934건(10.9%)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조3736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8445억원 보다 5291억원 늘었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다. 금감원이 파악한 의심거래는 대출을 전후해 1개월초과 2개월이내 금융상품 가입한 사례다. 현행법은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를 꺾기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25만~28만 건가량의 대출을 취급했고, 신규대출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면서 "중기대출의 모수가 커 대출 전후 고객의 상품가입에 따라 증가가 두드려졌을 수 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기업은행의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5% 증가했다. 13조800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기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30조원 수준 증가했다. 은행당 평균 5조원이 오른 것으로, 올 상반기 단일 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기업은행이 가장 크다.
다만 대출 취급액이 늘었다고 해서 꺾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의 강요로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꺾기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수석부원장은 최근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면서 "(대출과 함께)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시키는 부분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은행에서도 꺾기 의심 거래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의 상반기 의심거래 수는 2만567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8949건) 286% 급증했다. 기업은행 다음으로 꺾기 의심이 많았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반기 평균 9000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 들어 증가세가 컸다. 이 기간 금액은 4606억원으로, 123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 1만8358건으로 7654건 늘었으며, 우리은행은 8860건으로 1118건 증가했다.
반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꺾기 의심거래 수가 감소했다. 신한은행은 237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56건 감소했으며, 농협은행인 2963건으로 373건 줄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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