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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부품데이터베이스 제공 의무화 해야

Sun, 19 May 2013 07:59:27 GMT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수입차 부품명과 제조사, 가격정보 등을 포함한 부품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산출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수입차 보유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 규모가 전년대비 25.2% 증가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을 포함한 국내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수입차 지급보험금은 6541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국산차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1.9%에 불과했다.

수입차 지급보험금이 급증한 것은 점유율이 확대된 데다 수리비 역시 국산차 보다 3배 가량 높기 때문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제차 수리비 급증이 보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자동차 수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등 수입차 부품 정보제공 의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자동차점검과 정비명세서 표기사항은 세부 수리내역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는 정비업자의 허위 혹은 과잉 수리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영 장관, 세계보건총회 참석 위해 출국

Sun, 19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19일 보건복지부는 진영 장관(사진)이 오는 20일~21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6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4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보건부장관 등이 모여 '차기 개발목표 내에서의 보건 위상 정립'을 향한 각국의 노력과 국제사회 공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21일 유엔 총회장(UN Assembly Hall)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분야적 접근(Multi-sectoral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개발목표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포함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은 모든 국민에게 재정적 위험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건강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세계 보건이슈 중 최근 집중 조명받는 의제다.

진 장관은 총회기간 중 마가렛 찬(陳馮富珍 Margaret Chan) WH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WHO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미국, 중국과 이집트 보건부 장관 양자면담, 중남미 주요국가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보건의료 협력 관계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계획이다.

총회 참석 뒤 폴란드와 네덜란드도 방문할 예정이다.

22일에는 폴란드 경제부 장관을 만나 보건산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폴 제약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23일에도 폴란드 보건부 장관을 만나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 보건부 간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24일에는 네덜란드를 방문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고, 향후 2년 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자율연계스왑대출 중도해지시 청산비용 주의하세요"

Sun, 19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A씨는 얼마 전 기존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가 은행직원의 강요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계약했다.

은행 담당자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파생상품을 매입해야만 가능하다"며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후 중도해지했으나 은행 담당자의 설명과 달리 5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손실에 대해 항의했으나 은행에서는 "파생상품 시세가 하락해서 그런 것"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자율스왑연계대출 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도 수반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SNS 등을 통해 이자율스왑연계대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이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0.2%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도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이용이 증가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조3000억원(182건)이었던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취급규모는 2011년 2조5000억원(423건), 지난해 3조1000억원(402건)까지 늘었다.

하지만 대출을 중도상환 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과다한 청산비용 등으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중도청산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모두 1조8498억원(240건) 규모로 이 가운데 은행이 챙긴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은 모두 168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국내은행의 동 대출잔액은 5조8000억원"이라며 "대출을 중도해지할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할 이자율스왑 평가손실액은 모두 12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은행에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의 차이점, 중도상환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를 제시해 꼼꼼히 설명토록 지도했다.

또 은행 자체검사 등을 통해 이자율스왑대출 관련 임직원의 설명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적용되는 낮은 그밀의 유혹에 이끌려 대출받을 겨우 중도상환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진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LG硏 "러시아 GDP 성장률 3% 달성 어려울 것"

Sun, 19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러시아 경제가 장기침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이 도입되더라도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3% 성장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러시아 경기침체 장기화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GDP 성장률은 2011년 4분기에 5.1%의 고점을 찍은 후 연속 하락해 지난 1분기 전년동기 대비 1.1%에 그쳤다”며 “성장률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당초 목표치인 2013년 연간 3.6%는커녕 수정 전망치인 2.4% 성장도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우랄산 원유 기준)의 변동이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친다. 원유 및 석유류 제품은 러시아 수출의 68%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인데다 원유 및 관련 산업 규모가 GDP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LG경제연구원>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3분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폭이 꺾이고 2012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7% 가까이 유가가 하락했다”며 “유가 하락의 여파로 러시아 무역흑자액은 지난 2011년의 1634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1471억달러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GDP 지출 측면에서 투자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도 러시아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고정투자의 GDP 비중은 지난 2011년의 24.6%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20.7%로 감소했다.

강 연구위원은 “투자부진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미약한 회복”이라며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08년에 752억달러에 달했던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은 지난 2012년에는 514억달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부진과 내수침체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가 ‘금리인하’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물가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난 5월 기준금리를 8.25%로 동결한바 있다.

강 연구위원은 "5월 물가가 중앙은행이 안심할 수준의 6%대를 기록하지 못할 경우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경기부양책의 묘수를 찾지 못한다면 러시아 성장률이 더욱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조달청, 20~24일 2017억원 공사입찰

Sun, 19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조달청이 2017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에 나선다.

조달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74건 약 201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30건을 제외한 44건 모두 지역 제한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다.

전체 40%인 798억원은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지역 제한입찰공사는 33건(537억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557억원)이다.

지역별 발주량은 전라북도 416억원, 경기도 379억원, 부산광역시 330억원, 경상북도 316억원, 그 밖의 지역이 576억원이다.

또 입찰의 15%가 대형공사며, 대형공사 입찰을 제외한 약 1715억원 상당은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세계은행에서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Sun, 19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세계은행(World Bank, WB)이 내년부터 함께 일할 청년인재들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개채용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오는 6월30일까지 2014년도 청년전문가프로그램(YPP) 지원서를 접수한다.

세계은행은 사실상의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기간직의 두가지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YPP는 기간직에 해당된다.

그러나 YPP출신들도 2년간 순환근무 성적에 따라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년 YPP선발에만 전세계에서 1만여명의 지원자가 몰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1기로 선발된 2명이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은행그룹 전체의 한국인 직원은 파견공무원을 포함해 46명이다.

2014년도 YPP지원서 접수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됐으며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된다.

만 32세 미만의 석사급 인재로 3년 이상의 경력이나 지원분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세계은행그룹이 사용하는 제2외국어를 구사하는 경우 우대된다.

컴퓨터공학·회계·마케팅·법학·언어학 전공자의 경우 경제·금융·교육·공공보건·사회과학·엔지니어링·도시계획·천연자원관리 등 세계은행 관련학위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으면 YPP지원이 불가능하다.

선발은 서류심사인 1·2차 합격발표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선발되며 탈락자 및 합격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1만여명의 지원자에서 약 30명이 최종선발될까지는 약 9개월이 소요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인력의 세계은행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세계은행 채용홈페이지(www.worldbank.org/careers/ypp)를 참고하면 된다.

공공기관 88곳, 유연근무제 실적 '꽝'

Sun, 19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88개 기관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3년 1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실적이 없는 기관은 88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88개 기관 중 31곳은 직원설문조사 실시, 도입계획 수립 등 도입 준비중이었으며 국립대병원, 항만보안공사 등 근무형태상 교대근무가 주를 이루는 기관과 골프장과 같은 서비스 기관 등 기관 업무특성상 도입이 곤란한 기관은 34곳으로 집계됐다.

또 직원이 수십명 미만인 소규모 기관이 14곳, 제도는 도입돼 있으나 직원이 미신청한 기관이 9곳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행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차 출퇴근제 시범도입을 권고하는 등 기관 실정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1분기 실적 점검을 보면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207개 기관의 24만4000명이 유연근무를 활용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4곳이 늘어났고, 인원수 기준으로는 7만5000명(44.7%)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탄력근무제의 활용인원이 16만8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중 시차출퇴근형(15만6000명)을 가장 많이 활용 중이었다.

이어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로는 6만6000명이 근무 중이며, 원격근무제도 8000명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탄력근무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활용인원이 시차출퇴근형에 편중(93.1%)돼 있었다.

재량·집약근무형등의 경우에는 각각 2곳, 13곳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기관의 적극적인 도입 노력과 직원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시간근로제는 118개 기관이 도입, 처음부터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로 채용되는 채용형이 6386명, 신청에 의해 전일제근무에서 시간제근로로 전환한 전환형은 29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일제근무에서 단시간근로로의 전환은 30대 여성이 출산·육아를 위해 1년 이내 기간에서 전환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반면에 원격근무제의 경우에는 20개 기관만 실시하고 있는 등 다소 미흡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컨설팅을 통해 유연근무제 모범사례를 정립하고, 애로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하도급법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율 가중

Sun, 19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올리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19일 단행했다.

이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물론 조사방해 행위와 보복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조정한 게 핵심으로, 공정위는 오는 22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올라간다

공정위는 먼저 현행 1~8%인 구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각각 2%p씩 올려서 3~10%로 상향조정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는 보통 ▲위반유형 ▲위반횟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공정위는 이의 기준이 되는 기본 산정기준(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부과율)을 이번에 2%씩 올린 것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면 2012년에 의결된 A사의 부당 위탁취소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16억원에서 26억 7000만원으로 약 67% 증가하고 같은 해 B사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건의 경우 23억원에서 34억 5000만원으로 약 5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과징금 상향 조정

공정위는 이번에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하면 '구두발주'라는 고질적 관행이 개선될 수 있고 수급업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 역시 현행 20%에서 40%까지 상향조정했다.

세부적으로 ▲폭언과 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나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40%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0% ▲그밖의 조사방해 행위는 과징금 20%로 책정했다.

이는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비율을 차등화한 게 특징이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임으로써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조선·호서대, '산업융합 특성화' 교육기관 선정

Sun, 19 May 2013 02:38:14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인문학과 공학,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성균관대 등 3개 대학에는 5년 동안 1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사업 수행자로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학기술에 한정된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인문적 상상력과 공학·과학의 융합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창의와 혁신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75억원을 들여 약 360명의 석사급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26일 사업수행자 공고를 낸 후 11개 대학에서 12개 학과가 신청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균관대 등 3개 대학은 교과목 개발과 교과과정 준비, 신입생 모집(대학 당 15명)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첫 학기를 개강하며 분야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균관대학교는 ‘휴먼 정보통신기술(ICT)융합학과’를 신설해 ICT와 휴먼 감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조선대학교는 공학기반 융합형 디자인 전문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광(光)융합 분야의 디자인 전문인력을 배출하기로 했다.

또 호서대학교는 ‘나노바이오트로닉스(NanoBioTronics)학과’를 신설해 나노와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실무전문가를 길러낸다 취지다.

조영신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장은 “산업현장의 융합형 신사업 기획, 융합경영, 창업 등을 주도할 창의적인 융합인재를 길러냄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기업 채용 4287명..고졸·IT 보안인력 확충

Sun, 19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올해 에너지공공기관들은 4300여명의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700여명 늘어난 숫자로 특히 올해는 고졸과 IT보안 분야의 인력채용이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29개 에너지공공기관의 올해 신규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4287명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채용인원인 3520명보다 21.8%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간의 평균적인 신규채용 인원(2053명)보다 무려 109%나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4명 중 1명인 1083명에 대해서는 전문직업 훈련을 받은 고졸 출신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에너지공공기관들이 채용을 늘린 이유는 신재생애너지 등 신성장동력 발굴과 원자력·화력발전소 국내외 건설·운영, 해외자원개발 사업확대, 에너지 안전사고 대응인력 확충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한전은 2020년까지 사업비 20조원이 투입되는 서남해 해상풍력 구축과 전력설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변전소 운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채용(818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로 설계와 운영,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된 한전기술(052690),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051600) 등의 채용도 늘었다.

특히 최근 연이은 에너지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분야 인력 채용이 활발한 가운데 한전KPS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IT보안 전담인력 확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공기업들의 채용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없애고 고졸인력 채용을 늘려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공공기관 채용현황 자료>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외환은행, 스마트폰서도 맞춤형 자금관리 'KEBiNet' 확대

Sun, 19 May 2013 01:28:22 GMT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외환은행은 19일 기업용 맞춤형 자금관리서비스인 KEBiNet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외환은행)

이번에 시행되는 KEBiNet은 대금지급 등을 위해 상위 결재자 앞 결재 요청, 결재 및 반려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스마트폰 알림(Push) 메시지를 통해 결재요청 접수, 결재 완료, 대금지급 완료 등 업무단계별 거래 결과를 실시간으로 통지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e-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KEBiNet 스마트폰 서비스 시행으로 결재업무가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아우르는 기업자금관리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하계 근무복 입고 에너지 절약 실천

Sun, 19 May 2013 00:00:00 GMT

(사진제공=신한은행)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신한은행은 급증하는 여름철 전력난에 앞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자 20일부터 전 직원이 반소매 하계 근무복을 착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 은행권 최초로 하계 근무복을 도입해 직원들이 매년 여름 착용하고 있으며 이번이 7회째다.

이에 따라 냉방비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으며, 여름철 무더위에도 활동성이 좋은 하계 근무복 착용으로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해 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무더워진 날씨 탓에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하계 근무복 착용을 결정했다"며 "통기성이 좋은 쿨비즈 소재로 만들어져 상당히 시원하며,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세탁이나 다림질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 백령도 해역 규모 4.9 지진 발생

Sat, 18 May 2013 00:44:16 GMT

[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기상청은 자동계기분석 결과 18일 오전 7시2분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기상청 관측 이후 역대 6번째 규모이며 인천 지역에서 지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카드, 택시를 디자인하다

Sat, 18 May 2013 00:00:00 GMT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현대카드는 기아차(000270)와 함께 개발한 새로운 컨셉의 택시 ‘마이택시(My Taxi)’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공=현대카드)

‘마이택시’는 기아차의 ‘레이’를 기반으로 현대카드와 기아자동차의 심플한 디자인 철학과 고객 중심 마인드를 반영해 제작된 컨셉카다.

레이는 국내 대표적인 경차로 대도시 도로환경에 적합한 컴팩트한 사이즈의 자동차이다. 여기에 기존 경차와 비교해 높은 전고와 넓은 실내로 마이택시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그동안 자동차회사와 전자회사, IT회사, 패션회사 간의 협업은 종종 있었지만 자동차회사와 금융회사의 콜라보레이션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사의 크리에이티브 엔진인 기아차 디자인센터와 현대카드 디자인랩이 공동으로 진행한 선행디자인 프로젝트이다.

마이택시는 Small, Spacious, Smart의 세 가지 컨셉을 적용했다. 도시 교통에 어울리도록 작은 크기에, 넓은 승객공간을 확보했으며, 모든 서비스를 승객 중심으로 재구성한 택시이다.

칼라는 화이트와 베이지를 기본으로 윈도우 및 루프를 블랙으로 처리해 도시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그리고 블루, 옐로우, 레드 등 세 가지 컬러로 승객의 탑승 및 예약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루프사인을 제작해 시인성 높고 명확하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했다.

마이택시가 기존의 택시와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철저히 승객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택시는 자가용 승용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승객보다는 운전자 중심으로 돼 있다.

마이택시는 택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조수석은 과감하게 제거했다. 여행으로 짐이 많은 외국인 및 단거리 택시 이용이 많은 주부들을 배려해 짐가방, 유모차 등을 편히 실을 수 있도록 했다.

또 9.7인치 승객 전용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승객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승객 전용 디스플레이는 외국인을 위해 6개 국어를 지원하며, 자신의 위치 및 경로, 예상요금, 지역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옆에는 카드결제부를 설치해 교통카드, 포인트 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승객의 보호자 및 가족까지도 배려했다. 가족, 애인 배웅시 스마트폰으로 도어의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접촉하면 택시 및 기사정보, 실시간 운행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 특유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복잡한 대도시 교통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좁은 골목에서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다는 특징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서울 시민의 중요한 교통 수단인 택시가 새로운 상상과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현대카드가 시도해온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이노베이션의 하나로 공감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근미래 소비자에게 점차 중요해지는 서비스 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고객이 중심이 되는 차를 만드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마이택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 IT쇼에서 공개된다.

캠코, 서울경기 주거용 건물 35건 공매

Sat, 18 May 2013 00:00:00 GMT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35건을 포함한 422억원 규모, 395건의 물건을 매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진행한다.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39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하고 낙찰이 될 경우 온비드와 캠코 조세정리부에서도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가 가능하다.

<주요 공매 물건>

삼성화재, 국내거주 외국인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Fri, 17 May 2013 23:35:42 GMT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삼성화재는 신한은행과 함께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삼성화재와 신한은행은 140만 명에 이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고객이 차별 받지 않고 보다 많은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삼성화재는 신한은행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삼성화재 외국인 전담 보험설계사(RC, Risk Consultant)와 신한은행 글로벌데스크의 공동 영업 및 양사간 시너지를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기념해 외국인 고객 중 삼성화재 장기보험 자동이체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하는 고객들에게 1년간 1% 급여이체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하는 고객에게는 1년간 1.5%의 캐쉬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사 관계자는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고객으로 인식하고, 내국인과 다른 니즈가 있는 이들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자도 편리하게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

금융硏 "중소기업 지원위해 신용보험 대상 확대해야"

Fri, 17 May 2013 06:22:14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금조달에 국한된 신용보증과 달리 신용보험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기업의 손실 위험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신용보험 활성화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험은 유럽이 전 세계 신용보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역시 97년 어음보험, 2004년 매출채권보험이 도입돼 신용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보증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 총액은 63조원인 반면, 신용보험 총액은 6조원에 그쳤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보증이 생산 이전의 투자단계를 지원하는 반면, 신용보험은 판매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이후 단계의 기업이 외상거래, 구매자의 파산 및 수입국가의 부도 등과 관련한 손실 위험을 헤지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기업 수는 줄고 중소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 부문 중기업 수가 감소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부문 중기업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부족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단위: 기업수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한국금융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은 외상과 장기할부판매와 같이 매출채권의 계약기간이 길고 구매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제조업부문 중기업 수가 감소 또는 정체 중인 이유 중 하나는 매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을 활성화한다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 최대 신용보험사인 율러 에르메스(Euler Hermes)도 정부의 공적기구로 출발했다"며 "신용보험의 대상을 기업 간 외상매출채권뿐 만아니라 일반고객 대상의 할부판매·외상거래·유통회사 납품·수출거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유통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를 기초로 유통매출채권 개념을 정립해 제도화한다면 이를 대상으로 신용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캠코, 268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개매각

Fri, 17 May 2013 05:30:26 GMT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아파트와 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 등 모두 268억원 규모의 국유부동산 62건을 매각·대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매각과 대부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뤄진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대부하고 있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의 경우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9건이 포함 돼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매각·대부에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최고가 낙찰자가 둘 이상일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자료:캠코)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Fri, 17 May 2013 04:54:19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여름철 전력난 등의 이유로 경남 밀양시의 송전탑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다음 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공사가 중단된 후 8개월 만이다.

밀양 송전탑은 울산시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울산에서 밀양을 거쳐 경남 창녕군의 변전소까지 약 90㎞ 구간에 걸쳐 설치하는 송전탑 중 일부다.

현재 전체 161기 중 109기가 건설됐지만 밀양 주민은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밀양시를 지나는 나머지 송전탑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이유 중 하나는 '지중화 방식' 문제다. 밀양 주민과 대책위는 전자파와 안정성 위험을 거론하며 "땅속에 송전선을 묻자"고 요구했지만 한전은 "지중화 공사는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고 공사비도 2조7000억원"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대책위의 또 다른 대안인 우회선로도 한전은 거부했다. 대책위는 송전탑을 세우는 대신 기존 선로의 전력량을 높이거나 기존 선로를 신고리원전과 연결하자고 제안했지만 한전은 "과부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선로로 연결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보상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은 애초에 '매년 지원금 24억원, 지역특수보상사업비 165억원 추가 지급' 등 13개 보상안을 내놨지만, 밀양 주민은 낮은 보상금액에 실망해 "차라리 보상금을 지중화 사업에 쓰라"며 거절했다.

이처럼 각 사안마다 한전과 밀양 주민의 입장이 팽팽해 앞으로 마찰이 예상된다.

더구나 송전탑 설치 예정지의 진입로를 밀양 주민이 점거한 상태기 때문에 공사가 강행될 경우 충돌도 우려된다.

GMO 식품 표시 강화 법률안 발의

Fri, 17 May 2013 02:21:06 GMT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식품에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 등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함량 및 잔류성분과 관계 없이 표시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GMO 표시 기준을 유럽연합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게 특징이다.

이 의원은 "GMO 식품의 경우 오랜 기간 검증돼 온 다른 식품과 달리 현재 과학적 지식으로 100%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없고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법령은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있는 식품으로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GMO 식품의 포함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우리와 달리 유전자재조합 DNA 잔류 여부 및 원재료 순위와 무관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유럽연합의 기준과 동일하게 GMO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재조합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조항에 두 가지 내용을 신설, 추가했다.

먼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선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재조합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모든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바꿨다.

또 표시대상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식용으로 수입·개발·생산이 승인된 유전자재조합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으로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식용유, 된장, 고추장, 물엿 등)에 대한 GMO 표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세입자 집 사기는 어렵고 월세 부담은 늘 듯"

Fri, 17 May 2013 01:00:00 GMT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 세입자는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집주인은 저금리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월세가구가 더 늘어날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105560)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국내 전세시장의 구조적 변화가능성 진단' 에 따르면 신규 주택구입의 주수요층인 무주택 전세가구의 경제여력 분석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총자산-총부채, 평균 약 1억5000만원)으로 주택(평균주택가격, 약 3억4000만원)을 구입하려면 50% 이상 대출을 활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주택자금의 70%인 약 3억5000만원을, 수도권은 약 1억9000만원 이상을 추가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경우 다른 임차가구에 비해 소득은 높은 편이나 주로 3~4인 가구(56.6%)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고, 최근 소득 증가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전세보증금 때문에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무주택 전세거주자의 매매전환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제공=KB금융지주)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향후 집주인의 임대시장의 월세 전환 요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거주지 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가구의 임대 보증금 상환여력(금융자산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 59%)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저금리가 지속되고 금리와 월세이율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 ▲상대적으로 전세 선호가 높은 주택형태인 아파트의 공급이 줄고 있는 점 등이 꼽혔다.

이종아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세시장의 수급여건과 구성원의 자산구조에 대한 분석결과, 최근과 같이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거주 유형 내 월세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단축 해법은?..'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Fri, 17 May 2013 01:00: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다른 정책적 대안들 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0.2%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비율을 5%로 확대하면 근로시간이 50.3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10%로 늘리면 102.6시간, 20%로 확대하면 207.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내 포함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연차휴가 사용 확대 등과 정책도 근로시간단축 효과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내 포함,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 정책은 근로시간을 각각 13.5~38.4시간, 15.5~27.7시간 단축하는 효과를 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연차휴가 사용 확대 등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는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는 ▲대체휴일제 도입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 ▲포괄임금제 규제 ▲생산성향상에 연동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제한된 제도 및 관행개선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므로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구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이번 연구용역이 갖는 의미는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및 향후 논의과제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銀, 김해공단지점 개점..김해지역 15번째 영업점

Fri, 17 May 2013 00:00:00 GMT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경남은행은 김해시 일반산업단지 내에 ‘김해공단지점’을 개점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해공단지점 개점기념 테이프 컷팅식 모습(사진제공=경남은행)

이 지점은 기업중심 영업점으로, 자가건물에 문을 연 김해공단지점은 최신 레이아웃을 도입해 갤러리 컨셉의 모던라운지를 구현했다.

특히 전용면적 364㎡(110평)에 달하는 넓은 공간에는 365일 자동화코너를 비롯해 세미나룸, 컨설팅룸, CMO룸, 대여금고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됐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기업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형금융 전문인력인 CMO(중소기업 전문심사역)와 함께 다년간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한 여수신 전문가 7명이 배치됐다.

감규순 김해공단지점장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지역 15번째 영업점인 김해공단지점은 김해공단뿐만 아니라 인근 내삼공단ㆍ덕암공단 등에 입주한 기업에도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스위스저축銀, ‘SBI’로 사명변경하고 새출발

Fri, 17 May 2013 00:00:00 GMT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대표이사 모토히사 메구무)이 SBI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출발을 한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일 월요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2013년 7월 1일부터 사명을 ‘SBI저축은행’으로 변경 결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인 현대스위스 2, 3, 4저축은행도 이날 각각 주주총회를 개최해 SBI 2, 3, 4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된다.

개인 대주주에서 SBI그룹 대주주 변경되면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상호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SBI그룹은 지난 4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총 2375억원의 증자를 실시하며 현대스위스 4개 계열 모두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일본 최대의 투자금융그룹인 SBI그룹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며 “원칙과 기본, 고객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정도경영을 해나갈 것이며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앞장서는 SBI저축은행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외환銀, 정보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보내기' 동참

Thu, 16 May 2013 21:00:00 GMT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외환은행은 16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PC) 694대를 기증하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기증식에서 공웅식 외환 은행 IT 본부장(사진 오른쪽)과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이 악수를 나누며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사진제공=외환은행)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은 사회단체, 기관·기업, 개인으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기증받아 수리 또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정보화 소회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복지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에 외환은행이 기증하는 694대의 중고 PC도 수리와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봉사단체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공웅식 외환은행 IT 본부장은 "이전에는 노후 PC를 보안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폐기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수리와 성능 향상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의 정보화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초점)지하경제 양성화, '투명거래·세수확보' 두마리토끼 잡을까

Thu, 16 May 2013 11:05:51 GMT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앵커 :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칫 경기위축으로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연착륙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금융팀 이종용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가 추진하는 목적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28조5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해 평균 6조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동안 3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정확한 목표를 세우며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우선 관세청은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을 추가 증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발급을 확대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투명한 금융거래 확립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은닉소득을 양성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를 개선해 자금세탁관련 금융거래 포착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 세수 확보를 위해서 금융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인데, 고액 자산가들은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 지하경제 양성화가 추진되면서 1금융에서는 자금 인출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은행에서는 개인 뭉칫돈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에 예치된 5억원 이상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말 19조2000억원에서 올해 3월에는 18조9000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5억원 이상 예금자들이 새로운 과세 대상이 되면서 미리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절세형 상품으로 분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5만원권의 유통 속도도 급속히 느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1분기 5만원권의 발행액은 5조7593억원이었지만, 다시 한은으로 돌아온 환수액은 3조3735억원에 그쳤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으로 5만원권으로 현금을 인출해놓는 고객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5만원권은 1만원보다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뛰어나고 자금을 보관하기 편리합니다. 실제로 5만원권으로 15억원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금고 판매량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은행에서 빠져나간 고액예금은 어디로 간건가요?

기자 :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간 돈은 당국의 과세 칼날을 피해서 금 시장이나 증시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골드바 판매를 시작한 국민은행은 한 달여 동안 약 350kg(약 200억원) 이상을 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0년부터 골드바를 판매한 신한은행도 월 평균 판매량이 지난해 200kg 수준에서 올해는 500kg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할 수 있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정보가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하는 현금거래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골드바 등 실물 투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앵커 :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도 있지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가 어렬운가요.

기자 : 지난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지만,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차명거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위반건수는 지난 2010년 106건에서 2011년 195건, 지난해는 10월말까지 548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차명계좌가 여전히 줄지 않는 이유는 미약한 처벌근거 때문입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본인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합의를 통한 차명계좌 개설은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전면 불법화를 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명거래를 완전 불법화하면 실명을 통한 불법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확인의무가 사라져 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사의 단순한 절차상의 오류로 인한 금융실명제 위반 건수도 많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앵커 : 지하경제 양성화 핵심법안, 금융정보분석원법이 정치권의 이견으로 다음달 임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졌죠. 어찌보면 시간을 번 것인데 정책을 보완해야겠지요?

기자 :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보다는 정부가 지하경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하경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 가사노동 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향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흐려지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는 준법감시부서 설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실제 제도 시행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노린 차명가입자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비제도권 노동시장의 규모를 줄이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는 속단..유비무환은 필요

Thu, 16 May 2013 08:41:45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 해외의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차익을 얻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2엔대에 안착하는 등 엔화 약세가 탄력받기 시작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엔 캐리 트레이드가 가속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서울 환시 종가 무렵 달러당 전일 대비 0.03엔 오른 102.34엔에 거래됐다. 엔·달러가 102엔대 레벨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엔화가 장기간 약세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엔화 약세에 힘입어 엔화 선물 포지션은 2012년 11월 이후 순매도로 전환됐고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일본은행(BOJ)가 발표한 주간 투자동향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은 엔화를 팔고 5월4일까지 2주간 해외 채권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엔화선물 포지션이 순매도를 나타냈던 2000년 1월부터 7월과 2005년 2월부터 2007년 10월에 엔 케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됐다는 점을 미뤄볼 때 엔화 캐리 트레이드의 유입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조성준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일본소재 외국은행의 차입이 최근 늘어나고 있고 해외 엔화대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투기세력들의 엔화 매도 포지션 확대와 일본은행의 대출 증대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자료제공=뉴스토마토)

일각에서는 엔 캐리 트레이드 유입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국채 금리가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엔 캐리 트레이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병열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05년부터 2007년에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차가 3.0%포인트 이상으로 유지돼 일본 내 자금이 금리차를 쫓아 고금리 통화로 이동했다”며 “현재 미일 금리 차 레벨(2년물 기준 0.12% 포인트)로 엔 캐리 트레이드는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도 “최근 엔저는 금리 차보다는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2007년에 비해 엔 캐리 트레이드 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에 엔 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엔화차입이 과도하게 이뤄졌다 청산될 때 엔화 대출기업의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엔캐리 트레이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자금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출기업의 수익성 등 엔저 지속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내 금융기관의 엔화차입 및 엔화대출 동향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가에게 듣는다)`부채`도 자산, 관리만이 살길

Thu, 16 May 2013 08:34:01 GMT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금까지 자산관리는 돈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얼마나 더 많이 불려줄 것인가의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자산관리 대상의 범위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해요. 고객 모두가 대상이 돼야 하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빨리 모아야 하잖아요.”

15일 여의도 국민은행 세우빌딩에서 만난 박정림 웰스매니지먼트(WM)본부장의 요지는 명확했다.

지금껏 자산관리를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은행과 고객 모두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부터 WM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정림 본부장은 금융권의 몇 안 되는 여성 본부장이다.

◇빚 밖에 없어도 자산관리 필요

이젠 봄이 없어지는 것 같다며 점점 더워질 날씨에 기자의 건강을 염려하며 맞이해주는 그는 천상 ‘여자’였지만 업무 이야기가 시작되자 똑 소리 나게 답변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은행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열정 넘치는 본부장이었다.

박 본부장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자산이 대출밖에 없는 사람들의 재무관리도 중요하다”며 “빚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면 이자가 저렴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어떤 대출부터 갚아야 하는지와 같은 대출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이 고액 자산가부터 부채 밖에 자산이 없는 사람까지 모든 고객을 자산관리 대상으로 삼는 이유다.

국민은행은 자산관리 대상을 소수의 고액자산가, 대중적 부유층(Mass Affluent), 3000만원 이상 자산 보유자, 행복청진기 대상자로 구분해 단계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국민은행 고객이라면 전국 1200개 지점 창구에서 무료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자산을 진단해 재무상황에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스타플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본부장은 “스타플랜 시스템은 고객 위험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 짜주는 것”이라며 “고객의 위험성향을 분석해 원하는 기대수익률에 따라 예금, 펀드 등의 비중을 조정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무료로 상담한다”고 설명했다.

◇"5년내 자문수수료 시장 활성화될 것"

자산관리 자문을 통한 수익여부를 묻자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고객들이 자문수수료를 낸다는 것에 매우 큰 거부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홍콩의 경우 1년 동안 자산의 1% 정도를 자문수수료로 내고 금융자문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활성화 돼 있어요. 금융상품은 물론 부동산 관련 정보도 받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운용도 해주죠.”

그는 “은행은 상품판매 수수료와 자문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며 “언젠가는 자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박 본부장은 향후 5년내 자문수수료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을 낙관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요즘은 언제 되냐 싶던 게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되더라”며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스타 테이블’ 시행 이후 3000만원 이상 수신 자산 보유자들의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PB센터가 주로 담당하는 5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 지점에서 VIP로 관리하는 1억원 이상 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되던 자산관리 서비스가 중산층 고객들에게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WM사업부는 재무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재무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칭 ‘스타테이블 아카데미’다. 스타테이블 아카데미는 이달 말 종료되는 ‘스타아우름 서비스’를 대신해 한층 강화된 컨텐츠를 바탕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스타테이블 아카데미는 문화예술, 여행, 건강, 부동산 등에 대한 강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며 “먼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 약 30명 인원으로 다양한 강의나 여행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퇴자는 물론 20~30대 고객 자산관리도 중요..`W-스타`에 관심가지길

국민은행은 50대 이후의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 같은 비재무적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20~30대 젊은 고객들의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W-스타(star)라고 들어보셨어요?”

박정림 본부장은 “자산관리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근 젊은 층의 성향을 분석해 얻은 5가지 특징을 정리한 것이 W-Star”라고 소개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에 관심이 많고 특별한 관리(Special care)를 원하며 금융기관과의 신뢰(Trust)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반응(Active response)을 요구하며 은퇴에 대한 높은 관심(interest in Retirement)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 W-Star로 정의되는 젊은 층을 잡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현재 젊은 층 자산관리를 위해 몇 개 지점에 시범적으로 전담창구를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W스타 고객층 전담 자산관리 서비스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젊은 층 고객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젊은 시절부터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은퇴 이후까지 이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박정림 본부장은 “대학생 때부터 우리 고객이었던 락스타 고객들이 30~40대 W스타 고객이 되고 이들의 자산관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8일부터는 셀프 재무진단 프로그램인 ‘행복청진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 영업장 컴퓨터 등을 통해 자가 재무진단을 할 수 있다.

부채, 현금흐름, 은퇴, 종합재무진단 4가지 항목을 진단하면 국민은행이 제시하는 해법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가 많은 고객의 경우 근로소득 대비 부채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재무 상황에 따라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대출상품의 이용가능 여부도 제시된다.

박 본부장은 ”행복청진기는 자산관리 영역을 서민들까지 넓혀서 진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은 진단 내용을 토대로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국민은행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 생애 맞춤형 서비스’와 ‘종합관리’를 꼽았다.

“국민은행은 자산 제로부터 고자산가까지 단계별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젊은 락스타 고객을 W스타 고객으로 끌어올려 VIP고객이 될 수 있도록 전 생애 자산관리를 하고 있지요. 또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우리만큼 체계적으로 자산관리가 이뤄지는 곳이 또 있을까요?”

◇금융자산+부동산자산, 체계적 관리 "KB만한 곳 있나요?"

박정림 본부장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반문하며 말을 이어갔다.

“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는 유명하잖아요. 페이지뷰로 보면 국내 1, 2위 포털사이트 다음으로 많은 페이지뷰를 기록한 것이 국민은행 부동산 114에요. 작년에 부동산 알리지(R-easy)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KB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정보, 수익형 부동산 분석 자료, 시세 조사. 분양 물건 등 다양한 정보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는 국민은행이 민간 주택통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설명했다.

“얼마 전에는 부동산 관련 신규지수도 개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KB부동산 R-easy 전망지수인데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3개월 이후 주택가격 변화 예상치를 토대로 주택시장에 대한 경기 체감지수죠. 민간 주택통계기관으로서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았던 다양한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하려고 해요.”

박 본부장은 부동산 알리지 서비스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WM본부의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분야에 탁월하지 않으면 종합적인 자산관리란 불가능하잖아요. 주택통계가 중요한 이유죠. 차별화 된 통계지수를 개발해서 시장에서 우뚝 설 거예요, 우뚝!!”

전북銀, 예나래 저축은행 연계대출 MOU 체결

Thu, 16 May 2013 07:41:46 GMT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전북은행은 예나래저축은행 본점에서 예나래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연계대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전북은행)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전북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이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건전한 서민금융지원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전북은행 송동규 수석부행장과 예나래저축은행 김성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를 통해 두 금융기관은 은행에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 고객의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부족한 경우 저축은행 상품을 안내해 고객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 압력 거세지나

Thu, 16 May 2013 07:08:09 GMT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지위를 '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에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ks)'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또 한번 한국을 상대로 쇠고기 추가수입 압력을 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16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지위가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동물보건기구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지위변경 관련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며 보고서에 미국의 광우병 지위변경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모두 8개 나라에 대한 광우병 지위 변경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6개 나라가 이번에 '위험무시국'으로 지위가 올라갔고 불가리아와 코스타리카는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위험무시국'은 광우병 유입 위험이 무시할 수준이란 의미로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부여하는 광우병 단계 가운데 최상위 기준에 해당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동물과 가축 위생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곳으로 광우병 지위에 대해선 ▲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미결정위험국 등 모두 3단계 기준을 정해서 회원국을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 '위험무시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넣어서 기준을 통과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보고서에는 미국 등 일부국가의 지위변경 관련 BSE 전문가그룹 중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OIE 과학위원회가 BSE 유입 위험성이 무시할 수준이고 방역조치도 적절하여 '위험무시국' 지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 산하 과학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보고서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총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쇠고기 추가개방 혹은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재차 쇠고기 개방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9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공식의견서를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등에 대한 광우병 지위변경 논의가 이뤄지면 유럽과 일본 등 회원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채권투자, 北리스크에도 국고채 매수세 지속

Thu, 16 May 2013 07:00: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대북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펀드가 국고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중 외국인은 한국 채권에 6조2000억원을 순투자(순매수~만기상환)했으며 보유액은 4월말 기준으로 97조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채권 총 발행잔액 대비 외국인 비중은 4월말 기준으로 7.2%를 보이는 등 주로 7%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는 모습으로 지난해 말(7.0%)보다 다소 증가했다.

특히 만기가 짧은 통안채에 대한 외국인 비중은 전년말 수준으로 유지(19.7%)된 반면, 국고채 외국인 비중은 15.7%에서 16.3%로 늘었다.

아울러 글로벌 펀드 및 주요국 중앙은행 등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가 국고채를 중심으로 월평균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유입됐다.

기재부는 "대북 리스크 등에도 불구, 외국인 채권 투자는 급격한 변동 없이 안정적인 유입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국고채에 비해 통안채 투자를 크게 확대했으나 올해 들어 국고채를 중심으로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및 경제 펀더멘털 등을 중시하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글로벌 펀드가 국고채 투자 확대를 주도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한국 채권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주요국 중앙은행이 올해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마감)연휴 앞둔 숨고르기 장세..1116.4원(1.9원↑)

Thu, 16 May 2013 06:52:15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상승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5원 오른 1118.0원 출발해 1.9원 오른 1116.4원 에 장을 마쳤다.

환율이 상승 마감한 것은 유로존 1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춤세를 보이던 엔·달러 환율이 장 막판 상승한 점도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

다만 휴장일인 석가탄신일과 주말이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시장참가자들의 포지션 플레이가 잦아든 데다 대내외 모멘텀이 부재해 서울 환시는 한산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고점에서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물량 유입되고 은행권의 롱스탑(손절매도) 움직임이 나타난 점도 환율 상단을 제한했다.

<자료제공=대신증권>

<원·달러 환율 일별 변동추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5원 오른 1118.0원 출발해 장 초반 은행권의 롱스탑과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에 밀려 1112원선 후반까지 레벨이 밀렸다. 이후 수급주체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무거운 흐름을 이어나갔다.

오후 들어 원·달러 환율은 한산한 포지션 플레이로 인해 횡보를 거듭하다가 장 막판 엔·달러가 소폭 상승한 영향으로 레벨을 끌어 올린 끝에 결국 전 거래일보다 1.9원 오른 1116.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주언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장 중 특별한 이슈도 부재한 가운데 연휴를 앞두고 수급상황도 한산했다”며 “다음 주도 외국인 채권자금과 엔·달러 동향이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전, 중소기업 동반성장 위해 발 벗고 나서

Thu, 16 May 2013 06:30:09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하나로 2억원 미만의 기자재와 물품을 계약할 때는 중소기업을 우선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전력기자재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크게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전은 정부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5월부터 2억3000만원 미만의 기자재와 물품·용역을 계약할 때는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1억~2억3000만원 미만의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시키고 1억원 미만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만 입찰 자격을 줄 계획이다.

한전은 앞으로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이 연간 약 2200억원의 수주기회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무한가격경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 하한율(85%)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납품능력 확인을 위해 요구되던 납품실적 제출서류도 가급적 줄이고 납품실적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갈 예정이다.

원·달러 환율, 1.9원 오른 1116.4원 마감

Thu, 16 May 2013 05:58:48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9원 오른 1116.4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생명,'라이프밸리'오픈

Thu, 16 May 2013 05:18:51 GMT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삼성생명(032830)이 1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에서 박근희 삼성생명 부회장과 김봉영 에버랜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프밸리'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의 광고 모델인 박태환 선수의 ‘팬 미팅’과 초청고객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 밸리’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라이프밸리는 에버랜드에 있는 초대형 사파리 시설인 ‘로스트 밸리’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식으로 사파리를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체 2개층으로 꾸며져 있는데, 1층은 커피 등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카페가 있는 휴식 공간이며, 지하층은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해 가상 동물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울, 동물 형상이 그림자 애니메이션으로 펼쳐지는 벽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라이프밸리는 삼성생명 홈페이지 혹은 현장에서 마케팅 동의서를 작성한 고객이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 오픈 기념으로 5월 중 방문객에게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음료 기프티콘, 삼성생명 ‘사랑이’ 캐릭터 인형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은 65%

Thu, 16 May 2013 05:18:11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해 국내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이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태양광 발전에 집중돼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27만8000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로 금액은 총 1470억에 달한다.

RPS는 50만㎾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생산하게 하는 제도다. 이 때 의무이행비용 보전이란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에 책정된 전력원별 기준가격은 태양광 설비가 시기별·이행수단별로 15만6788원~29만2472원이며, 비태양광은 동일하게 3만2331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RFP 실적을 보면 의무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했다. 이 가운데 태양광 이행률은 95.7%로 높았지만 비태양광은 63.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RPS 의무이행 실적(단위: REC)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RPS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발전사업자에게는 미이행 사유를 확인한 뒤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가중해 6월 중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롯데손해보험, 소아암 환우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Thu, 16 May 2013 05:16:44 GMT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롯데손해보험(000400)(대표이사 이봉철)은 어린 나이에 암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소아암 환우를 위해 머리카락을 모아 가발을 제작해 기부하는 국제두피모발협회 주관 ‘어머나(어린 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 임직원들은 소아암 환우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아암 환우들에게 조금이라도 적은 고통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희망을 선사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도 머리카락을 감거나 말릴 때 자연스럽게 빠지는 머리카락을 모아 쉽고 간편하게 기부가 가능하며,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소아암 환우들에게 큰 사랑을 나눠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롯데손해보험 주영하 경영지원부문장은 “작은 노력으로도 좋은 뜻이 될 수 있는 일을 우연히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이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소아암 환우를 위한 머리카락 기부가 더욱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롯데손해보험은 기업과 사회가 공존하는 틀 형성을 위해 소아암 환우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캠페인 뿐 아니라, 국호1호 숭례문 클린 캠페인 매월 초 시행, 유니세프와 연계하여 ‘롯데 나눔의행복자녀보험’ 판매 실적에 따른 기부금 전달,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ING생명, 2013 ‘착한 지점’ 콘테스트 벌여

Thu, 16 May 2013 05:15:57 GMT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ING생명(대표이사 사장 존 와일리)은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 2013 ‘착한 지점’ 콘테스트를 벌여 14개 지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ING생명의 ‘착한 지점’ 콘테스트는 120여 개 지점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계획안을 채택하여 사회공헌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콘테스트로 14개 지점이 선발돼 1000여 명의 재정컨설턴트(FC)가 참여하며 총 1억 원의 활동비 지원으로 탁구공로봇으로 장애인 활동량 키우기, 난타로 하는 힐링, 재활 승마 체험, 찾아가는 음악치료 등 다양한 사회공헌 아이디어가 실천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번 착한지점으로 선발된 ING생명 광화문지점 지점장은 “미팅시간 대부분이 영업에 관한 얘기였는데,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중국 하나은행, 장쑤성 난징분행 개점

Thu, 16 May 2013 04:47:06 GMT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하나은행의 중국 현지 법인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15일 중국 강소성(장쑤성) 성도(城都)인 남경(난징)에 중국 내 19번째 영업점인 남경분행을 개점했다고 16일 밝혔다.

◇최흥식 하나금융 사장 및 중국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중국 남경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 서 개최된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남경분행 개점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남경분행은 중국 하나은행의 강소성 첫 영업점으로 직불카드, 이재상품(중국 금융당국의 금리 제한을 받지 않는 고금리 상품), 기업금융, 무역금융 등 중국계 은행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국 하나은행은 남경분행 개점으로 강소성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은 물론 중국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현지화 영업을 계획하고 있다.

개점식에 참석한 최흥식 하나금융지주(086790) 사장은 "남경분행은 하나은행이 개설한 강소성의 첫 분행이며 남경시의 첫 한국계 은행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남경분행이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답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하나은행은 2007년말 현지 법인은행으로 전환해 현재 북경, 상해, 광주, 동북 3성 등에 총 19개의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현지인 관리인을 채용해 전산개발 및 여신심사의 현지화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지하경제와 금융시장)④지하경제 양성화위한 현실적 대안

Thu, 16 May 2013 04:00:00 GMT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하경제 양성화는 대선기간부터 주목받아온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중 하나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인 'FIU법'은 여야의 이견에 발목이 잡히며 6월 국회 처리를 기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속도를 낼 것처럼 보였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한 박자 늦춰진 것이다.

◇지하경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부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보다는 '지하경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하경제는 자료수집이 곤란하거나 당국에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아 세금구간에서 벗어나는 경제활동으로 세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지하경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 가사노동 등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가 지향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흐려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자금세탁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는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는 준법감시부서 설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실제 제도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FIU 관계자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의심거래정보의 90% 이상이 은행에서 신고하는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까지 제2금융권도 은행만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금융기관 및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불법거래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개념으로 FIU법에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개념 하에서는 모든 혼재된 정보들이 정부에 쏟아져 들어오고 정부도 이 속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빼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불법적인 거래, 세금회피를 위한 거래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하면 정부나 정책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관혼상제 관련 생활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자영업과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양성화 유도위한 인센티브 마련 병행해야

이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노린 차명가입자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은 예탁금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차명가입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비제도권 노동시장의 규모를 줄이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식량식민지 한국)③밀 자급률 1%가 주는 교훈

Thu, 16 May 2013 04:00:00 GMT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당신은 오늘 밀로 만든 빵이나 과자 혹은 국수를 끼니나 간식으로 몇 번이나 먹었는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2011년도 양곡 수급 상황'에 따르면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35kg이다.

거칠게 계산하면 한 달에 3kg, 하루 단위론 100g 정도 밀가루음식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밥 한 공기에 담기는 건조된 쌀이 90g라고 하니, 한국인은 하루 세끼 중 한끼를 밀가루음식으로 먹고 있는 것이다.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곡물 `밀`..자급률 1%는 `심각`

밀은 쌀에 이어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곡물이다.

하지만 당신이 구태여 '국산밀'을 고르지 않았다면 맛있게 씹어 삼킨 밀가루 음식의 원산지는 수입산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밀 자급률은 2%가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밀의 곡물자급률은 1.0%. 식량자급률은 1.9%에 그치고 있다.

쌀을 제외하고 대다수 곡물의 자급률이 낮긴 하지만 밀은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밀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급률이 낮은 곡물은 옥수수 정도인데(곡물자급률 0.9%, 식량자급률 3.6%) 수입하는 옥수수의 대다수는 사료용으로 쓰인다.

밀은 주식이나 부식으로 수요가 많은데도 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형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452만2000톤에 이르는 밀을 수입했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밀은 4만4000톤에 그쳤다.

수입산이 국내산 보다 100배 이상 많은 것이다.

<자료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밀 수입 99%’는 단순 수치 이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는 국제 곡물 가격과 곡물 수급에 따라 국내경기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총알·포탄보다 무서운 곡물가격..다국적 곡물기업 과점은 `무기`

상황에 따라선 수입밀이 총알이나 포탄 보다 강력한 무기로 국내식탁을 위협할 수 있다.

이는 세계곡물시장을 카길이나 'ADM(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 같은 다국적곡물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1976년 다국적곡물기업 콘티넨탈이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에 밀 수출을 중단해 이 나라가 식량난에 처한 일이 있는가 하면, 가깝게는 2008년 세계곡물파동으로 여러 나라가 고통을 겪은 일도 있다.

이들 기업이 곡물에 적용하는 유전자재조합(GMO) 기술의 위험성은 또 다른 차원의 후과를 남길지 모른다.

<자료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대로 '밀 자급 1%' 가 담고 있는 의미도 작지 않다.

농식품부 등 정책당국은 국내 밀 생산이 급감한 원인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을 우선적으로 지목한다.

1970년대 초만 해도 밀의 자급률은 15~20%를 유지했지만 값이 싼 수입밀이 들어오면서 국산밀을 밀어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1984년 정부가 밀 수매를 중단하면서 이듬해 밀의 자급률은 0.5%로 곤두박질쳤다.

그 뒤로 20년 이상 밀은 '자급률 0%대'를 기록하며 사실상 맥이 끊겼다.

지금의 '자급률 1%'는 굉장히 미미하고 초라한 수치지만 '우리밀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사회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회복시킨 것이다.

그게 불과 4년 전인 2009년의 일이다. 다행인 건 2009년 이후 국산밀의 생산량과 재배지역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는 밀의 자급률을 2015년 10%, 2020년 1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래의 사회적비용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자급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란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2008년 세계곡물파동으로 가격차가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지금도 국산밀은 수입밀 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산밀의 '품종 개량'으로 수입밀과 맞서보겠다고 하고 있다.

밀 농가 지원, 유통 개선 방안도 찾고 있지만 이제야 자급률 1%를 회복한 국산밀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늘릴 만한 뾰족한 대책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송용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우리 농정 자체가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왜 국산밀의 소비가 안되는지에 대한 진단없이 일단 생산을 늘리고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사무총장은 "농가도 경제인이고 밀농사도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게 필요하고, 밀 소비라는 것이 주로 가공제품 소비이고 식당을 통한 소비이기 때문에 2차 가공업자가 원료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 소비, 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급률 높이기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분명한 건 밀을 위시한 농산물의 경우 생물과 다름없는 불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공산품과 달리 밀 농사의 기반이 망가지면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가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초점)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지원 '봇물'

Thu, 16 May 2013 02:30:48 GMT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인생이모작 지원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한 은퇴자 지원활동은 최근 민간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모양새다.

일하기를 원하는 은퇴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재취업등 노후지원 프로그램 증가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원프로그램외에 구직 지원 알선, 컨설팅등 시니어일자리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자체 주도

서울시는 지난 2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열였다.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에겐 재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사회공헌을 원하는 시민에겐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노년층의 다양한 사회·경제활동 욕구를 반영해 연령별, 소득·지식수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초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대한상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40대 이상 중장년의 재취업을 비롯해 창업, 생애설계 지원, 교육·훈련 등의 종합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기존 노사발전재단 등 19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대한상의를 비롯해 고양상의, 목포상의, 충남북부상의, 평택상의, 대한은퇴자협회 등 6개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및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로고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 "센터에 재취업이나 창업을 의뢰하는 사람들 중 80%가 베이비부머 연령층"이라며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1500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기도, 경상남도 등 각 지자체들도 베이비부머 등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기업들도 은퇴자 지원 나서

은퇴자들을 돕기 위해 기업들도 나섰다.

SK텔레콤(017670)은 만 45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브라보! 리스타트(BRAVO! Restart)'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14일부터 공모 접수에 들어갔다.

선정된 10개 팀(또는 개인)은 2000만원의 창업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간, 멘토링, 기술, 마케팅 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술개발자금이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창업 기회 부족으로 대부분 손쉬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거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T(030200)는 향후 3년간 총 10만명의 은퇴자에게 정보기술(IT)활용교육을 실시하고 1000명의 전문강사 '드림티처'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은퇴자 재능나눔 프로그램 '시소'를 운영한다.

금재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퇴자들이 준비된 창업, 오래 일할 수 있는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노후를 보내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일하려는 시니어들이 늘어나는 점을 들어 시니어 일자리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자 학원을 20년간 운영해온 이경복(78)씨가 아이패드를 사용해 지역아동센터에서 한자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T>

(50+)"평생현역이 초저금리시대 노후 대안 "

Thu, 16 May 2013 02:09:19 GMT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초저금리 시대의 효율적 노후준비 대안으로 평생현역을 제시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6일 '은퇴와 투자' 5-6월호(31호)를 통해 "초저금리 시대에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일의 가치는 올라간다"며 "오래 일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어떤 은퇴자가 매년 1000만 원의 이자수익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은퇴자의 금리가 10%라면 1억원만 있어도 필요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2%로 떨어지면 5억 원, 1%에서는 10억 원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 일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간다. 어떤 사람이 정년 후에 새 일자리를 얻어서 연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금리가 2%일 경우 현금 5억 원, 1%라면 10억 원을 들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는 것.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사진)은 "정년 전 미리 자신의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오래 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력을 살린 재취업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 ▲소자본 창업 ▲귀농 ▲비영리조직(NPO) 경영 등을 정년 후 일자리 대안으로 내놨다.

김 소장은 "퇴직 후에도 계속 직장인으로 남고 싶다면 재취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경력을 살릴 것인지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새로운 분야로의 재취업의 경우 직업과 고용형태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자본 창업을 고려할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와 확신 없이 무턱대고 시작했다가는 노후 자금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리기 십상"이라며 "자신의 역량과 적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귀농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귀농은 기존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충분한 자본이 있다면 기업경영을 공익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면 NPO 경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기업경영은 가장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큰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의 가치가 커진다고 금융자산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되며 해외채권, 배당주, 수익형 부동산 등의 중위험 중수익 자산군을 활용해 예금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상정책 속도내는 정부..통상추진위 실무회의 열어

Thu, 16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실무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경제권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이끄는 동남아 경제권이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산업부와 국무조정실, 외교부, 농림부 등 22개 부처 국장급 실무진이 참석해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통상추진위 실무회의는 일원화된 통상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정부에서는 외교부(옛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위원회가 열렸지만, 새정부 출범 후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옮겨 오면서 전반적인 통상실무를 다루는 회의로 확대·개편됐다.

이날 회에서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한-ASEAN FTA 추가자유화를 3대 안건으로 정하고 추진동향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ASEAN이 주도하는 RCEP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양대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과 계획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박태성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생산효율성과 이익을 높이고 시장을 선점하려면 우리가 RCEP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올해 말 9차 WTO 각료회의에서 ITA 확대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 정보통신(IT) 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임직원 대상 '소통' 강연회 열어

Thu, 16 May 2013 01:12:36 GMT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이 16일 이른 아침부터 지주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강연회를 열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감적 소통과 팔로어십'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금융은 '건강과 행복'이라는 김정태 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지난해부터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강한 개인과 조직의 출발점으로서 '감사'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행복, 소통, 실행'이라는 주제로 총 3차에 걸친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지주에 이어 그룹 소속 관계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강연은 지난 9일 '행복한 삶의 조건'을 주제로 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 최인철 교수의 첫 강연에 이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로, '공감적 소통과 팔로어십'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번 강연에서 "상대방과 공감하는 소통을 위해서 경청, 올바른 언어표현, 상대방 이해가 잘 습관화 되어야 한다"며 "특히 시를 통해 시인처럼 대상에게 감정 이입하는 연습은 상대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미식축구를 예로 들며 "리더의 마중물처럼 먼저 다가가 자극을 일으키고 헬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헬퍼리더십과 직원들이 솔선해 적극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내는 팔로어십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금감원, 매달 금융현안 점검회의 운영

Thu, 16 May 2013 01:04:27 GMT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달 정례 금융현안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유기적인 공조와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감독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효과성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례회의는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며 금융위에서는 사무처장과 금융정책국장, 대변인이, 금감원에서는 최종구 수석부원장과 은행·증권 담당 부원장, 기획조정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 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금융당국은 정례회의에 앞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합동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주가지수가 다소 부진하긴 하나 외국인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견조하게 유입되고 있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엔저 지속과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 등이 향후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엔저 지속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엔저 지속에 따른 기업 실적 우려 등으로 1900~200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이후부터 하락하다가 최근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원·엔 환율은 엔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국고채 금리는 2.56%로 전월말보다 7bp 상승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68.5bp를 기록하며 4월 중순 이후부터 하락세가 안정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자금은 올들어 주식에서 5조6000억원이 순유출되고 채권에서는 5조9000억원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전환시)모멘텀 부재..보합권 등락

Thu, 16 May 2013 00:49:41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했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42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55원(0.05%) 내린 1113.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5원 오른 1118.0원 출발해 1110원대 초반에서 좁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뉴욕증시 호조를 반영해 역외환율이 오른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수출업체의 고점 네고(달러 매도)가 유입되면서 하락 전환했다.

미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엔·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점도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미국 4월 산업생산이 당초 0.2%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전월대비 0.5% 감소세를 보인데다 미국 제조업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5월 엠파이어스테이트(뉴욕주) 제조업지수도 마이너스(-)1.43을 기록함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102엔대에서 소폭 하락했다.

다만 석가탄신일과 주말이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시장참가자들의 포지션 플레이가 제한되고 대내외 모멘텀이 부재함에 따라 한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종석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연휴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매수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원·달러 환율은 고점 네고 물량과 외국인 채권자금 등의 유입에 주목하며 다소 무거운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징주)SK, SK텔레콤 성장 수혜 기대에 '↑'

Thu, 16 May 2013 00:29:23 GMT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16일 SK(003600)가 SK텔레콤(017670)의 성장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

오전 9시29분 현재 SK의 주가는 전날보다 7000원(4.40%) 상승한 16만6000원을 기록중이다.

이날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SK그룹의 중심축이었던 SK텔레콤은 계속되는 주가 디레이팅으로 인해 SK 기업가치에 전혀 플러스 요인이 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난 1년간 견조한 현금창출, 성공적인 하이닉스 인수 등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분석했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078020) 연구원은 SK에 대해 "비상장자회사인 SK건설과 SK E&S의 실적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우리은행

Thu, 16 May 2013 00:25:01 GMT

<이동>

◇부장대우

▲준법지원부 강희승

◇지점장

▲인천항 양경렬 ▲호치민 김한모

"채권, 장기물 저가매수세 이어질 것"-동양證

Thu, 16 May 2013 00:03:27 GMT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16일 채권시장의 스왑커브 플래트닝 압력으로 장기물의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학승 동양증권 연구원은 “전날 금리스왑(IRS) 커브는 스팁이 심화되는 한편 통화스왑(CRS) 커브는 플래트닝 됐는데 이에 따른 장기 스왑베이시스 확대와 미국 금리 하락은 장기 IRS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고채 10년물의 2.92%는 계속 강한 저항선이 될 것이란 진단이다. 하단은 2.82~2.85% 수준이 되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했다.

미국채 10년물도 2%대 상승시도가 여의치 않은 이상 국내시장에서도 장기물 저가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달러/엔 환율 102엔대에서 상승세가 정체되고 있는 점도 장기금리 상승압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최근 장세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장기보다는 단기구간의 매수세가 강했고 커브 스티프닝 압력이 강했는데 이런 수급구도가 전환돼야 플래트닝 요인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3.5원 오른 1118.0원 출발

Wed, 15 May 2013 23:57:56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5원 오른 1118.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외환銀, 외국환거래기업 초청 '수출입 아카데미' 개최

Wed, 15 May 2013 23:51:50 GMT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외환은행은 16일 우수 외국환거래기업의 수출입담당 직원들을 초청해 수출입업무 지원강화를 위한 '제8기 수출입 실무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외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진행된 ‘2013년 KEB 수출입 아카데미 제8기 수출입 실무 강좌’에서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직원이 수출입 관련 실무 강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외환은행)

외환은행 본점에서 14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강좌는 수출입 거래기업 실무담당 직원 239명을 초청해 진행중이다. 이번 강좌는 무료로 관련 비용은 전액 외환은행이 부담한다.

이번 제8기 수출입 실무강좌 주요 내용은 ▲수출입 결제방법 ▲대외무역법 ▲무역보험 제도 ▲외국환거래규정 ▲통관 및 관세환급 ▲신용장 통일규칙 ▲e-Nego 시스템과 전자무역 ▲신용장거래 분쟁사례 등이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관계자는 "2007년 10월부터 이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시행된 수출입 아카데미는 전문 강사진의 수준 높은 강의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 왔다"며 거래기업에서는 외환은행 강좌를 수출입 업무연수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 아카데미는 상반기 기초 '실무강좌'와 하반기 심화 '전문강좌'로 구분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정찬우 "금융기관 엔화차입·대출 동향 수시 점검"

Wed, 15 May 2013 23:51:31 GMT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국내 금융기관의 엔화차입 및 엔화대출 동향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간부들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엔저지속,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양적완화 조기 축소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이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엔저 지속 및 엔캐리트레이딩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글로벌 자금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국가의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공급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유입되고 있으며 당분간 급격한 엔캐리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엔저가 지속될 경우 수출중소기업의 수익성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달 금융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환율예상밴드)1112~1120원..저항선 테스트 전망

Wed, 15 May 2013 23:41:38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16일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 호조로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점 네고(달러 매도) 물량 등에 주목하며 1110원대 중반 저항선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국제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유로존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주요통화에 하락했다. 유로·달러는 1.284달러로 저점을 낮추고 1.288달러(전 거래일 종가 대비)에 하락 마감했다. 달러·엔은 101.8엔으로 저점을 낮추고 102.2엔에 하락 마감했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은 15일(현지시각) 1분기 유로존 17개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전분기보다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4분기의 마이너스(-) 0.6%에 이은 6분기 연속 감소세로 사전 전망치 –0.1%보다도 부진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4월 산업생산이 전월 보다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당초 0.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하회했다.

5월 엠파이어스테이트(뉴욕주) 제조업지수도 -1.43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4)와 이전치(3.05)를 모두 큰 폭으로 하회하는 결과로 올해 1월 이후 4개월 만에 위축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밤 사이 유로화의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시도에 나설 것“이라며 "꾸준한 네고와 외국인 채권 자금 등으로 상승도 제한되고 있으나 미 달러의 강세 분위기가 강한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연구원은 “주간 구름대 하단(1117원)과 60주 이평선(1115.60원) 등 1110원대 중반의 저항선들을 돌파해 안착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며 “네고와 외국인 채권 자금 출회 여부를 살피며 111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선물 예상범위는 1112~1120원.

손은정 우리선물 연구원은 "미국 경제지표가 혼조를 보였으나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 경기 회복기대가 확산됐다"며 "엔·달러 환율이 102엔대에서 주춤한 모양새라 서울 환시에서는 연휴를 앞두고 개장 시 고점을 높인 후 큰 움직임이 없는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손 연구원은 “오전 중 일본 GDP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엔·달러 향방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고점 인식에 따른 네고 물량이 상단을 제한할 수 있는 가운데 엔·원 환율이 1090원선에서 지지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선물 예상범위는 1111~1120원.

외환은행, 국내은행 최초 터키 '이스탄불' 사무소 개소

Wed, 15 May 2013 22:53:04 GMT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외환은행이 국내은행 최초로 터키의 경제수도 이스탄불에 사무소를 열었다. 론스타 경영체제에서 벗어나 국내 금융자본으로 복귀한 후 이뤄진 첫 해외진출이다.

외환은행은 15일 이스탄불에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번 이스탄불 사무소 개소로 국내 금융권 최대인 총 23개국 53개의 해외영업망을 구축하게 됐다.

또 기존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지점, 독일 현지법인, 모스크바, 체코 오스트라바 사무소 등 국내은행 중 유럽에서 가장 많은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다.

이스탄불은 유럽-아시아-중동 3개 대륙을 잇는 상업의 요충지로 비행시간 4시간 거리 안에 인구 10억명, 국내총생산(GDP) 10조달러의 거대 시장을 두고 있는 신흥시장이다.

터키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한국계 대기업의 생산공장과 판매법인 등 60여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지난 1일에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향후 석유화학, 에너지, 교통인프라, 정보통신산업 분야 국내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윤용로 은행장은 개소식에 참석해 "이번 터키 이스탄불 사무소는 외환은행이 지난 론스타 경영체제하에서 정체돼 왔던 해외영업 네트워크 전략에서 벗어나 2008년 체코 오스트라바 사무소 개소 이후 5년만에 최초의 새로운 해외국가로의 진출"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부흥하고 신 수익원 창출의 일환으로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연내 인도네시아 '쯔룩', 필리핀 '클락', 일본 '후쿠오카', 중국 '천진 서청', 인도 '첸나이' 등지에 영업망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올 1분기 공적자금 회수 '정체'..회수율 62.5%

Wed, 15 May 2013 21:00:00 GMT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올 1분기 공적자금 회수 실적이 정체됐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에 모두 765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말까지 지원한 공적자금Ⅰ은 모두 168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05조4000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지난해 말과 같은 62.5%다.

지난해 다수의 파산재단이 종결된 이후 회수실적이 줄어 회수율이 정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회수된 공적자금이 없었다.

공적자금Ⅰ은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회수내용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배당금 97억원을 회수하고 3억원 규모의 출자주식을 매각해 총 100억원을 회수했다.

캠코는 주식매각대금 548억원을 포함해 모두 572억원을 회수했고,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은 93억원이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Ⅱ(구조조정기금)은 지난 3월까지 지원액 6조1742억원 중 4조2295억원을 회수하며 68.5%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1분기 중에는 3823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출자금 79억원을 회수하며 모두 3902억원을 회수했다.

4월 생산자물가 2.8% 하락..7개월째 내림세

Wed, 15 May 2013 21:00:00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4월 생산자물가가 7개월 연속 떨어졌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0.2% 상승 후 줄곧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8%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0월 –3.1%를 기록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월대비로는 0.3% 하락했다.

(자료제공=한국은행)

품목별로 과실 값과 축산물 값이 떨어지면서 농림수산품이 7.5% 하락했다. 특히 과실 값이 전년동월 대비 39.9% 크게 하락했으며 축산물과 수산물 값은 각각 7.7%, 3.2% 떨어졌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공산품 가격도 하락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2.1% 하락했으며 제1차 금속제품도 12.2% 떨어졌다.

전력·가스·수도요금은 6.5% 오른 반면, 서비스는 전년 동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수분류별로 식료품은 전년동월 대비 2.4%, 신선식품은 10.9% 하락했다. 에너지와 IT도 각각 1.8%, 2.3% 떨어졌다.

국내 출하 및 수입품의 가공단계별 물가를 나타내는 국내공급물가지수도 전년동월 대비 4.5% 하락했다. 원재료는 10.3%, 중간재는 5.1%, 최종재는 0.9% 각각 떨어졌다.

국내 출하 및 수출품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총산출물가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했으며 전월대비로도 0.1% 떨어졌다.

임수영 한은 경계통계국 물가통계팀 과장은 "원·달러 환율이 전년 동월대비 1.2% 가량 떨어진데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값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며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5월까지 상승추세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저효과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한생명, ‘사랑의 도시락 전달’봉사 실시

Wed, 15 May 2013 09:29:47 GMT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신한(005450)생명은 15일 임직원의 식권을 모아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랑의 식권모아 도시락 전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생명 권점주 사장을 비롯해 전 임원과 직원 30여명이 함께 도시락을 포장하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선정한 30명의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한끼를 지원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직원이 자신들의 점심시간과 식사를 반납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직접 느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며 “ 그동안 회사 업무 등으로 봉사활동에 참석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정기적인 활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개정 유통법 실효성 확보 위해 연구용역 추진

Wed, 15 May 2013 07:57:03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매장을 낼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한 개정 유통법을 오는 7월말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 등이 매장 개설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한 조항을 따른 것으로 오는 7월24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유통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한 뒤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또 '0시부터 10시 이내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휴일' 등 강화된 영업규제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정 유통법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한 결과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도 본격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정 유통법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화된 영업규제 등이 정착될 수 있게끔 세부과제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삼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들로 유통법의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광역-기초 지자체의 업무연락망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해 지자체별로 유통법 추진동향과 특이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블로그)'기자인지 공무원인지' 헷갈린다면

Wed, 15 May 2013 07:46:22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호접몽(胡蝶夢)은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경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장자가 어느 날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자신이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장자가 된 건지 헷갈렸다는 겁니다.

사실 기자만큼 호접몽과 비슷한 직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출입처 때문입니다. 선배 기자들은 한 출입처를 오래 다니다보면 저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기업을 오래 취재한 기자는 자기도 모르게 업계 입장을 대변하게 되고 관가에 자주 출입한 기자는 공무원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기자인지 출입처 관계자인지' 헷갈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그쪽 취재원을 많이 알고 내부 사정을 자세히 꿰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입처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세종청사의 기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세종시가 워낙 좁다 보니 기자와 공무원은 서울이나 과천청사에서 일할 때보다 얼굴 볼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 서로 객지살이와 장거리 출퇴근의 고생을 잘 알아 격려와 위로도 자주 나눕니다.

기자로서도 교통이나 문화적 여건이 취약한 세종시로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출입처 관리와 취재를 위해 고생을 자처했다는 뜻입니다. 출입처를 향한 애정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작부터 삐걱댄 새 정부지만 세종 발(發) 기사들은 정부에 대한 일방적 비판보다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비판, 기대와 대안을 함께 실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 해도 밖에서는 "위원장 인선이 늦다", "경제민주화가 표류했다"며 공정위를 솜방망이에 비유했지만, 출입기자들은 앞으로는 기대할만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사정은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처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쯤되면 기자와 공무원의 관계가 삐딱하게 보일 수 있네요. 그러나 기자가 공무원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모두 공익을 위한다는 전제로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겁니다. 기자가 정부를 비판해도 좋은 건 부각해주고 대안을 함께 다루려는 것도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기자가 언제나 호접몽을 꾸는 건 아니더군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은 미국과 에너지기술 협약을 맺고 보잉社 등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지만 아무도 이를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세종 발 기사에 비교해도 그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기사들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이번 정부를 두고 "역대 최약체 임기 초반 정부"라는 비아냥이 공공연히 나왔을 정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청와대의 불통 문제가 큽니다.

국민과 정치권의 여론을 무시한 불통 인사는 6명의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습니다. 이번 방미의 최대 오점인 윤창중 전 대변인도 불통 인사가 만든 참사입니다. 윤 전 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 때부터 안하무인 언행으로 언론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어느 기자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이해하고 '내가 기자인지 청와대 관계자인지' 헷갈릴 수 있을까요. 대통령과 청와대는 하루빨리 기자들을 헷갈리게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공익을 중시하고 여론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세종청사의 공무원들도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 줄 만큼 콩깍지가 씐 기간이 석달이라고 했던가요. 기자와 공무원의 콩깍지도 슬슬 벗겨질 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각 부처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문제점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기자들이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책을 점검하고 나설 것이고, 공무원이 혹시라도 실언이나 실책이라도 하면 집중 포화를 날릴 것입니다.

공무원, 특히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잡아떼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쪼잔하게 굴지 말고 통 크게 사과하고 다음부터 잘 하면 되거든요. 국민만 보며.

공직사회 특유의 책임전가, 발뺌도 말아야 합니다. 언론이 오해한 건 적극 해명하고 더 소통하면서 처지를 알려야 합니다. 기자도 사람이라 인정에 약합니다. 서로 힘든 처지지만 옳은 일을 위해 애쓴다고 공감할 때가 바로 기자에게 호접몽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저도 기자라고 지나치게 공무원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에게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자인지 출입처 관계자인지' 헷갈릴랑말랑한 순간을 넘어서 정말 자기가 출입처 관계자인 양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특히 자본과 권력이 모인 곳을 출입하는 기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윤창중 전 대변인도 기자 출신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젊어서부터 아예 자기가 출입처(정치권) 관계자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쯤되면 꿈도 그냥 꿈이 아니라 개꿈이네요. 퉷.

정부,양성평등 태스크포스팀 가동

Wed, 15 May 2013 07:39:38 GMT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여성가족부는 15일 서울 중구 여가부 중회의실에서 공직, 교직,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제 및 평가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1차 양성 평등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직, 교직 등 공공분야 여성 관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를 15%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교육청별 여교장 교감 임용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정부업무평가의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배점을 기존 1점에서 1.5점으로 높였으며,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2013년은 공공분야 목표제 및 평가 등 제도들이 도입, 정착되는 첫 해"라며 "양성평등 TFT를 통해 부처간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11년 전체의 30%를 넘어섰으나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8.4%, 여성 고위공무원은 3.7%에 불과하다.

'창조경제 화답', 삼성의 마지막 카드는 '동반성장'

Wed, 15 May 2013 07:38:59 GMT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삼성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동반성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설립, 인력 양성에 이어 동반성장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이다,

삼성은 15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5만명 양성'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도 규모지만, 핵심은 초·중·고생 4만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조기교육을 실시해 해당분야 인력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는 것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한마디로 양질의 토양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삼성은 지난 13일 올해부터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출연해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4대 기초과학 분야와 소재기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형 창의과제 지원 등 3대 미래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근원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재단 설립이 '투자'라면 인력 양성은 '채용'과 연결된다. 근저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이르면 내주 발표될 동반성장 실천안 역시 교육과 맞닿아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 모두는 이건희 회장의 언급을 그대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방미 사절단으로 참석하기 위해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곽보연 기자)

이 회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창조경제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잘 선택됐다"면서 "이를 위해선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하고,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대·중소·벤처기업의 동반성장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삼성은 창조경제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마주하는 자리에서 재계의 맏형이 내놓은 약속이었다. 정치권에서 기대했던 선물 보따리는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한 직후 쏟아졌다.

삼성은 이런 일련의 카드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협조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 당시 이 회장의 발언이 철저히 준비된 것이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골라 순차적으로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로서는 삼성의 이런 행보가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재계 1위 삼성의 화답을 시작으로 여타 재벌그룹들의 동참이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구현의 실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그룹들이 앞다퉈 각종 카드를 꺼내들면서 자연스레 치적이 박 대통령에게로 모아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혈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한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잘못된 인사와 불통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예상치 못한 윤창중 파문이 터지면서 계획된 성과들은 모두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치밀했던 청와대 계산의 유일한 오점은 '내부의 적'이었다. 삼성의 화답도, 재벌그룹들의 동참도 빛이 바랠 수 밖에 없게 됐다.

4월 신규 코픽스 2.74%..역대 최저치

Wed, 15 May 2013 07:35:26 GMT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15일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74%로 전달보다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넉달 연속 하락하며 지난 2010년 2월 코픽스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채 금리 등 시장금리와 예금금리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지난 3월 2.68%에서 지난달에는 2.65%로 하락했다.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도 3.24%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하락과 더불어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고 상대적으로 낮은 예금 금리가 새로 반영되면서 잔액 기준 코픽스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한편, 코픽스는 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기업·외환·한국씨티·한국SC 등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로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발표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월중 새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시장금리 변동이 더 빨리 반영된다.

우리금융 임직원들, 차기 회장 "누구든 좋아"

Wed, 15 May 2013 07:34:28 GMT

(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우리금융(053000)지주 차기회장 후보가 내부 출신들로 압축되면서 조직 내에서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노사관계 조율, 민영화 추진, 임금 개선 등의 기준을 놓고서는 후보에 대한 평가가 달라 차기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임직원들의 바람을 엿볼 수 있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순우 우리은행장과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김준호 우리금융 부사장 등 최종 3인을 압축해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대로 이순우 행장은 현직 은행장으로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우리금융의 A고위관계자는 "민영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유지해야한다"며 "그런 면에서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조직을 잘 추스리는 현직 인사가 낫다"고 말했다.

이종휘 위원장 역시 신입행원을 거쳐 우리은행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8~2011년 행장을 지내면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잇다.

이에 이종휘 회장-이순우 행장 체제가 재연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 위원장이 행장으로 재임할 때 이 행장은 당시 수석부행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호흡을 맞췄다. B관계자는 "두사람의 조직에 대한 애착은 누구 못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같이 나서는 모습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우리금융내 균등인사 원칙도 지켜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팔성 회장은 한일은행, 이순우 행장은 상업은행 출신일 정도로 우리금융은 특정 출신에 치우치지 않았다. 각각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인 이 위원장과 이 행장도 이 원칙에 맞다는 것.

아울러 이덕훈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터(PE) 대표가 최종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있었다. 이 대표는 2001부터 2004년까지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 부회장을 지냈었다.

C 관계자는 "이 대표의 경우 행장 재임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시도하면서 행원들의 임금 수준을 대폭 높였다"며 "직원들 입장에서는 CEO가 임금을 얼마나 올려줬는지도 무시 못하는 평가기준"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부사장 역시 우리금융 현직 부사장으로서 민영화에 대한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다.

우리금융 한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에 대한 소신이 강한편"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노조는 내부출신 회장을 기대하며 관망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직이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며 "우리금융의 가치를 높이고 조직을 잘 추스를 수 있는 회장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회장-우리행장직 겸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이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회장과 행장이 겸임될 경우 지주사 기능과 은행영업을 동시에 상실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드사, '스마트' 서비스 속속

Wed, 15 May 2013 07:16:41 GMT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카드가 대표적인 결제수단이 되면서 카드사들이 이색적인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사진제공=뉴스토마토)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스마트폰 원격제어를 통해 자녀스마트폰 사용시간 관리, 유해 컨텐츠 차단, 폭력성 SMS 실시간 알림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자녀안심서비스’ 앱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유해 컨텐츠 차단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유사 서비스 대비 ▲ 스마트폰 사용시간 관리 ▲유해 컨텐츠 차단 ▲폭력문자 모니터링 ▲위치정보 확인 ▲스마트폰 분실보호 등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앱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원격 관리해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에 따른 중독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700만개에 이르는 음란, 폭력 사이트 접속 및 유해 어플리케이션 실행도 차단된다. 유해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추가 설정도 가능하다. 자녀 스마트폰 내 동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할 수도 있다.

KB국민카드는 교통기능이 있는 카드를 소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택시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안심서비스는 택시에서 선승인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용한 차량의 정보가 보호자의 연락처로 전송되는 서비스다.

교통기능을 포함한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주차안심서비를 제공해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범죄예방을 돕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차시 차에 남겨 두는 휴대폰 전화번호 대신 가상번호로 운전자와 호출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로써 개인 휴대폰번호를 마케팅용도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월 7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가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금융서비스 뿐아니라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덜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25일부터 LTV 70%

Wed, 15 May 2013 06:52:25 GMT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이달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져 LTV한도가 70%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은행재원 대출ㆍ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규제를 수도권 50~60%, 기타지역 60%로 낮췄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얼어붙은 주택시장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정부는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LTV규제를 70%로 한시적 예외적으로 올해 말까지 완화하게 됐다.

이와 함께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에 따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것을 우려해 담보대출 LTV비율 역시 70%로 완화했다.

채무조정시 LTV규제 적용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점을 기준으로 LTV비율을 재산정해 집값이 떨어질 경우 차주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원리금 감면, 금리ㆍ만기ㆍ상환방법ㆍ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LTV비율 적용을 허용해 차주의 부담을 낮췄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시행된다.

(환율마감)글로벌 强달러에 급등..1114.5원(7.9원↑)

Wed, 15 May 2013 06:39:59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상승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4원 오른 1115.0원에 출발해 7.9원 오른 1114.5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이 상승 마감한 것은 미 경제지표 호조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달러·엔과 연동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102엔대 레벨을 회복한 점도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

장중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외국인 채권자금에 주시하고 환율에 변화가 많아지면 정부도 완화를 노력해야한다는 입장 표명에 나선 점도 환율 레벨을 끌어올렸다.

다만 고점에서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물량이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됐다.

(자료제공=대신증권)

<원·달러 환율 일별 변동추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115.0원 출발해 장 초반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면서 1112원선까지 레벨을 낮췄다. 이후 역외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했지만 다시 1113원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들어 원·달러 환율은 수급 주체 간 공방이 오고가며 좁은 흐름을 이어간 끝에 결국 전 거래일보다 7.9원 오른 1114.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주언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미 경제 회복 기대감 높아짐에 따라 조기 출구전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상승했다”며 “엔·달러 환율이 당분간 102엔 선에서 움직인다면 원·달러 환율도 1110원대에서 관망하며 눈치보기 장세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 7.9원 오른 1114.5원 마감

Wed, 15 May 2013 05:58:06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1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7.9원 오른 1114.5원에 장을 마쳤다.

中企 FTA 활용도 높일 `FTA`사후검증 지원센터` 오픈

Wed, 15 May 2013 05:29:57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늘리고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FTA 사후검증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서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이 사후검증 부담으로 FTA 활용을 꺼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중소기업의 FTA 사후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FTA 사후검증 지원센터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사후검증 지원센터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안에 설치됐으며 현재는 7명의 인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앞으로 무역이나 법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재홍 차관을 비롯한 FTA 관련 주요 업종단체와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열고 FTA와 관련된 현장의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사후검증 징후가 있는 기업은 사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동차 부품, 섬유업종 등 주요 FTA 수출업종에 대해서는 순회 설명회를 열겠다"며 "온라인 콘텐츠 제공과 자가검증틀 보급 등 예방활동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종별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협력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산지 확인서가 원활히 발급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최수현 "대부업, 신용도 좋으면 낮은 금리 적용해야"

Wed, 15 May 2013 05:28:01 GMT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도가 좋은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이용자가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부업계에 당부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선진적인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으로는 처음 대부업계 행사에 참석한 최 원장은 “그동안 대부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도권 금융의 턱을 넘지 못하는 약 250만명 서민들의 자금줄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명실공히 서민금융기관의 한 축으로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경제부진의 여파로 서민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불만을 덜어주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자율적인 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부업계가 불법채권 추심 등으로 고통을 겪는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원장은 “대부업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용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대부금융협회가 주축이 돼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계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생각해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도 타 금융회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업의 순기능을 생각할 때 대부업은 이미 제도권 금융에 들어 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다른 업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기획재정부

Wed, 15 May 2013 05:27:29 GMT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태주(조세분석과장)

▲정책관리담당관 윤정식(본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성훈(본부)

▲예산총괄과장 강승준(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임기근(복지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조용범(본부)

▲기금운용계획과장 전형식(법사예산과장)

▲예산관리과장 장문선(재무회계팀장)

▲복지예산과장 김윤상(산업정보예산과장)

▲고용환경예산과장 우해영(국방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유병서(본부)

▲국토교통예산과장 김동일(교육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김완섭(사회정책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류광준(국제조세협력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 김금남(국유재산정책과장)

▲국방예산과장 김언성(연구개발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박영각(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이헌태(지역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정희갑(예산관리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김종옥(부가가치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박춘호(조세특례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이형철(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조세분석과장 김경희(산업관세과장)

▲산업관세과장 박홍기(다자관세협력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유양훈(기금운용계획과장)

▲양자관세협력과장 민상기(정책관리담당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병철(본부)

▲재정기획과장 김범석(인력정책과장)

▲경쟁력전략과장 오상우(행정예산과장)

▲사회정책과장 김재환(경쟁력전략과장)

▲인력정책과장 박일영(본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윤성욱(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종화(본부)

▲신성장전략과장 박금철(본부)

▲국고과장 이종욱(국토교통예산과장)

▲국유재산정책과장 김현수(인재경영과장)

▲계약제도과장 윤석호(평가분석과장)

▲재정제도과장 한경호(국제경제과장)

▲재정정보과장 배상록(발행관리과장)

▲재무경영과장 나주범(경영혁신과장)

▲평가분석과장 김재신(계약제도과장)

▲인재경영과장 김용호(재무경영과장)

▲경영혁신과장 송복철(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외경제총괄과장 강부성(통상조정과장)

▲국제경제과장 유형철(통상정책과장)

▲통상조정과장 신민식(양자관세협력과장)

▲통상정책과장 이승원(개발협력과장)

▲발행관리과장 정향우(재정정보과장)

▲기금사업과장 이용승(총사업비관리과장)

이상 16일자.

신동규 회장, 임기 1년 앞두고 돌연 사임..`갈등설` 솔솔

Wed, 15 May 2013 05:13:33 GMT

(사진제공=농협금융지주)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15일 돌연 사임했다.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도 갑자기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농협금융이 지난 1년간 이룩한 성과에도 최근들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말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에는 ▲실적 부진과 잇따른 전산사고 ▲농협중앙회와의 갈등 ▲정부의 금융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물갈이 등이 꼽힌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출범 첫해 목표로 잡았던 당기순이익 1조원 달성에 실패하고, 지난 3월에는 전산망 장애를 겪었다. 전산사고시 다른 금융사도 해커의 공격을 받았지만 농협은 복구가 늦어지는 등 사후 대응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의 관계도 신 회장의 사의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농협중앙회 통제를 받다보니 다른 금융지주사와 달리 절대적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다. 일부에서는 신 회장과 중앙회는 인사권 등을 놓고 마찰이 있었다고 전했다.

새정부 들어 금융공기관의 CEO 물갈이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정권에서 선임된 강만수 전 KDB산은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053000)지주 회장 등이 이미 임기를 남겨 놓고 중도 하차했다. 민간회사인 KB금융(105560)지주의 어윤대 회장도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포기 선언'을 했다.

신 회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농협금융지주가 새 회장의 리더십 아래 그 설립목적에 걸맞게 잘 운영돼 명실상부한 국내 유수 금융지주회사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협금융지주 측은 "신 회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우선 1년간 재임한 다음 회장직 계속 수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와 금융시장)③금융실명제 20년..여전한 차명거래

Wed, 15 May 2013 05:00:46 GMT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금융실명제법은 지난 1993년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금융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실명제법은 올해로 도입 20년째를 맞았지만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차명거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위반건수는 지난 2010년 106건에서 2011년 195건, 지난해는 10월말까지 548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이 탈세를 우려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도 지난 2011년 6월말 현재 5964건, 6584억원 규모에 이른다.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근거 '미약'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가 여전히 줄지 않는 이유는 미약한 처벌근거 때문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본인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합의를 통한 차명계좌 개설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명거래 확인의무도 거래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있고 제재도 실명확인을 소홀히 한 금융기관이 받고 있다.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만큼 가장 강력한 제재 수위도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차명의 땅 주인이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땅소유 입증 책임을 실제 소유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보다 훨씬 규제가 느슨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현행 금융실명제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법으로 변질됐다"며 "여전히 재벌총수일가의 차명계좌를 통한 차명재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선거 때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튀어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차명거래 불법화·처벌 강화해야"

금융실명제가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이 제출됐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간의 생활비 공유나 계, 지인들간의 친목 목적의 차명거래가 관용화돼 있는 만큼 이를 모두 불법화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이 공유됐고, 결국 일부 차명거래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만큼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단계가 왔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임호 한양대 교수는 지난달 18일 열린 한국금융연구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심포지엄에서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에는)실명제라고 해도 차명까지 불법화하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허용해줬을 것"이라며 "이제 실명제라는 말에 맞도록 차명거래를 불법화할 단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때가 됐다는 말이다.

국회에서도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사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한 고객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금융실명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차명거래 금지는 신중해야"

다만 차명거래 불법화를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은 조세범처벌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실명법은 실질적으로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에 불법차명거래 금지 조항을 넣으면 이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세범처벌법이나 범죄자금규제법 같은 개별법이 아닌 실명법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규정을 두면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이 불법거래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을 위해서는 차명계좌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간의 일상적인 차명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로 나누고, 일상적인 차명계좌도 세금탈루를 위한 계좌와 생활비 목적의 계좌를 분류해야 하는 등 수많은 양태의 차명계좌를 분류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에서 차명거래를 완전 불법화할 경우 반대로 실명을 통한 불법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확인의무가 사라지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실무적으로 해석할 경우 모든 실명거래는 합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실명거래에 대한 확인의무가 사라져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인의 명의로 된 단체사용 계좌 등에서 명의자가 사고(?)를 쳐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말이 된다.

또 단순한 절차상의 오류로 인한 금융실명제 위반 건수도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금융실명제 위반행위 중에는 금융사가 통장개설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실수로 빠뜨리는 등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개정은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장품에 국제표준 도입 위한 국제회의 열려

Wed, 15 May 2013 04:57:23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화장품에 국제표준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정부는 화장품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시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충북 청주에서 지난 13일부터 이틀동안 향균성능과 미생물 위해성 평가, 중금속 분석방법 등 새로운 화장품 평가기술에 대한 화장품 국제표준화(ISO TC 217) 회의가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국제표준화 회의는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5월3일~26일)' 행사와 연계해 열렸으며 화장품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090430)과 LG생활건강(051900) 등 국내외 화장품 전문가 80명이 참석했다.

◇화장품 분야(ISO TC 217) 국제표준화 회의가 14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현재 화장품 분야에서는 대장균과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 검출법과 화장품 내 유해물질 분석법, 자외선차단지수 결정법 등 21종의 국제표준이 제정됐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10건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도입중이다.

류지영 산업부 기표원 연구사는 "앞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표준을 선점해 미래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표준화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규모는 16조6000억원이며,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품에 힘입어 국산 화장품 수출도 연평균 26.4%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중국과 일본, 홍콩 등 124개국에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등을 총 9억7700만달러나 수출해 지난 2007년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장품 분야의 기술을 선점하면 세계시장에서 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의 표명

Wed, 15 May 2013 04:34:09 GMT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내년 6월까지인 임기를 1년 가량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신 회장은 15일 "농협금융이 지난 1년간 이룩한 성과에도 최근 들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회장의 리더십 아래 설립목적에 걸맞게 운영, 명실상부한 국내 유수 금융지주회사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는 조만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회장 인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시 14회인 신 회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초대 원장 등을 거쳐 수출입은행장, 은행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을 맡기도 했다.

한편, 신동규 회장은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 농협노동조합에 비록 회장임기가 2년이지만 우선 1년간 재임 후 회장직 계속 수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식량식민지 한국)②중국發 `식품인플레`..수입 가격 '들썩'

Wed, 15 May 2013 04:00: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내 식탁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영향 등으로 곡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 축산물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가격급등은 국내 식탁물가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발 식품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입 식품값이 상승, 국내 식탁물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FTA 효과 등으로 수입산 먹거리 '확대'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4.3%, 전기대비 0.7% 증가한 7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FTA 양허관세 인하(연차별 관세감축)에 따라 수입이 상승한 것.

품목별로 보면 곡물이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하지만 축산물과 신선과일 등의 수입도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FTA 관세인하 효과로 수입이 늘었다"며 "1분기 수입 중 가장 큰 증감을 보인 농축수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포도 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FTA 효과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탁에도 벨기에산 삼겹살, 노르웨이산 고등어, 칠레산 홍어, 미국산 오렌지 등 수입식품이 자주 오르내린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이모씨(56)는 "확실히 예전보다 미국산 오렌지나 칠레산 포도를 자주 사다 먹는다"며 "식탁에서 수입 먹거리를 먹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發 식품 인플레이션 우려..中 수요증가로 가격 '상승'

하지만 이씨는 "문제는 가격"이라고 꼬집었다. 싸다고만 인식했던 저가의 수입 먹거리도 최근에는 오름세를 보이는 등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

이는 환율 하락과 FTA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며 국제 시세가 오른데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내수 증가로 수입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가 주요 수입 신선식품의 소비자 가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주요 수입 신선식품의 가격은 1년 전보다 최소 10% 안팎, 최대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바나나(100ｇ)는 1년 전 248원에서 338원으로 36.3%, 러시아 동태(1마리)는 1600원에서 2480원으로 55% 올랐다. 미국 오렌지, 칠레 청포도, 호주 소고기 목살(척아이롤), 러시아 킹크랩 등도 불과 1년 새 10~20% 넘게 값이 뛰었다.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 역시 중국 수요가 늘면서 국제시세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호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중국으로 수출한 호두 물량은 1년 전보다 54% 늘었다.

수산물도 중국 수요가 늘어난 데다 동남아·러시아 일대 어황이 좋지 않은 영향까지 겹쳐 가격이 급등했다. 롯데마트에서 동남아산 냉동 새우는 2009년 20마리 3800원이던 것이 최근에는 5800원 수준으로 올랐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낙지도 중국 어획량이 줄면서 1년 새 ㎏당 1만7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47% 뛰었다. 러시아 킹크랩도 같은 이유로 대형마트 가격이 20% 상승했다.

호주산 쇠고기 값이 오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호주 농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 1~2월 779에서 올 1~2월 1만6300으로 22배 폭증, 한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처럼 중국의 수요가 늘어난 데에는 중국 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이 고급화 된 영향이 크다. 중국은 질 좋은 야채와 수산물 등을 찾는 14억 중국인들의 소비가 늘면서 국제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대량으로 수입, 국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태풍, 한파 등의 기후 변화도 수입산 식품의 가격 급등을 불러온다. 예를 들어 중국산 당근의 경우, 지난해 매서운 한파로 현지 작황이 좋지 못해 생산량이 줄어 올해 수입량이 전년보다 10% 가량 줄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중국산 마늘·고추·양파 등 양념채소류 값이 많이 올랐다"며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돼지고기 등 소비가 늘면서 수입가격 자체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환율 하락과 관세 인하 효과에도 중국과 유럽, 미국 등 해외 수요 증가로 수입 과일과 축산물 가격 등이 오르고 있다"며 "수입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밥상 물가 타격을 막으려면 산지 개발과 수입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량농지확보 등 식량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보전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이어 "밀, 옥수수 등과 같은 곡물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곡물 비축 등의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족 4000만명 돌파

Wed, 15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이 40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보는 스마트폰 뱅킹 이용 고객들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3년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3월말 현재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모바일뱅킹 고객수(동일인 중복합산)는 411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3709만명에 비해 10.9%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수는 2807만명으로 전분기보다 17.1%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전체 모바일뱅킹 이용건수와 이용금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중 모바일뱅킹 이용건수(일평균 기준)는 1894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2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 금액은 전분기 대비 11.5% 증가해 1조2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한국은행)

모바일뱅킹 가운데 스마트폰 기반 이용건수는 전분기 대비 19.7% 증가한 1868만건을 기록했다.

이용금액 역시 전분기보다 14.2% 늘어난 1조224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모바일 뱅킹 이용건수와 금액의 각각 98.7%와 96.9%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은 3월말 현재 8940만명으로 전분기보다 3.4%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5285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10.8% 증가했지만, 이용금액은 33조804원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1.2% 가량 소폭 감소했다.

이용건수 기준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은 조회서비스가 90.7%로 압도적인 반면, 자금이체는 9.3%에 그쳤다.

무료배송? 알고보니 유료배송 40%

Wed, 15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가격비교사이트엔 배송비가 '무료'라고 표시돼 있지만 일부지역에선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와 실제 판매사이트에 표시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6.9%, 가격비교사이트에 품절여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3%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basket ▲어바웃 ▲비비 등 가격비교사이트 7개를 대상으로 가격정보 일치여부, 배송비정부 일치여부, 품절정보 표시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류, 전자제품, 컴퓨터, 여행서비스, 생활용품, 음·식료품, 화장품 등 20개 품목에 대해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상위 5개 인기모델마다 최저가로 등재된 3개 판매사이트에 표시된 내용과 개별 가격비교사이트의 표시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가격비교사이트의 배송비 정보가 상당수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으로 표시돼 있지만 판매사이트에는 '일부지역 유료배송'인 경우가 40%에 달했고'전지역 유료배송'인 경우도 0.1%였다.

배송비정보 일치율이 가장 낮은 품목은 스마트TV(12.4%)였고, 그 뒤를 양문형냉장고(17.1%)와 드럼세탁기(36.2%)가 이었다.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상품이 판매사이트에선 품절된 경우도 있었는데 '부분 품절'은 6.6%, '전부 품절' 3%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운동화(43.3%), 청바지(55.6%), 핸드백(81.4%) 등이 가격비교사이트만 믿고 물건을 고를 경우 낭패볼 확률이 높았다.

가격비교사이트와 실제 판매사이트의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6.9%로 핸드백, LED모니터, 운동화 등에서 이같은 가격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또 사이트 별로는 ▲네이버지식쇼핑(11.0%) ▲어바웃(8.3%) ▲에누리닷컴(7.8%) ▲basket(7.3%) ▲다음쇼핑하우(6.0%) ▲비비(4.2%) ▲다나와(3.5%) 순으로 불일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가격비교사이트의 내용과 달리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가격이 추가되는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야 구매가능한 경우가 3.4%, 가격비교사이트에 등재된 상품이 판매사이트에선 품절돼 있고 대신 다른 상품 구입을 유도하는 낚시성 광고가 있는 경우도 1.9%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연수원 부원장에 신응호 前 금감원 부원장보

Wed, 15 May 2013 02:41:13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은 15일 신응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4일 이사회를 통해 신임 부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신응호 신임 부원장은 1983년 한국은행에 입행, 저축부ㆍ국제금융부ㆍ감독기획국을 거쳐 금감원 신용분석실 팀장, 신용서비스실 실장, 기업금융개선국장, 은행ㆍ중소서민검사 담당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신 부원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1983년)한 뒤,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2000년)를 취득했다.

어르신·어린이 학대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

Wed, 15 May 2013 02:40:51 GMT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어르신 또는 어린이 학대 신고 포상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아동양육시설에는 '시설안전지킴이'를 노인시설에는 '시설옴브즈맨'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배치한다.

시설안전지킴이는 지역내 아동위원, 지역봉사지도원,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소정의 학대예방교육 이수 후 배치한다. 시설옴브즈맨은 지역내 인권활동가를 위촉해 시설 출입권 보장, 활동일지 작성,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는 모든 돌봄시설로 확대하고, 현행 300만원 수준인 포상금을 1000만원 내외로 인상한다.

또 학대전력자가 돌봄 시설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이나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대 범죄자의 돌봄시설 취업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학대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 도입도 추진된다.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선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돌봄 시설 개선을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의 근무부담 해소를 위해 근무방식을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꾸는 등 돌봄 시설내 시간제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2015년부터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MSQ)을 마련해 부실 서비스 기관을 퇴출시키고, 신규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자의 경영능력과 시설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신규 진입을 허가 한다.

이원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돌봄시설을 관리하는 여러개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돌봄시설내 학대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치료에서 예방으로..웰니스 기술개발 본격화

Wed, 15 May 2013 02:07:06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웰니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상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웰니스 관련 플랫폼 구축사업자가 선정됐다. 정부는 3년안에 관련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인에게 건강 유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의 신규사업자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웰니스(Wellness)는 건강과 안전, 행복한 삶을 위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출시된 제품과 서비스를 일컫는다.

정석진 산업부 바이오나노과장은 "이번 사업에는 총 133개 산·학·연 기관과 10개의 컨소시엄 등이 참여를 희망했다"며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업단"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축사업은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웰니스 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업단에는 연구개발에서 서비스 상용화까지 총 3년 간 130억원 이내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업단은 올해 5월부터 38개월 동안 웰니스 증진과 지수 정량화, 응용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웰니스 지수 산출을 위해 헬스케어, 메디컬,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개념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석진 바이오나노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웰니스 서비스 기반기술과 상용 서비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앞으로 약 1200억원 규모의 웰니스 신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며 "국민 행복증대와 의료비 절감 효과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벤처, 실패가 자산이 되는 환경 만들겠다"

Wed, 15 May 2013 02:01:25 GMT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벤처·창업자금 지원대책과 관련해 "실패가 자산이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방안'을 발표하며 "우리 벤처 생태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우리 벤처기업은 1990년대 후반에 코스닥시장을 개설하고 벤처기업특별법을 제정한 이래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지만 벤처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특히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의 자금흐름이 원할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융자중심의 자금조달환경으로 인해 실패에 따른 위험이 크고, 코스닥상장 등 투자자금 회수의 통로도 매우 협소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우선 창업초기단계에서 융자중심의 자금조달방법을 투자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책금융도 크게 확대했다"며 "성장회수단계에서는 투자자금이 원활히 회수될수 있도록 세제, 금융지원, 규제와 절차의 개선을 통해 M&A시장을 활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망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고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을 개설해서 혁신형 기업친화적인 자본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성공한 벤처기업인의 투자유인을 호가대하는 한편, 신용불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여건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서 실패가 자산이 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피력했다.

그는 "대책마련은 10%에 불과하고 충실한 이행과 점검이 나머지 90%"라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할일이 많다.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 자주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알뜰 소비자 위한 재제조 제품, 롯데마트에서 만난다

Wed, 15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성능은 신제품 그대로면서 가격은 그보다 30%~60% 정도 저렴한 재제조제품이 대형마트에서도 선보인다. 정부가 재제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대형마트와 재제조기업 간 다리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프린터&토너 카트리지 재제조협회'와 롯데마트가 협력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롯데마트 잠실점과 구로점에서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판매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제조협회를 통해 엄선된 5개의 국내 재제조카트리지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재제조카트리지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재제조(再製造)란 이미 사용한 제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한 뒤 다시 조립해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제조 시장은 신품 성능 제품을 신제품의 반값 이하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물가안정, 고용창출, 에너지·자원절약의 부수적인 효과까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고 기업은 제품 판로확대가 쉽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시장과 산업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 확대를 바라는 재제조업계의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형마트에서 재제조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최연우 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은 "이번 행사는 재제조기업과 대형마트가 협업한 첫 사례"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과 재제조기업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지원대책)5000만원 투자하면 950만원 절세..稅혜택↑

Wed, 15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 창업 초기, 즉 통상 3년 이내에는 엔젤투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국내 엔젤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엔젤투자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225억달러)가 벤처캐피탈 투자(291억달러)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엔젤투자는 전체 벤처투자(11억7700만달러) 대비 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초기 창업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선 엔젤투자에 대해 세계 최고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키로 했다.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역시 현행 40%에서 50%로 늘린다.

타 국가 소득공제율, 미국(버지니아주) 50%, 일본 40%, 싱가포르 50% 등과 비교해보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예를들어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000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80만원을 추가 절세해 950만원(=5000만원×50%×38%)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기존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범위에서 올 하반기 중 별도로 마련 예정인 엔젤투자 평가지표에 따른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엔젤투자 금액(개인 및 투자조합)은 특별공제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에 맞먹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우선 매수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는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예를들어 세법상 50억원 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 할 경우, {80억원-(50억원 × 1.3)}×10% =1억50000만원의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매도기업은 주주를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시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했다.

정부는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가 당초 전망치 2조4000억원에서 3조3139억원으로 확대되고, 엔젤투자자 역시 지난해 2608명에서 오는 2017년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측면에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M&A 세제 감면 등에 따른 감소 요인이 있지만 벤처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의 세수 순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세제지원과 관련 "법률개정사항이 많지만 오는 8월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에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하반기 국회 통과를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사항은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지원대책)업계, 코넥스 신설 '긍정적'..효과는 '글쎄'

Wed, 15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7월1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중소기업 전용 시장 코넥스(KONEX)가 신설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은 공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코넥스 시장이 창조 경제 육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은 대형·중형주 시장, 코스닥시장은 첨단 기술주 시장으로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혁신형 창업 기업 성장 지원..요건 간소화

상장 요건을 감사의견 적정·지정자문인 지정·재무 요건 등으로 최소화하고, 공시 사항도 29항목으로 정했다. 코스닥이 64항목인 것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인수합병(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 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등의 일부 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투자자금 선순환 효과(단위:조원)

특히,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기 않기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장내시장 거래세율 0.3% 적용,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장 후 2년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상 우대키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상장 요건을 완화하지만 투자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에 발표하겠지만 질적 심사 요건도 담겨 있기 때문에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코넥스시장 '반신반의'.."일단 지켜보자"

일단 업계에서는 정부가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 벤처기업들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도 내보이고 있다. 증권시장에 입성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코넥스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 보면 성공한 곳은 영국 정도 뿐이다. 특히,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 대상 사모투자펀드(PEF)나 벤처기업 대상의 모태펀드의 투자방식과 비교해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제2의 프리보드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프리보드 시장이 최근 쇠퇴기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초기 시장 변동성과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뭐든지 처음인 것은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이득이 없을 때는 시장이 계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지원대책)다시 독립하는 코스닥, 성공할까

Wed, 15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코스닥 기업의 상장과 공시업무를 담당해 온 코스닥시장본부가 독립성 강화를 위해 8년여만에 한국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된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거래소에 통합됐던 코스닥이 다시 독립하는 것이다.

코스닥시장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해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政, 코스닥시장본부 독립기구 재편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코스닥 시장의 생태계 개편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거래소 정관 개정을 통해 기존 감시위원회·유가시장위원회 등과 함께 거래소 이사회의 소위원회에 머물렀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코스닥본부의 독자적 운영과 관할을 담당토록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005년 한국거래소에 통합된 이후 8년만에 시장감시본부와 같은 법적 독립기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코스닥시장본부 지배구조 개편안>

(자료 제공 = 기획배정부, 금융위원회)

시장 구조개편과 함께 일부 벤처, 중소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가로막던 관련 규정도 대폭 개선된다.

법인설립 경과 연수나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의무기간 등 상장 요건과 일부 질적 심사도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폭 완화된다.

최근 위축됐던 코스닥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 부서와 한국IR협의회의 확대를 통해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무상 IR서비스를 제공해 상장 전·후 투자자들의 관심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와 함께 내달까지 지배구조 개편과 인적쇄신, 상장과 이후 관리 제도의 개편 등을 담은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대대적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된 코스닥시장본부..회복 가능할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단, 코스닥시장본부 분리는 이전 코스닥 시장의 설립 취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란 반응이다.

통합이후 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각종 제도마저 코스닥 시장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독립적 구조를 통한 규정마련과 운영이 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코스닥시장본부의 독립이 이후 코스닥 시장의 분리를 통한 거래시장 다원화에 나서기 위한 전 단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분리한 거래시장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온 만큼 이를 위한 수순이 아니겠냐"고 점쳤다.

이와 함께 이전 통합거래소 설립에 대한 실패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2005년 통합당시 통합거래소 설립이 전세계적 트렌드로 각광을 받으며 세계 거래소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했지만, 실제 시장 축소와 양극화만을 야기했다"며 "절름발이 시장을 만들었다는 비판과 인식이 새정부들어 코스닥시장의 분할과 활성화를 위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처지원대책)제2의 벤처붐 일으킨다

Wed, 15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해 금융과 세제, 공정거래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 첫 번째 벤처붐의 거품이 가라앉은 후 그야말로 투자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벤처업계를 살려야만 창조경제의 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막혀 있던 벤처 생태계의 흐름을 뚫기 위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벤처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 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자는 성공한 벤처인데 성공한 벤처 1세대들이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아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사실상 없고, 그나마 코스닥 상장에도 14년이 소요되는 등 회수시장이 취약한 형편이다. 덕분에 한번 실패한 벤처가 회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번 성공해 본 사람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공한 벤처 1세대에 대한 투자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창업주나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을 매각해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된 주식을 처분하는 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납부를 이연해주는 등 회수자금을 재투자재원으로 쓸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 1세대가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30%에서 50%까지 확대해 소득세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성공한 선배 벤처투자가가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해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키로 했다.

지식재산권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에서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풀며, 코스닥상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코스닥시장 전면 개편, 전문투자처인 코넥스시장 7월 개장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이 벤처창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우수인력 근속유도를 위한 스톡옵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비자도 도입한다.

해외특허 지원과 기술자료의 임치금고 확대 등 특허 기술 등의 기술탈취 예방도 병행된다.

정부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간 벤처와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은 당초보다 4조3000억원 증가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로 5년간 세수입도 1조6000억원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형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재도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를 지원하는 자금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의 단계별로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벤처 자금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4월 고용개선..청년·자영업 고용둔화세는 지속(종합)

Wed, 15 May 2013 01:26:31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달 고용동향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석달만에 30만명대를 회복,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과 자영업의 고용둔화세가 지속돼 고용이 '호조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51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월 32만2000명 기록한 이후 2월, 3월 20만명대에 머무르다가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59.8%를 기록, 6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 고용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 제조업은 지난해 7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월평균 12만명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또한 올 1분기 중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 착공증가 등으로 건설일용직 인력수요가 증가해 고용이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했고, 건설업에서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30만명대의 취업자수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실업자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명 감소한 82만5000명을 기록,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 역시 8.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고용 증가가 상당수 건설 일용직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고용 호조라고 바라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또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1.5%포인트 하락,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여전히 청년 구직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구직활동에서 빠진 비경제활동인구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9000명이나 증가해 고용 호조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준비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6000명이나 증가했으며 그냥 쉬었다는 사람도 7만1000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뛰어들어 고용호조를 견인했던 자영업도 기저효과와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4월 고용동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번달과 같은 고용흐름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경기흐름과 기조효과 등을 감안시 큰 폭의 고용호조세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8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상저하고의 취업자 증가흐름은 상반기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향후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약해지지 않도록 부동산, 투자 활성화, 추경 등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여성가장·미혼모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개발해야"

Wed, 15 May 2013 01:24:01 GMT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여성가장과 미혼모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금융상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신 위원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안협회에서 열린 여성기업인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을 위한 생계형 창업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여성기업 신용보증 우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성금융 아카데미 개설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주식시장을 개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권의 부당한 관행을 소비자관점에서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인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을 위한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 ▲여성기업 전용 금융펀드 및 자금지원 ▲여성기업 전용 패스트트랙(Fast Track) 금융지원 ▲전자결제제도(B2B) 및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점 개선 ▲여성기업인 대상 금융아카데미 지원 등을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향후 여성기업인이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중소기업인으로서의 열정과 아이디어, 여성으로서의 섬세함과 유연함이 융합될 때 창조경제가 활짝 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가족부 차관, 은행연합회 부회장, 기업은행 부행장,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원 등이 참석했다.

(오전환시)글로벌 달러 강세..상승

Wed, 15 May 2013 00:47:31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

1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32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6원(0.60%) 오른 1113.2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8.4원 오른 1115.0원 출발해 111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밤사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역외 차액결제(NDF) 원·달러 선물환율이 전일 국내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8.2원 급등한 점도 환율 레벨을 끌어올렸다.

주춤하던 엔·달러 환율이 다시 102엔대로 레벨을 높이면서 외환당국의 경계감이 높아진 점도 상승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업체의 고점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면서 상단이 제한될 전망이다.

최종석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엔·달러 환율이 102엔대를 넘어서며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달러화 매수세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수출업체들의 네고물량 유입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에 기인한 달러 매수세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오늘 원·달러 환율은 역외환율의 급등과 엔·달러 환율의 102엔대 상승 등을 반영해 1110원에서 1118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4월 취업자 증가폭, 석달만에 30만명대 회복(상보)

Wed, 15 May 2013 00:25:21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지난달 취업자수는 2510만3000명을 기록, 취업자수 증가폭이 3개월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51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1월 32만2000명, 2월 20만1000명, 3월 24만9000명 이후 석 달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고용률은 59.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64.4%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아울러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만명 감소한 8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3.2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3개월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한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6만5000명)과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10만5000명)은 감소세를 이어갔고, 교육서비스업(-4만5000명), 예술ㆍ스포츠ㆍ여가관련서비스업(-3만6000명) 등도 줄었다.

산업별로는 보면 제조업(16만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만5000명), 운수업(4만500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10만5000명), 교육서비스업(-4만5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3만6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전년동월대비 65만9000명, 일용직이 9000명 각각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20만2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만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1000명 각각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16만4000명), 쉬었음(7만1000명), 가사(4만1000명)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6만9000명 늘었다.

KB국민카드, 가정의 달 맞이 '맛있는 캠핑' 실시

Wed, 15 May 2013 00:24:51 GMT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KB국민카드는 식품전문기업 SPC그룹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피포인트카드와 함께하는 맛있는 캠핑'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제공=KB국민카드)

이번 행사는 다음달 2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평수목원 캠핑장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며, 파리바게뜨 무설탕 식빵으로 즐기는 캠핑 레시피 소개, 쉐프와 함께하는 캠핑 그릴 클래스와 그릴 요리 콘테스트, 캠핑에서 즐기는 와인 강좌 등 SPC그룹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캠핑에 필요한 장비와 텐트 등이 제공되어 캠핑의 경험이 없거나 장비가 없어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행사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이며, 행사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고 KB국민카드로 해피포인트카드 가맹점에서 3회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가족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족 당 최대 4명(유아 3세부터 참가 가능)까지 캠핑에 참가할 수 있다.

해피포인트카드 가맹점은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잠바주스, 라그릴리아,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빚은, 스트리트 등이다.

윤상직 장관 "엔低 극복 위해 수출기업 특별지원 "

Wed, 15 May 2013 00:19:06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엔低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기 활성화와 산업부문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5일 서울 쉐라톤디큐브시티호텔서 열린 G밸리 CEO포럼에 참석해 '새정부 창조경제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엔低를 극복하고 산업경쟁력을 기르려면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쉐라톤디큐브시티호텔에서 '새정부 창조경제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숱한 위기를 극복했지만 최근 엔低 현상으로 수출증가율이 정체됐다"며 "대기업 위주의 요소투입형 성장은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쟁의 패러다임을 대기업 등 개별기업 성장에서 전반적인 산업생태계의 질적 향상으로 바꿔 산업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내수·수출 초보기업의 역량이 많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출기업의 무역금융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11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7조6000억원,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에 1조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에 2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윤 산업부 장관은 "수출기업 지원은 단기적인 엔低 대책인 만큼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며 "산업혁신운동 3.0을 추진해 생산성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혁신운동 3.0이란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차~3차 등 풀뿌리 기업까지 확산시켜 산업생태계 전반에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혁신운동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해 생산기술과 공정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산업혁신운동 3.0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해 협력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도형 신 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윤상직 장관과 박영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영재 서울경영자협의회장, 박창교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창헌 아시아 인수합병(M&A)투자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달러 환율, 8.4원 오른 1115.0원 출발

Tue, 14 May 2013 23:58:27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1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11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환율예상밴드)1110~1118원..1110원선 재진입 시도

Tue, 14 May 2013 23:40:30 GMT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15일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밤사이 달러·엔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 움직임과 고점 네고(달러매도)물량에 주목하며 1110원 중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국제외환시장에서 미 달러는 미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매입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주요통화에 상승했다. 유로·달러는 1.291달러로 저점을 낮추며 하락 마감했다. 달러·엔은 102.4엔으로 고점을 높이고 102.3엔에 상승 마감했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14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 강연에서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서서히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플로서 총재는 지난해 9월 시행한 자산매입 이후 실업률이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해 노동상황이 개선됐음을 언급하며 다음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자산매입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 4월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지난 3월 0.2%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4월 미국 소기업 낙관지수도 전월 대비 2.6% 상승한 92.1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지난 3월 초부터 시행한 시퀘스터(자동 예산감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평가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호주 달러가 7영업일 연속 하락하는 등 여타 통화들도 약세 압력을 받고 있어 당국은 서울환시에서의 환율 상승 되돌림이 신경이 쓰일 것"이라며 "전일은 당국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 연구원은 "밤사이 달러·엔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1110원대 재진입이 예상된다"며 "장 중 달러·엔 동향과 네고 등을 주목하며 111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삼성선물 예상범위는 1110~1118원.

손은정 우리선물 연구원은 "엔·달러 102엔 돌파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10원을 회복하며 엔·원 환율 1090원 사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주봉 구름대 하단이자 전고점인 1117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다만 고점인식에 따른 네고 물량이 상단을 제한할 수 있으며 코스피의 리스크온 동조화 여부에 따라 상승 탄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선물 예상범위는 1110~1119원.

4월 자영업자수 전년동월대比 9만명 감소(5보)

Tue, 14 May 2013 23:00:04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