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정치

국회-국방부, 전자도서관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Sat, 25 May 2013 00:00:00 GMT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창화)은 오는 27일 국회접견실에서 국방부(장관 김관진)와 국회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일선부대 군장병들이 국회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업무 협정이 체결된 시·군 소재지의 공공도서관을 방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전방 GOP 소대를 비롯한 전군의 각급 부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식과 정보가 자유로운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회전자도서관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군대에 제공함으로써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와 군, 민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 백령도 등 정보소외지역의 군장병들도 국회전자도서관 이용이 가능해 짐으로써 병영문화 개선과 군의 지식역량 강화 등 강군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해 제1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총회에서 정보화강국을 위해 국회도서관이 전국의 도서관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CJ '비자금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Fri, 24 May 2013 13:01:07 GMT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CJ(001040)그룹의 탈세·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거래소로부터 CJ그룹 지주사와 계열사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한국거래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기재된 자료를 넘겨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주식거래내역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쫓고 있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한국거래소 측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받은 자료에는 CJ그룹 지주회사, CJ제일제당(097950)측 각각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재현 그룹 회장(53) 일가가 운용한 차명·개인재산의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해 주식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CJ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8년 이후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CJ그룹 재무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자금 규모와 흐름을 파악 중이다.

'安 구애' 사라진 민주당 "각자도생이 답"

Fri, 24 May 2013 08:34:18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에서 경쟁에 방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그동안 언론과 일부에서 비판하던 안 의원에 대한 구애도 사라졌다. 그러나 '동지'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광주에서 '광주선언'을 통해 "경쟁적 동지관계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국민의 명령이 있다면 당당히 껴안을 것"이라며 "새로운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경쟁과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안 의원을 의식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사진제공=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의원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주제가 돼야 어울리는 자리"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면 경쟁하고 동지적 관계가 확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지로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에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안 의원의 민주당 입당에 대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 정치 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대표의 이런 입장은 앞선 3월 25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던 것과 매우 달라진 답변이다.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들도 안 의원의 행보에 대한 평가가 날카로워졌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민주당을 비판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정치적 한계 상황에 올 것"이라며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안 의원을 비판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민주당이 혁신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면 10월 재보선에서 안 의원측과 연대나 협력의 관계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안 의원과 거리를 뒀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지난 23일 "(안 의원이) 야권이라는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라며 "민주당과 안 의원 모두 열심히 해 우리 역사와 정치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경쟁관계임을 강조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왈가왈부하기 그렇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내부 혁신으로 국민들께 신뢰를 얻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2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안철수를 의식하는데 그렇게 의식할 필요 없다"며 "(안 의원의 행보가) 창당으로 갈 것으로 보지만 창당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안 의원의 앞날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안 의원의 행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문재인 의원은 23일 노 전 대통령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당에 대해 "정치 혁신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보였다.

문 의원은 "신당 창당으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 정치 외연이 넓어진다면 좋은 일"이라며 "안 의원이 신당을 만드는 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당의 독과점 구조 속에 안주했던 측면이 있다. 그게 무너지면 경쟁이 이뤄져 혁신할 수 있으니 그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도 안철수 신당과 동지적 관계가 돼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끝내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을 분열시키지 않고 종래는 힘을 합해 같은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재창당 진보정의, 사민주의로 활로 뚫을까

Fri, 24 May 2013 08:27:33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원내 제4당으로 추락한 진보정의당이 오는 7월 2기 지도부와 새로운 당명을 발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6월에는 출범 당시 약속했던 2단계 창당 로드맵이 공개된다.

아울러 진보정의당은 이러한 재창당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 노선 채택을 병행해 검토하고 있다. 노회찬 공동대표의 의원직 상실과 강동원 의원의 탈당으로 당세가 위축된 진보정의당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보정의당은 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16일 대의원대회 ▲7월26일 전당대회 등의 재창당 일정을 확정한다.

다음달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선 그간 추진했던 2단계 창당 과정과 결론을 보고하고, 당의 혁신 방향을 담은 대국민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당명 개정 문제와 지도부 선출 방침을 논의하게 되는데, 당명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후보군을 추려 동시 당직선거가 실시될 때 당원 총투표로 결정할 계획이다.

7월 전대는 대의원대회 직후 실시되는 동시 당직선거와 당명 개정 투표 결과를 확정하는 자리인데, 단일지도체제일 차기 지도부의 대표로는 심상정 의원과 천호선 최고위원이 거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2일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초청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보편적복지의 근간'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던 진보정의당의 사민주의 공부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달 4일에는 유럽대사 초청 연속강연 두 번째 시간으로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가 '독일식 사회민주주의와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갖는다.

진보정의당 내부에선 사민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진보'라는 단어는 새 당명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수성기술 회생계획 인가결정

Fri, 24 May 2013 07:36:19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재판장 이종석)는 24일 수성기술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수성기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측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2014년에 현금으로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100%를 2023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기존 주식은 5:3 비율로 감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성기술은 관계사인 한국실리콘(주)이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 회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 806억원의 회수가 곤란하게 되자 하도급업체들에 615억여원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수성기술은 지난해 11월29일 1차 부도가 발생한 뒤 곧바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같은해 12월5일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박근혜 대통령, '강남 집' 덕에 1년간 재산 4억 늘어

Fri, 24 May 2013 07:35:59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3개월 동안 1억2000만원, 1년 동안 약 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박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 2월25일 기준으로 25억5800만원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삼성동 주택 가격이 23억원, 예금은 2억3800만원이다.

종전 재산 24억3900만원보다 약 1억2000만원 늘어났다. 박 대통령의 종전 재산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던 지난해 12월 10일 기준이다.

이 때 삼성동 주택 가격은 21억7000만원, 예금은 2억1200만원이었다.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은 1억3000만원 높아졌고, 예금은 2600만원이 늘어났다.

자동차(에쿠스) 매도로 3657만원이 감소해, 총 재산 증가액은 1억2000만원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신고한 재산은 21억8000만원이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시 삼성동 주택은 19억4000만원, 예금은 7800만원이었다. 1년 동안 주택 가격은 3억6000만원, 예금은 1억5000만원 늘어난 셈이다.

<> 위 표는 2012년 공개자료. 아래 표는 24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자료=안전행정부)

밀양 돌출발언 변준연 한전 부사장, 전격 사표 제출

Fri, 24 May 2013 06:59:52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해 특정 종교와 단체를 비하하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은 변준연 한국전력(015760) 부사장(해외담당 겸 원전수출본부장)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한전은 "변 부사장이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니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매우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변 부사장은 23일 열린 한전 해외사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밀양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해 "밀양 터가 좀 세고, 그곳은 천주교와 반핵단체가 개입됐다"며 "주민이 그들에게 세뇌 당한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참석한 조환익 한전 사장도 변 부사장의 발언을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정하며 "문책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변 부사장의 발언은 밀양 사태에 대한 한전의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특정 단체와 종교를 비하할 마음도 없다"며 "변 부사장의 개인적인 돌출 발언으로 지역 주민과 해당 종교인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화 기류..남북관계 국면전환 되나

Fri, 24 May 2013 06:49:07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중국을 방문중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3일 주변국들과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 총정치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보여온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 13주년을 맞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6.15 기념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남측위원회에 제안한 것도 주목된다. 이날 최 총정치국장의 메시지와 6.15 공동행사 제안은 북한 당국과 민간 차원의 대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3년전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5.24 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24일 서울 마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북측 제안을 통해 남북과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북측의 제안을) 수용하길 기대한다"면서 "6.15 공동선언 당사자인 북한 당국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 직후엔 5.24 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년간 북한과의 교류를 단절한 5.24 조치를 해제하고,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과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6.15 공동행사 제안 수락 ▲30일 기업인 방북 허용 등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업인들은 햇볕정책을 실시한 민주정부의 후손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이런 국가의 책무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바른 태도를 갖도록 촉구하겠다"면서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해결책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대화 분위기 조성과 야권의 박근혜 정부 압박으로 인해 경직됐던 한반도 정세가 국면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항소심도 징역 4년

Fri, 24 May 2013 06:25:03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북한에 밀입북해 이적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씨(69)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노씨의 밀입북을 배후에서 기획·주도한 범민련 사무처장 원모씨(39)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4년을, 원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순수한 동기로 방북했을지 모르지만, 방북 이후의 행적을 보면 남북간의 교류 협력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아직까지 유지되며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정일 조문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질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야 했고, 국가에서 불허했음에도 방북을 강행했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원씨도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에서 차지한 위치와 가담 정도, 암 투병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원씨의 기획을 따라 지난해 3월24일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 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했다.

그는 이튿날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정에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며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노씨와 원씨는 2009년 2월~2012년 2월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등 각종 이적 모임을 개최하고, 북한에서 쓴 '삼천리 강산'과 '민족대단결' 책자 등 이적표현물 260여종을 제작·반포·소지했으며, 재일 북한공작원과 3차례에 걸쳐 통신·연락한 혐의(회합·통신)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노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원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1997년 이래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시해오고 있다.

기재부-외교부, 과장급 인사교류로 ODA 분야 '협업'

Fri, 24 May 2013 06:14:06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ODA) 협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담당 과장급 인사교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무상원조 또는 증여율 25% 이상의 장기저리차관을 뜻한다.

이번 인사교류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 활성화'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유·무상 ODA 사업간의 중복해소, 연계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인사교류 대상자로는 외교부의 이현우 1등 서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는 유상원조(EDCF)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개발협력과장으로, 기획재정부 소속의 최재영 서기관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 개발협력과장으로 임명됐다.

기재부 개발협력과장에 임명된 이현우 과장은 그 동안 개발협력과, 환경협력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관련분야 전문성을 쌓아온 외교부내 개발협력분야 전문가다.

외교부 개발협력과장에 임명된 최재영 과장도 국고, 국제금융 협력, 세제실 등을 두루 거치고, 세계관세기구에 근무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ODA 분야 등 기획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 인사교류를 계기로 유·무상 ODA 사업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ODA 중점협력 대상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협업·연계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기획재정부

Fri, 24 May 2013 05:59:37 GMT

◇과장급 전보

▲개발협력과장 이현우(외교부)

서울고법, 성대 로스쿨서 軍의문사 재판 연다

Fri, 24 May 2013 05:42:34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은 오는 28일 오후 2~4시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관 지하 107호에서 '제2회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대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1980년대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다.

현재 허 일병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받은 상태로 이날 항소심에선 양측이 최후변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984년 사망한 허 일병 사건은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군수사기관과 의문사위원회 등이 조사를 벌였고,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대상으로 증거가 수집된 상태다.

그러나 허 일병이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는 결론이 엇갈린 상황이다.

당시 육군본부 법무감실은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군의문사위원회는 2002년 "중대장이 홧김에 허 일병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며 타살로 결론지었다.

이어 국방부 특조단은 "허 일병이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발표했고, 의문사위는 재조사를 걸쳐 2004년 다시 '타살'로 결론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중대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군수사기관 등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국가는 "사건의 정황 증거 상 자살"이라며 항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허 일병의 사망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가리는 것인데, 현재 법의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은 "'허 일병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며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고법은 "캠퍼스 열린 법정이 사법부와 국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오는 7월에 제3회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열린 법정 행사는 로스쿨 재학생을 포함해 일반 대학생과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

고법 "보육수당 달라" 법원노조 소송 기각

Fri, 24 May 2013 05:36:34 GMT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보육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24일 전모씨 등 2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도 "영아보육법은 직장어린이집 단독설치가 어려우면, 위탁방식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 설치를 못한다고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건 아니고, 세부규정 등이 구비돼야 가능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

앞서 법원노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민주당 당직자 검찰 소환, 야당 탄압"

Fri, 24 May 2013 05:35:38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이 국정원 사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고발한 민주당 당직자들을 검찰과 경찰이 소환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의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며 항의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김 수석대변인은 “현행범을 체포하고 증거를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시민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 아니라 명백한 야당탄압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인권 탄압을 수사하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검찰과 경찰이 새누리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개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컨설팅 추진

Fri, 24 May 2013 05:28:18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대상 유연근무제 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컨설팅 대상은 ▲국민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이다.

컨설팅은 오는 8월말까지 진행되며 각 기관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를 분석해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등의 근로유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 완료 후에도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와 컨설팅 결과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컨설팅 본격 추진에 앞서 8개 공공기관 합동 컨설팅 협정체결식 및 간담회를 이날 노사발전재단에서 개최했다.

민주, MB 5.24조치 철회 촉구.."파탄난 남북관계 상징"

Fri, 24 May 2013 04:22:35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시행한 5.24 조치가 3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대북제재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24 조치는 실패한 대북정책과 파탄난 남북관계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박수현 기자)

김 수석대변인은 "대립과 갈등으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차원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침 북측이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개성과 금강산에서 개최하고자 제의했다. 또 중국을 방문중인 최룡해 특사가 '관련국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얘기했다"며 "이런 변화된 분위길 지혜롭게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대치국면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安, 야권 연대 배제는 '위험한 발상'"

Fri, 24 May 2013 02:36:55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대해 "정치적 세력화를 위한 모임"이라고 평가했다. 야권 연대를 배제한 독자세력화에 대해선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4일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사장을 맡은 최장집 교수는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온 분"이라며 "창당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의 독자 노선이 야권 연대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안 의원이 정치세력화를 하든 창당을 하든 야권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노원병 재보선이나 지금처럼 독자세력으로 간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승리를 위해 야권 단일화의 틀로 가야된다"며 "이제라도 야권 연대의 정신을 갖고 창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호창, 중도 전직의원 영입계획 부정.."모든 국민이 영입대상"

Fri, 24 May 2013 02:10:47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이 '정책연구소 내일' 창립이 신당 창당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영입을 고려중인 정치인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중도성향 전직 의원 6명이 안 의원의 영입대상 1순위라고 보도한 바 있다.

송 의원은 24일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연구소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라며 "신당이라든지 정치세력화를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내일'에서 대선기간 운영했던 '정치혁신포럼'에 비해 더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 당시에는 아주 단기에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며 "대선 때보다 더 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시민들도 폭넓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장집 교수를 영입한 이유에 대해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당 개혁이기에 정당이론에 대해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서 함께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중도성향 전직 의원 6명을 영입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영입 대상을 지정해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어 "연구소의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했듯이, 굳이 영입대상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재산 25억5800만원..1억1900만원 증가

Fri, 24 May 2013 02:08:26 GMT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집값 상승과 예금액 증가 등으로 지난해 보다 1억1958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재산은 25억58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사직서가 처리된 지난해 12월10일 기준으로 24억3903만원이었던 재산에 비해 1억1958만원 늘어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재산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부 삼성동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 가격이 21억7000만원에서 23억원으로 1억3000만원 증가했다.

또 증권사와 은행 등에 예치된 예금액은 2억1252만원에서 2억3867만원으로 2615만원 늘었다.

박 대통령 소유의 승용차 2대의 재산가액은 5651만원이었지만 1대를 팔고 다른 1대의 실거래 가격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1994만원 감소했다.

김한길 "北 6.15 공동행사 제안, 정부 수용 기대"

Fri, 24 May 2013 01:35:30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6.15 기념행사를 함께 개최하자고 남측위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사진=박수현 기자)

김 대표는 이날 5.24 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남북관계는 남북교류협력 제로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가 무너지고 남북관계 악화는 장기화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북측 제안을 계기로 남북과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6.15 공동선언 당사자인 북한 당국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혐의 김광준 前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

Fri, 24 May 2013 01:34:57 GMT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진그룹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52)가 부인의 사망으로 일주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지난 23일 복막암 투병 끝에 사망한 부인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김 전 검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27일 예정됐던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 달 17일에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 전 검사의 부인은 복막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최근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 지난 2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3월에도 부인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4주간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 등 유진그룹측과 불법 다단계사기업체 강모씨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모두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김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유수택, MB 검찰소환 반대.."대통령을 추앙해야 국민"

Fri, 24 May 2013 01:33:35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24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정권을 내놓으면 뒤에 대통령도 조사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서도 전관예우라는 것도 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전 대통령인데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고 해서 되겠냐”며 “지나간 대통령도 계속 우리 마음 속에 담고 현재 대통령도 마음에 담고, 미래 대통령도 우리가 추앙해야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18 민주화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해 ‘반쪽 행사’ 논란을 만든 박승춘 보훈처장의 경질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번 행사를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행했으면 간단히 끝날 일이지만, 보훈처 입장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며 “박 보훈처장도 잘 하려고 했을 것이고 행사 자체도 그런대로 잘 치렀다. 그를 사퇴시킨다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신당 창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유 최고위원은 “한국 정치사에서 신당을 창당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안 의원은 정치적으로 내공을 크게 쌓은 사람도 아니다”라며 “창당을 유지하고 정권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냐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불출석' 신동빈 회장 벌금 1000만원 선고

Fri, 24 May 2013 01:29:18 GMT

◇국회 청문회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자신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사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롯데그룹 회장이며 롯데쇼핑 대표이사로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에 관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했을 때 출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기업인으로서 자세"라며 "피고인은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 대표로서 성실히 답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국민적 관심사인 대형 유통업체의 사업확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자 한 국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해외출장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과 전문 경영인을 출석하도록 조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신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로써 신 회장 등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재벌 2세 모두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신세계(004170) 그룹 남매인 정용진 부회장(45)과 정유경 부사장(41)은 지난해 10월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로부터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벌금형 가운데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현행법상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정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069960) 그룹 회장(41)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조윤선 47억 최고

Fri, 24 May 2013 01:13:31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 중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장 재산이 많았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을 보면, 조윤선 장관은 46억9739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반면 류길재 장관은 1억7110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었다.

이번 재산공개와 기존에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조윤선 장관에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41억7665만원) ▲진영 보건복지부(38억4656만원) ▲황교안 법무부(21억5688만원) ▲윤성규 환경부(19억2012만원)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18억8963만원) ▲정홍원 총리(18억7739만원) ▲김관진 국방부(15억7447만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15억1473만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14억6021만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12억8034만원) 순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반면 류길재 장관을 비롯해 ▲방하남 고용노동부(3억3486만원) ▲서남수 교육부(5억9302만원) ▲유정복 안전행정부(9억1627만원) ▲윤병세 외교부 장관(9억4377만원)은 10억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등록했다.

임명이 늦어졌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7월중 재산이 공개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와 김관진·윤상직·유정복·진영 장관은 앞선 3월29일, 이동필 장관은 지난 10일에 재산이 공개된 바 있다.

산업부, 24일 국회 산업위서 밀양 송전탑 문제 재논의

Fri, 24 May 2013 01:12:38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참석해 밀양 송전탑 설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015760) 사장 등은 24일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밀양 송전탑 설치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윤 장관 등에 밀양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2일 산업부와 새누리당 간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보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합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밀양 주민과 대화를 재개하고 보상법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대화부터 하자는 의견이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떻게 의견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3일 한전은 조인국 한전 부사장이 밀양특별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보상안 13개 항목을 발표했지만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주민을 이간질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보상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황영철 "북한, 고립 위기감에 대화 제의"

Fri, 24 May 2013 01:01:50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고립 위기로 몰린 북한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영철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주변국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새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북한은 중국이 자기들을 믿고 혈맹 역할을 해 줄 거라고 믿어왔지만, 중국이 은행을 동결하는 등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절박한 상황에 다다랐다”며 “북한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마저 잃을 수 있고, 조만간 있을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 접촉을 떠나서 개성공단 방북을 승인해주면 북한의 입장이 올 수 있다. 역으로 절차를 밟아주는 형태를 통해 북측의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며 “북측이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정부가 6월 방중 정상회담에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다음달 7일까지 '외국인고용조사' 실시

Fri, 24 May 2013 00:33:15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통계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고용조사는 국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중 표본으로 추출된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 등 고용 현황을 파악해 외국 인력의 정책 수립과 국내 노동시장의 연구 분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국적, 취업여부, 취업시간, 월평균 임금 등 고용과 관련된 3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의 편의성과 응답률 제고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로 작성된 조사표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조사개요 및 협조요청 등을 8개국 음성파일로 제작해 조사원이 외국인과 대면 시 활용하도록 했으며 유학생들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교육부에 협조요청도 했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新공공요금 산정기준 내년부터 시행"

Fri, 24 May 2013 00:33:04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원가산정 방식을 체계화·투명화한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마련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소관부처별로 올해 중으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요금산정 방식 등이 달랐던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체계화·투명화하는 작업을 했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전기·도시가스·철도·고속도로 통행요금·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 원가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규제와 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요금 산정 때 공공요금 외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를 없앴다. 또 매년 6월말까지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외비용 및 수익, 투자보수율 등 세부항목별 원가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추경호 차관은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 "당분간 물가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단기적 대응보다 구조개선 등 중장기적 물가안정기반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품목별 관리보다는 구조개선, 수급관리, 시장감시기능 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논의해 구체화하고, 앞으로 공산품과 수산물 분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개성공단 기업 "정부, 방북 허용 의지 없다" 비판

Fri, 24 May 2013 00:30:13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개성 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가 기업들의 방북을 성사시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사진)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이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락했는데 우리 정부가 대화 채널이 없고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를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부회장은 “신변 문제라는 것은 너무 왜곡됐다. 만약 개성공단 관계자가 북한에 억류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다시는 경협사업을 할 수 없고 투자 유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기업인들의 안전은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있지만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있고 중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의지만 있으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지금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 부회장은 “곧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설비가 녹이 슬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쪽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을 재개한들 설비도 못 쓰고 사람도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가까이 양성시킨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 개성공단은 제일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기업인들이 허용 안할 것”이라며 빨리 북한으로 가서 북한 근로자들을 개성 공단에 잡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우리는 개성공단 비중이 40% 정도인데, 개성에 고객들이 맡겨놓은 재산이 많아 신용이 많이 떨어졌고 국내 모기업조차 위험한 상황이다”라며 “직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는 상태지만 빚을 내서 월급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상용화해 보령火電 배치

Fri, 24 May 2013 00:17:31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줄이기를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상용화돼 발전소에 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포집플랜트를 보령화력발전소 8호기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석탄화력발전소 12기(1074만㎾)를 오는 2027년까지 증설하기로 했지만, 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목소리가 커 별도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설치한 장비는 10㎽급 습식 포집플랜트로 연간 8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10년 간 총 1267억원을 투자한 끝에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보령화력발전소 8호기에 설치된 온실가스 포집플랜트>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 Storage)은 석탄·화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압축저장하는 기술로,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미래기술의 하나로 집중 개발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전력·산업분야에서 CCS 기술을 적용하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개념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급의 40% 이상을 화력발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CCS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과 이산화탄소 처리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온실가스 포집플랜트 개발은 국내 화력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구 온난화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CCS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FTA 활성화 위한 민·관 합동 논의 시작

Thu, 23 May 2013 23:41:27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우선 정부부처와 무역·산업 관련 단체들이 협의회를 열고 6월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11개 정부부처와 한국무혁협회를 비롯한 무역·산업 관련 기관 실무자가 모인 가운데 '제1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FTA 민·관 합동 협의회다. 참석자들은 FTA 협상과 산업정책, 사후 국내대책이 상호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는 'FTA 활용촉진협의회 구성·운영계획'을 통해 FTA 지원을 위한 민·관 총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자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농어업 분야의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사업을 평가·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또 참석자들은 앞으로 열릴 협의회에서는 기업으 FTA 활용 과정에서 일어날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 해결책을 찾고 투자유치와 서비스시장 선진화, 소비자 체감도 향상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최근 엔低 현상과 국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FTA 활용을 통한 수출활로 개척으로 중소기업에 활력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FTA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버스요금 5만원 훔친 운전기사 해고 정당"

Thu, 23 May 2013 21:00:00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버스요금을 횡령한 운전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재판장 이승택)는 A리무진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는 버스의 운송수익금을 수입원으로 해 존립한다"며 "운전기사가 이를 횡령하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치명적으로 훼손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해고 운전기사의 경우 횡령금액과 횡령횟수가 적지만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훼손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B씨는 2006년 9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버스요금 2만5000원을 각각 횡령해 총 5만원을 착복했다.

B씨는 고객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면 이 돈을 자신이 갖고, 전날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으로 갈음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B씨의 범행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동료 운전기사의 꼬리가 잡히면서 탄로났다.

A리무진은 운전기사들이 회수해 제출한 승차권의 날짜가 제각각인 것을 이상히 여기고 자체 감사한 끝에 200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고했다.

중앙노동위는 B씨의 해임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이에 A리무진은 소송을 냈다.

윤상직 산업장관 "산업기술 혁신해 창조경제 실현해야"

Thu, 23 May 2013 09:46:23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기업 연구개발(R&D)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달성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달 호텔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권오준 포스코(005490) 사장 등 정부와 기업, 학계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산업기술계의 민·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산업기술혁신포럼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포럼을 후원하기 위해 참석한 윤상직 장관은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기업이 전체 R&D의 75% 이상에 투자하고 연구 인력의 3분의 2가 기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곧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R&D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국제 경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방형 R&D를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기술혁신을 이뤄 우리 경제가 창조경제로 이끌자"고 제안했다.

이날 축사를 한 최순홍 수석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계속된 국제 경제위기를 잘 넘겨 왔지만 이제는 위기극복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룰 때"라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성과 상상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럼 회장인 권오준 사장은 "정부와 기업은 최근의 저성장과 엔低, 중국 급성장에 따른 위기를 R&D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으로 기업 간에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진홍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를 비롯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이 기술과 인문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앞으로 산업기술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정부와 기업의 R&D 투자방향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마련하겠다"며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산업기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추도식 참석자들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Thu, 23 May 2013 09:36:49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여·야·정 관계자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 장남 건호씨,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일 앞줄에 서서 입장했고, 그 뒤를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성근 노무현재단 이사 등이 따랐다.

또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등 야권 지도부는 물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관계자 역시 참배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을 도왔던 측근들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추도식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영상)노무현 대통령 4주기 추도식 이모저모

Thu, 23 May 2013 08:33:27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서 여야 관계자와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영화배우 명계남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도식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명씨는 참석자들에게 함께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람사는 세상 우리가 꼭 이루겠습니다"라고 외치자는 권유를 하기도 했다.

추도식은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시작으로 ▲추도사 ▲추모영상 ▲추모곡 ▲추모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노무현재단이 마련한 봉하열차를 타고 내려온 이들도 많았다.

한편 이날 추도식엔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등 야권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관계자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법 "인천 월미은하레일 감리 하자 있다"

Thu, 23 May 2013 08:25:44 GMT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인천 월미은하레일 감리업체와 직원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3일 월미은하레일 공사 감리자들이 인천교통공사장을 상대로 낸 부실벌점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공사측 감리자들이 볼트공법을 용접공법으로 변경해 시공하도록 지시한 것은, 시공여부를 검토하거나 확인하도록 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는 보완시공과 계획공정상 차질을 초래했으므로 부실벌점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08년 6월 26일 인천 월미도에 설계·시공입괄입찰 방식을 통해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시행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이 설치공사의 감리자다.

설치 공사에서 교각 상당수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시공돼 교각과 거더(건설구조물을 떠받치는 보)의 볼트접합이 불가능하자, 감리를 맡은 K사는 시공사에게 일부를 용접공법으로 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같은 용접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K사는 다시 볼트공법으로 바꿀 것을 시공사에 지시했다.

결국 시공사는 교각의 시공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더 하면의 강판을 확대해 볼트공법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교각과 거더의 불일치로 시운전 중 차량가이드축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교통공사는 감리자의 감리하자를 지적해 감리사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했고, 월미은하레일 감리업체 직원 등은 "부실 벌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시공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용접공법으로 변경 지시를 한 것에 감리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 시공됨에 따라, 변경된 지시에 감리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전,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에 '13개 특별보상안' 제안

Thu, 23 May 2013 08:22:1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주민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공사현장에는 의료진 등을 지원해 공사 도중 발생할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은 23일 조인국 한전 부사장이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보상안 13개 항목에 대한 실천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또 공사와 대화를 병행하자며 '특별지원대책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한전은 특별보상안에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입법을 통해 보상범위를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6월 내로 보상책을 현실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기도 하다.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안>

(사진제공=한국전력)

또 밀양을 '태양광 Valley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약 200억원을 투자하고 토지 임대료 연 5000만원과 사업이익 연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전은 특별보상안 시행을 위해 밀양시와 지역 국회의원, 주민 대표로 구성된 특별지원대책위를 만들어 세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전은 공사와 대화를 병행하자고 해 '先대화 後공사'를 주장하는 밀양 주민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조인국 부사장은 "한전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생각해 공사할 예정이며 공사 과정에서도 대화와 소통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현장 공사인력과는 별도로 자체 한전 119 재난구조단과 의료진을 투입해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119 재난구조단이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를 벌이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전력)

한전 관계자는 "송전탑 설치 지역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는 주민이 대부분 노약자인 점을 고려해 130여명의 안전유지팀을 편성했다"며 "특히 30여명으로 구성된 한전 119 재난구조단을 6개 공사 현장에 나누어 배치했으며, 한전병원 의료진도 공사 현장 곳곳에서 주민의 안전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국정원 추정 문건 수사착수

Thu, 23 May 2013 08:21:44 GMT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박형철)는 23일 사건을 배당받고 민주당이 지난 22일 제출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가 현재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 소속 검사지만, 사건을 특별수사팀에 병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원 전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면서 국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조직이 됐고, 조직개편을 통해 국정원 3차장실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이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분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이 부임 이후 3년여간 국내 정치와 관련한 지시·강조말씀 23건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하는 한편,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2010 지방선건, 2012 총선, 2012 대선 등 3차례 대형 선거를 겨냥한 정치개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지휘라인 4명과 문건 작성자, 보고라인 등 총 9명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초선인터뷰)김경협 "노동현안 하나씩 해결될 때 뿌듯"

Thu, 23 May 2013 08:02:00 GMT

[뉴스토마토 정경진·한광범기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원래 부천에서 선반공으로 일했던 근로자였다. 노동현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산업재해, 체불임금, 부당 노동행위 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노동현장에서의 백마디 외침보다 국회에서의 역할이 노동 현안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부천은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인데, 노동운동 만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일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아무리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청원을 해도 해결이 잘 안됐었어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역점을 둔 일도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작년에 쌍용차 문제, 용역경비업체의 산업현장 폭력, 언론사 장기파업 등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일정부분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정년 60세 연장법과 청년고용촉진법,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중요한 법안이었다. 김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국회의원이 아닌 노조위원장으로서 법안을 한 개 해결하려면 몇년동안 국회에 와서 청원하고 집회를 해도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불합리한 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나면 정말 뿌듯해 집니다."

하지만 주요 법안 처리가 정부와 다수당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은 국내 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로 느껴진다.

"여야 막론하고 민생을 외치지만 막상 민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다수당의 당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이 동의하는 법안조차 당론에서 반대하면 더이상 진행이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는 약자가 강자에 의해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른바 '을'에 대한 '갑'의 횡포는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여서 만들어진 고질병이라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국회에 와서 받은 수많은 민원의 공통된 맥락은 강자의 횡포에 대한 약자의 억울함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 공정한 나라를 실현하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소한의 억울함이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개헌 이슈 역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국가체제를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5년 단임제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는 과거 군사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경제 성장과 민주화가 진전된 시점에서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면서 3권분립을 실현하고, 부정부패와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 엄수

Thu, 23 May 2013 07:51:22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됐다.

(사진=박수현 기자)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 노무현재단 이병완 이사장과 문성근 이사,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등 야권 지도부는 물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관계자도 참석했다.

영화배우 명계남씨의 사회로 진행된 추도식은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시작으로 ▲추도사 ▲추모영상 ▲추모곡 ▲추모시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사진=박수현 기자)

참여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고영구 변호사는 추도사에서 "올해는 유난히 처연한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애석함을 표시했다.

고 변호사는 "남아 있는 저희들은 지려고 해도 질 수 없고, 져서도 안 될 싸움에서 참담하게 패배했다"며 지난해 대선 패배의 아픔을 드러냈다.

그는 또 "대통령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민주당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계파 간의 갈등을 우려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씨는 행사 말미에 무대에 올라 무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켜준 30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노건호씨(오른쪽)와 명계남씨(사진=박수현 기자)

한편 권 여사와 여야 및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추도식 직후 노 전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해 분향하고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여사는 참배 직후 사저로 이동했으며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지도부는 차례로 권 여사를 예방했다.

이날 봉하마을을 찾은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추도식에 참석한 뒤 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반기며 "시장님",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검찰개혁위-평검사, '중립성·중수부 폐지 대안' 논의

Thu, 23 May 2013 07:09:04 GMT

◇대검찰청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 30명과 함께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여성검사 9명을 포함한 사법연수원 30~38기의 평검사 30명이 참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의원들이 제시한 이슈에 대해 검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주로 오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중수부 폐지 이후의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권·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생각되는 사례와 본인의 경험, 방지책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됐다.

또 '중수부 폐지' 이후에 반부패 역량이 과연 위축되는 것인지, 폐지 이후 대안은 무엇이며 검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부터 재개된 회의에서는 검사 인사제도와 감찰 강화 방안, 검찰 투명성 제고 방안,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화·수사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사제도' 논의에는 평가시스템도 포함됐다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의 '개인 비리', '태만' 등을 방지하려는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의견과 시민들의 참여 방법, 또 일부 검사의 '엘리트 의식'에 대한 평검사들의 생각,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평검사들의 기수별 인원은 30기 2명, 31기 3명, 32기 7명, 33기 3명, 34기 4명, 35기 2명, 36기 4명 37기 2명, 38기 3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2명, 강원권에서 2명, 충청권에서 4명, 경북권에서 2명, 경남권에서 5명, 전라·제도권에서 5명이다.

이 같은 인원은 각 일선청에 배치된 검사인원 분포를 감안해서 산출한 인원수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의 평검사와의 대화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출자기관 실적부진에 정부배당 1180억 '감소'

Thu, 23 May 2013 06:33: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정부가 정부출자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인 배당 수입이 12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3년도 일반회계 정부배당 실시 결과, 정부배당수입은 19개 기관에서 4868억원으로 전년(6048억원)대비 118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 5471억원보다 11%(603억원) 줄었다.

이처럼 배당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은 정부배당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행(024110)과 정책금융공사의 경영실적이 부진하면서 배당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당기순익이 전년대비 4000억원 줄어든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배당액도 전년(2433억원)보다 755억원 줄어든 1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공사도 보유주식 매각수입이 줄어들고 관계회사인 한국전력(015760)의 적자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107억원 배당에서 올해는 전혀 정부배당을 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배당 수입이 늘었다.

LH의 정부배당금은 지난해 373억원에서 올해 715억원으로 342억원 늘었고, 가스공사의 배당금은 158억원에서 340억원으로 182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정부세입여건과 출자기관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배당이 실시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노태우 동생에 '주식매각' 명령.."추징금 집행"

Thu, 23 May 2013 06:27:21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동생 재우씨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손 판사는 "재우씨는 국가에게 120억원 이상의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 등이 보유한 주식 33만여주는 재우씨 소유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주식은 노재우씨를 집행채무자로 한 매각명령의 집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청구 금액, 집행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주식 매각명령신청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996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628억여원을 회수하기 위해 재우씨를 상대로 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재우씨에게 12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노재우씨가 보유한 오로라씨에스(주)의 비상장 보통주식 약 40만주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전북교육청, '교원평가' 둘러싼 교육부 상대 소송서 패소

Thu, 23 May 2013 06:17:45 GMT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감이 '2011년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2011년도 6월8일자 교원능력평가 취소 부분을 각하했다.

또 대법원은 전북교육청 측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라며 "따라서 전북교육청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의 교원능력 개발평가 추진계획은, 평가대상·평가방법 항목 등에서 교원연수규정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2011년 기본계획에 반한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교원연수규정 및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교육부로부터 교원연수규정 등을 준수한 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전북교육청 측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매년 5단 척도 절대평가 방식과 자유서술식 평가 방식을 병행해 동료 교원에 대한 평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만들어 교원연수규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교원평가안과 다른 내용의 평가안을 제출하자, 교육부는 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이 수차례 거부하자 교육부는 "교원연수규정 등에 맞는 새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1분기 해외직접투자 38% 급감..4분기 연속 감소

Thu, 23 May 2013 06:12:59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분기 연속 감소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신고 기준)가 광업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113억9000만달러)대비 38.3% 감소한 70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업투자를 제외한 경우에도 전년동기(77억3000만달러)대비 13.7% 감소한 66억8000만달러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자가 국외로 실제 송금한 금액 기준으로 보면 54억1000만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1.8% 줄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로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다.

업종별로 1분기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광업(-90.4%) ▲제조업(-14.7%) ▲금융 및 보험업(-21.8%)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지역(47.4%)이 증가한 반면 ▲아시아(-40.0%) ▲북미(-44.2%) ▲대양주(-90.1%)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고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자원개발 투자의 급감으로 호주의 순위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 36위로 급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위기 지속으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해외직접투자는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예산 증가액 2.5조원 6월까지 자금 배정

Thu, 23 May 2013 06:06:58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증가액 5조4000억원 중 2조5000억원(46.3%)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예산을 합한 전체 추가경정예산 303조8000억원 중 상반기 자금배정은 187조원 수준(61.6%)으로 늘어난다.

이중 기재부는 지난 15일까지 128조4000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6월 말까지 59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재정자금운용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매월 세수현황, 자금운용 및 재정집행상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산업부, '고용창출' 중심의 외국인 투자 추진

Thu, 23 May 2013 06:06:17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단순히 실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등으로 연결시켜 국민경제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 관계기관과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심의·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영만 산업부 투자정책과장은 "올해 1분기까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호조세였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전망과 엔低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인 역량결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 양질의 고용창출과 창조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관계기관들의 협조아래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선 투자유치가 필요한 4대 중점 유치분야를 선정했다. 4대 분야란 ▲고용창출형 고부가서비스업 ▲국내 핵심소재부품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재무투자 ▲지역 전략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 등으로 정부는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유치도 성과중심으로 바뀐다. 산업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매년 발표하고 투자유치 기관의 평가기준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투자 지원제도도 개편해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FDI 인센티브를 고용창출과 혁신성 등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투자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포항과 옥포 등에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등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변영만 산업부 과장은 "이번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불확실한 국제 경제여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세를 이어가겠다"며 "외국인 투자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시켜 우리나라가 국제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탈세·비자금 의혹' 이재현 CJ 오너일가 정조준

Thu, 23 May 2013 06:05:05 GMT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CJ그룹의 탈세·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3일 이 회장과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 CJ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이재환 대표 등 총수 일가 3남매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명단 중에는 CJ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부사장급 임원과 전직 고위 임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는 '소득세' 포탈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법인의 소득세와 개인의 소득세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이 회장 일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검찰은 CJ그룹이 이 회장을 중심으로 해외에 있는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불린 뒤 다시 국외로 빼돌리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관리하던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자사주 90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를 150여억원에 팔아 60여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 국외 법인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해 차익을 챙기고, 국외 펀드를 이용해 비자금을 들여온 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해 수백억원의 투자이익을 남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CJ그룹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 구입비용으로 1400여억원 가량을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고가의 그림이나 악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매매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이 최소 4000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여부 수사 과정에서 탈세 방법, 내용에 대해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모든 조사방법을 다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저승사자' 검찰 여환섭·윤대진 특수부장 누구?

Thu, 23 May 2013 05:18:04 GMT

◇여환섭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왼쪽), 윤대진 특수2부장(오른쪽).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의 기업수사는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고 있다.

'4대강 담합' 의혹 수사를 이끄는 여환섭 부장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CJ(001040)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윤대진 부장의 특수2부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부의 핵심 수사진이 배치된 두 부서가 기업수사를 두고 경쟁에 들어간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지난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문을 닫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라인에 중수부의 특수통 멤버들이 그대로 옮겨왔을 때부터,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되기도 했다.

지금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리틀 중수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여 부장과 윤 부장은 지난 정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저축은행 사태' 등을 수사했다. 그들의 수사망에 걸려 법정에 선 정·관계 인사만 해도 수십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들이 몸담았던 중수부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했다.

경북 김천 출신인 여환섭(45·24기) 부장은 피의자들과 그 변호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검사 중 한명이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함바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한 경력도 있다.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는다. 중수부 시절에는 한시가 한참 지나서야 구내식당으로 내려와 서둘러 밥만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충남 청양 출신인 윤 부장은(49·25기) 직전에 대검 중수2과장을 맡아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며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박지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과거 현대, 삼성비자금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하면서 이미 기업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윤 부장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뒤,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에는 대검 중수부로 복귀해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 수사에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된 이들의 전력만을 보더라도 검찰의 '4대강 담합·CJ 비자금' 수사가 일선 지검에서 해왔던 것보다 큰 규모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부장이 맡은 수사가 '권력형 비리'로 나아갈지, 제3의 기업수사로 확대될지 여부와 맞물려, 사라진 중수부의 면모를 과시할만한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지원

Thu, 23 May 2013 05:07:21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구매자금의 농가 부담금리는 연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도 1%를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연 4.7%라고 가정하면 농민은 1.5%를 내고, 농협중앙회가 1%, 정부가 2.2%를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2년 상환→1.5%·축종별 2~3년 상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구매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 부담이 약 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자금 지원이 축산물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돈 농가는 어미돼지 감축이행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을 마친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계와 오리도 감축을 완료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에 한해서 사업신청시 지원금애그이 50%, 추후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일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마리수 유지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농가는 사육마리수 감축을 철저히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5월 말까지 해당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노회찬 "朴대통령, 지하경제 양성화 절호의 기회"

Thu, 23 May 2013 04:42:17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23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거둘 것을 주문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사진=박수현 기자)

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30조의 자금을 만들겠다, 재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복지확충에 나서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어제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24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얘기했고, 그 중 20여명의 대기업 재벌총수 등 소재지까지 파악된 사람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각 전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세금회피용 재산도피 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세금을 거둬들일 것은 제대로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진보정의당은 이런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회피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盧 전 대통령 공과(功過) 모두 안고 갈 것"

Thu, 23 May 2013 04:40:51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은 23일 여야는 일제히 그를 추모했다. 모두 '노무현 정신'을 말했지만 야당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여당은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모두 안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계승자로서 '대통령 노무현' 시절의 공과 과를 엄정히 평가해 그것을 정치적으로 안고 가는 한편, '정치인 노무현'의 도전을 기억해 그가 남긴 과제를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운명을 기꺼이 짊어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바다는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더 큰 민주당이 돼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광범한 약자들인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을 대변하는 '을'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분투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광범 기자)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박근혜 정부 들어 곳곳에서 민주화 과정을 폄훼·왜곡하고 유신 독재체제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씀의 울림이 어느 때보다 크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져 더욱 안타깝다"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사는 세상'은 멀기만 하다. 삶의 막바지에 끝없이 고민하고 고뇌했던 진보의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며,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던 그가 남긴 말처럼, 사회경제민주화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 농민, 모든 깨어있는 시민들의 벗이 되는 진보정의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주의 타파 등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애썼다"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가 '국민대통합의 대한민국'을 함께 손을 맞잡고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인기 前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Thu, 23 May 2013 04:39:21 GMT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 각각 별도로 2개 이상 사건의 공소가 제기됐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해 동시에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전 의원에 대해 별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해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공판 절차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경북 성주군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에게 '열심히 일할테니 잘 좀 봐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발언 취지는 그동안의 부족한 활동을 고치고 열심히 할테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써 4년..부침 겪는 노무현의 사람들

Thu, 23 May 2013 04:38:54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 오른 그날 이후 4년이 흘렀다. 23일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에선 노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이 거행된다.

(사진=박수현 기자)

역설적이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폐족 신세가 됐던 친노(親盧) 적자들은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었다.

이들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4년간 영광과 좌절의 부침을 맛봤고, 현재는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다.

'바보' 노무현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거듭 부산에 출마했다 낙선하던 시기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재기했다.

안 지사는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 입지가 크게 약화된 친노그룹의 차기 구심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장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도 부각될 전망이다.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며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빛을 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안 지사와 마찬가지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허나 이 전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2011년 1월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지사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사면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정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식에서 불러내 "노무현과"라며 손을 들어줬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전 지사와는 달리 자의로 정치권을 떠난 케이스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대선 후보 지지율 2위에 오르며 기대를 모았던 유 전 장관은 안 지사·이 전 지사와 달리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패해 낙선한 뒤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구도 극복을 위해 제3당을 만들고자 분투했던 유 전 장관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가 터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그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제3세력화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내가 졌다"며 정치권 입문 10년 만에 지식소매상으로 돌아갔다.

노무현 의원의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어 노 전 대통령이 결혼식 주례를 서주기도 한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진보정의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참여계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적자는 아니지만 친노의 수장으로 통하며 지난해 민주당 대표에 차례로 선출된 한명숙·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패배로 2선 후퇴했다.

대선에서 노 전 대통령보다 많은 득표를 거둔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의원은 숨을 고르고 있지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세력화가 본격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야권의 한 축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장관 "FTA로 통상질서 변화 대응해야"

Thu, 23 May 2013 04:35:37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아시아의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국제 통상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자유무역협정(FTA)을 계속 추진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장관은 23일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무역·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1차 통상산업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 주도권 경쟁이 심화돼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1차 통상산업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윤 장관은 인사말에서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됐지만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과 추진한 통상 성과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통상산업포럼을 업계의 의견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 등은 농업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한 반면 기업에는 기대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한-중-일 FTA와 아세안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은 산업계 의견을 대폭 수렴해 경제주체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또 최근 한창 속도가 붙는 한-중-일 FTA 추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중-일 FTA로 얼마 전 5차 협상을 마무리했고 6월에 6차 협상에 들어간다"며 "농업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어업 분야 보호대책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FTA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베트남과의 FTA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에서는 세 번째로 큰 교역 대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액은 159억5000달러를 기록했다.

윤상직 장관은 "베트남 등 신흥국과의 FTA는 서로 상생하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그동안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장관은 FTA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누구는 농업분야가 피해를 봤다지만 기업 수출이 늘었다고 이야기도 있다"며 "무역은 손실과 이익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제창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 감형

Thu, 23 May 2013 04:35:14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공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23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보좌관의 진술 등은 그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홍모씨 등의 진술에 의문과 모순이 나타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홍씨 등이 우 전 의원 모르게 공천헌금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우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상품권 2000만원을 수수할 정도로 뇌물 공여자와 신뢰관계를 쌓은 것도 아니고, 이후에 청탁도 오고가지 않았다. 선거운동원 정모씨에게 50만원을 건넨 것은 자신을 도와준 데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설 상품권 명목으로 상품권 77장을 배포한 것과, 선거운동원에게 약 2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권선거는 민의를 왜곡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으며,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금권선거의 구태를 반복한 우 전 의원에게 엄정한 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공천 대가를 명목으로 이모씨와 김모씨로 부터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설 무렵 자신의 선거구 지역민들에게 상품권을 기부하고,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약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통상' 시너지 만들 통상산업포럼 열려

Thu, 23 May 2013 04:34:12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과 통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등 정부기관과 무역·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 바라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1차 통상산업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포럼에서는 '새 정부 통상부처에 바란다'는 순서를 통해 무역협회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등 관련 협회가 업계의 건의사항을 산업부에 전달하고, 산업부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무역협회는 경제블록화 등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추가자유화 협상 추진 ▲중남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한-중 FTA에서 농어업 분야 보호와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외국의 지적재산권, 환경·기술 규제와 비관세 장벽 철폐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철강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현권 포스코(005490) 상무는 중국의 경쟁적 설비증설로 공급과잉과 철강 무역적자가 커지는 점에 대해 한-중 FTA를 추진할 때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측 관세 철폐 ▲합리적인 철강 원산지기준 채택 ▲증치세 환급 등 중국 수출지원정책 개선 ▲중국의 철강 원료 수출세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정밀화학 수출 1위 대상국인 중국이 강제인증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수출과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질특허에 대한 지재권 침해 우려를 없애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중 FTA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며 한-중 FTA를 추진할 때 농산물 분야는 양허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의 건의사항과 요청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정부는 농어업과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보완대책과 연계한 '산업과 함께 하는 통상' 정책으로 산업계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통상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상산업포럼은 윤 장관과 한덕수 무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제조업과 농수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협회장을 위원으로 해 구성된 민관 협의채널로 통상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이번에 첫 회의를 가졌다.

<통상산업포럼 구성>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단독)국정원, 다음 아고라서도 여론조작?

Thu, 23 May 2013 03:20:06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대형 포털 다음(035720) ‘아고라’에서 국정원의 지침대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계정 33개가 확인돼, 국정원 직원들이 아고라에서도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계정을 사용한 이들은 특정한 시기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인사들과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들을 조직적으로 올렸다.

또 글들이 베스트 게시판에 오를 수 있도록 유령 계정을 이용해 ‘추천’ 몰아주기를 했다.

특히 수상한 계정들은 이미 폭로된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사항’,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등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33개 의심계정, 게시판 도배·추천 조작

아이디 dmdqls****라는 계정은 2010년 8월12일 아고라에 첫글을 올렸다.

이 계정은 다음날 13일 새벽 6시50분부터 58분까지 8분 동안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반대자들을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9개나 올렸다.

꾸준히 이명박 정부를 선전하는 글을 올리던 이 계정은 9월부터 ‘자유토론’,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아고라의 모든 게시판에 똑같은 글을 '동시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같은 작업은 혼자서 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작업이 의심된다.

이 계정은 똑같은 방식으로 2012년 5월29일까지 약 1249개의 글을 올렸다.

이 계정과 비슷한 활동을 한 계정은 이 밖에도 많다.

아이디 bang****라는 계정은 2010년 8월12일 아고라에 첫글을 올렸고, 당일 낮 12시36분부터 48분까지 12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진보단체, 그리고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9개 올렸다.

이후 모든 아고라 게시판에 같은 글을 동시에 올리면서, 2012년 4월23일까지 약 698개의 글을 썼다.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아고라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글을 올린 계정은 31개가 더 있었다.

이들 계정은 같은 날부터 아고라에서 활동하고 같은 날 활동을 멈춘 경우가 대다수다.

또 이들 계정은 서로 아고라 친구 맺기 시스템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유령 계정(계정은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음. 추천용으로 사용되는 계정)'들을 매개로 이어져 있다.

글을 올리면 서로 추천을 하거나 '유령 계정'을 이용해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인다.

'my****' 계정이 올린 '이은결을 능가하는 마법사 박원순' 글은 조회 29건에 추천이 20건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똑같은 글을 시간차를 두고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윤곽 드러낸 4大江… 좌파의 반대론은 허구였다, 아이디 dmdqls**** 2011년 10월20일· 아이디 bratw**** 2011년 10월4일)

비슷한 활동 기간 동안 대량의 글을 단시간에 올리고 관심 연결, 추천 조작 등을 한 것을 감안하면, 33개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했을 개연성이 크다.

◇게시글, 국정원 문건·원장 지시 충실 수행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원의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야당의 등록금 인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원인을 야당에게 돌리는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1년 6월1일이다.

이때 이후 아고라에서 이 계정들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등록금 폭등은 노무현때 이루어진건데 이제와서 저러는 목적은?, 망국적 "반값등록금" 그 피해는 국민과 젊은층 등)

그 중에는 국정원 문건과 동일한 수치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가진 글도 있다.

▲국정원 문건(위)과 아고라에 올라온 글(아래)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적시된 내용도 다음 아고라 계정들에서 나타난다.

서울시장 경선 운동 기간부터 의심 계정들은 박 시장을 비난하고, 경쟁자인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를 치켜세웠다.(론스타 잡은 나경원과 돈 번 박원순)

선거에서 박 시장이 이긴 후에도 계정들은 박 시장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박 시장은 FTA, 등록금 등에 대한 시위를 유도한다는 주장부터(박원순 시장, 등록금 철폐 투쟁 하란 말 진심인가) 박 시장의 아들 병역 의혹(박원순 시장의 아들은 공개신검에 응하라), 딸의 서울대 편입학 성적 의혹 등을 계속 제기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의 협찬 인생 및 기업 불만 목소리를 취합해,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 등 여론으로 견제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4대강과 관련된 '원세훈 원장 지시사항' 내용도 이 아고라 계정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9월16일과 12월16일 4대강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비슷한 시기에 아고라 계정들은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글들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아이디	날짜	아고라에 올라온 글
whgm****	11. 11. 18	오..4대강때문에 뿌듯~~
jaa****	11. 10. 27 11. 12. 28	4대강사업 사후관히 철저 4대강사업 중상모략하는 좌파매체
jha****	11. 10. 07	4대강 자전거길..세계적 명소될 것
ekdtls****	11. 09. 21	4대강 지지하면 A급 전범?
railj****	11. 10. 14	4대강 위대한 선물이다
thrnr****	11. 09. 19 11. 10. 20 11. 10. 28	4대강 성공, 선진국 축포다 여주 남한강 명물 이포보 22일 개방 태국 외교장관 “한국 치수사업 배우고 싶다”
kko****	11. 12. 13	4대강 신화에 박수를
bratw****	11. 10. 04	윤곽 드러낸 4大江… 좌파의 반대론은 허구였다
ssa****	11. 11. 14	"4대강 배우러 한국 가겠다"

원 전 원장이 "한미FTA 처리문제는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2011년 11월에는 계정들이 FTA 지지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또 원 전 원장이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민노총, 전교조에 대해서는 꾸준히 비난글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다음 아고라에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신경민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은 "인터넷 여론에 조직적이고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위원장은 "이런 인터넷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SNS상의 여론조작 수사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상에서의 여론조작에 대해서도 그 실체와 배후를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LW 특혜' 의혹 스캘퍼 관련자, 항소심서 모두 무죄

Thu, 23 May 2013 03:00:22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의 편의제공과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와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씨와 조모씨, 김모씨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증권사 직원 백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가 '여백팀'에 제공한 신속한 시세 정보 등은 VIP 고객에 모두 공개되는 정보"라며 "다른 스캘퍼 매매정보를 제공한 점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백씨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했다"며 "여백팀은 백씨의 도움이 없어도 HTS 정보를 통해 스캘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백씨가 정보를 제공한 시기인 2009년 11월~2010년 3월 여백팀의 거래 실적이 향상된 증거가 없다"며 "여백팀이 백씨의 증권사와 거래를 중단한 뒤에 백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영입차원에서 주고받은 금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증권사 출신 손씨는 H사 출신을 끌어모아 '여백'이란 팀을 꾸려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LW 불법 거래로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손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9500여만원을 받고 전용회선과 자동전달 시스템(DMA)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 집행유예 2~3년을, 백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KDI, 올해 경제성장률 '3.0%→2.6%'로 하향

Thu, 23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책경제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3.0%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추경 효과 등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면서 비교적 낮은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돼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KDI가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2.6%의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치 3.0%에서 0.4%포인트 끌어내린 수치다.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2.3%) 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한국은행 전망치(2.6%)와는 동일하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추경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전망치이고, KDI는 17조3000억원의 추경 효과를 반영한 전망치다.

추경 효과를 반영해도 엔저 현상 등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개선 추세가 지속되면서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무상보육에 따른 정책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 요인이 안정되면서 비교적 낮은 1.8%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정책효과도 소멸되면서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돼 2.6%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흑자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올해 397억달러, 내년엔 307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과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2.3%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내년에는 소득 및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돼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올 하반기부터 원화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연간으로는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내년에는 대내외 수요 확대 등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8%대 중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부진이 완화돼 올해와 내년에 2~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3%, 3.2%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는 전년(43만7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겠으나 연평균 30만명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이 경제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금융정책은 국민행복기금의 포괄적 채무조정을 일회성으로 제한하는 가운데 신용교육 및 일자리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장기채무자의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단기성 국제자본의 유출입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정책은 정년연장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중고령층의 고용안정과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력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의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KDI는 재정긴축 등의 영향에 따른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심화와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으며, 부동산시장의 회복 지연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내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J 비자금'이 신호탄? 지금은 재벌 '수난시대'

Thu, 23 May 2013 02:26:32 GMT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재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5월 한 달이 지나기 전이지만 이달에만 수십개 주요기업들의 비리 의혹을 검찰이 샅샅이 헤집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에 발맞추기라는 분석과 함께 '검란(檢亂)' 등으로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검찰이 명예회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CJ 압수수색, 재벌 사정의 신호탄?

CJ(001040)그룹에 대한 조세포탈 수사가 재벌 사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대상 수사는 이미 지난달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실제로 4월에 검찰은 전 대표의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호종금(010050)을, 경영진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064240)'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히 5월은 주요기업들의 '사정정국'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검찰의 수사 기세가 거세다.

검찰은 지난 6일 대리점 업주들에게 유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남양유업(003920)의 본사와 지점 사무실 등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전산자료와 이메일, 내부 보고서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검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000520)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 15일에는 '4대강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대건설, 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건설사 2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건설사 압수수색에 사상 최대인력인 200여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특히 수년간 수사망을 빠져나간 CJ그룹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지난 21일 탈세 의혹과 관련해 CJ그룹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튿날에는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으려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CJ 소속 재무팀 직원들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CJ의 탈세 혐의가 입증되면, 탈세자금의 흐름을 따라 CJ그룹 또는 이재현 회장의 불법 비자금 수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크다.

◇기업수사에 법원·검찰 '엄정한 법적용'

이 같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 속도와 내부 분위기를 보고 있자면 재벌 회장 등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이 사법부에서 검찰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한 해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은 2심에서도 실형을,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기업 때리기'라는 재계의 비난, 수사 담당자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수사난항에도 검찰은 끝내 재벌 총수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새로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 역시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일가와 사회지도층의 탈세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다.

취임 후에는 주례간부회의 때마다 "일선청에 공정거래조사부, 금융조세조사부, 반부패수사 전담부서 등의 증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재벌수사에 한치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빼놓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벌·경제비리 엄단 의지와 맞닿아 있다.

이런 검찰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 22일 검찰의 국세청 압수수색이다. 기업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벌써부터 구체적인 혐의와 함께 다음 수사대상이 어느 기업이라는 소문까지 업계에 돌고 있다. 여기에 지난 이명박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기업들 이름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 들어 첫 대기업 수사인 CJ그룹 수사 이후,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지 여부는 기업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여기에 뉴스타파가 전날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둔 주요기업 명단을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제 첫 물꼬를 튼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전개될 지 주목된다.

너무많아 신뢰 떨어지는 `인증제도` 개선

Thu, 23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현재 우리나라에 인증제도가 너무 많아 국민의 인식과 신뢰가 떨어지고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복되는 인증을 통합하는 등 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서울시 양재동 The-K 호텔에서 열린 '국가 인증제도 포럼'에서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인신과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기표원과 조달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증기관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했으며 국가 인증제도 현황과 제도개선 실적, 앞으로의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처 간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지만 중복되는 9개 인증 1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이 평균 168만원에서 144만원으로 15% 절약되며 소요기간 역시 56일에서 50일로 줄 전망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국가 인증제도 컨트롤 타워도 구축하기로 했다. 인증제도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없다 보니 인증제도가 무분별하게 도입돼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11년 1월부로 13개의 인증마크가 법정의무 인증통합 마크인 KC마크로 통합된 것처럼 현재 20개 부처에 걸쳐 58개나 되는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김영찬 기표원 인증산업진흥과장은 "국가 인증제도 포럼은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운영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중립적,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한울원전 2호기 정비 후 발전 재개

Thu, 23 May 2013 01:59:26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울원전(옛 울진원전) 2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22일부터 발전을 재가동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가 제18차 계획 예방정비를 완료하고 지난 22일 22시 01분부로 발전을 재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25일 낮 3시부터는 100% 출력에 도달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울원전 위치와 발전현황>

(자료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예방정비 기간 중에 교체한 고압터빈에 대해 전출력(100%)에 도달할 때까지 진동 등을 정밀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추가점검이 필요하면 발전을 정지해 정비 후 재가동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정비 때는 고압터빈을 교체했고 무전원 상태에서도 수소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피동 촉매형 수소재결합기'를 설치해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울원전 2호기는 지난달 10일 계획 예방정비에 들어가 지난 22일까지 총 43일 동안 정비작업을 수행했다.

안철수, 당초 여야 합의대로 '보건복지위' 배정

Thu, 23 May 2013 01:54:41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안철수 의원의 국회 상임위 배정이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보건복지위로 결정됐다. 강 의장은 안 의원에게 상임위 배정 소식을 직접 통보했다.

배성례 국회 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법에 따라 안 의원을 보건복지위로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배성례 국회 대변인(사진=김현우 기자)

배 대변인은 안 의원을 보건복지위 선임 배경에 대해 "본인의 희망의사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와 사전절차 이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에 따르면, 안 의원은 보건복지위 희망의 이유로 ▲안랩 보유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어려움 ▲의사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변인은 "강 의장은 오전 10시에 안 의원을 국회의장실로 불러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현오석, 재계 '규제 입법' 불만에 "경영 해치지 않겠다"

Thu, 23 May 2013 01:40:03 GMT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오랜 기간 노사가 협상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해온 통상임금에 대해 정부는 상여금까지 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비용 지출이 최소 38조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재계가 최근 정치권의 노사문제 및 기업규제 관련 입법 추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88회 경총포럼'을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연사로 초청해 '한국 경제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날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불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성장률이 8분기 연속 0%대에 머무는 등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엔저현상으로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는 정책,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이 가운데 특히 재계의 걱정과 우려가 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잘못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 확대해석된 부분도 있다"며 "큰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에 담긴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봐선 안된다는 점', '대기업은 스스로의 역할을 하되 부당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점', '국민적 컨센서스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큰 원칙"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인들에게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 부총리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우려와 불만은 가시질 않았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특히 노사문제가 정치이슈화 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산업계가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 정착시킨 내용인데 정부는 인건비 중 정기상여금까지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계가 부담을 져야하는 비용이 일시에 최소 38조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 상황을 이런 법안들이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최대 40만개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인만큼 기업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 석유화학업체 사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안전 문제 발생시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며 "화학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이런 법안은 절대 쉽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기업 경영과 환경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법안으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 기간 토론을 거치고 협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균형감을 갖춘 법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도 광주상의에 모여 최근 정치권의 기업규제 관련 입법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상의 회장단은 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한 노동·환경규제 입법을 자제해줄 것과 규제개혁 추진,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정성호 "'국정원 정치개입' MB 조사해야"

Thu, 23 May 2013 01:00:08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단호한 수사·처벌 의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수석은 2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면 결과물들이 그 윗선까지 보고됐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한광범 기자)

그는 "국정원은 지난 대선 '댓글 사건'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9년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국익전략실과 심리정보국이 만들어져 2011년 반값등록금 여론조작,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공작 활동이 2011년 정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정도까지는 수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책무를 어기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나 국내정치에 개입해 국회를 문란시킨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발본색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수석은 아울러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개입의) 사건의 수혜자"라며 "검찰이나 국정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때문에, 엄중하고 엄격한 수사 지시가 있어야 검찰도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 오후 2시 거행

Thu, 23 May 2013 00:54:38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은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거행된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추도식에는 노무현재단이 마련한 봉하열차를 타고 내려가는 시민들 및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와 천호선 최고위원도 참석한다.

추도사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한 고영구 변호사가 낭독할 예정이며, 권양숙 여사는 행사 이후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친 민주당·진보정의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새 지도부인 김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은 지난 10일과 21일에도 봉하마을을 방문한 바 있으며,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지난 16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년 만에 당 지도부를 대표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 박수현 기자)

전력거래소, 국내 전력IT 기업과 개도국 간 윈-윈 추진

Thu, 23 May 2013 00:49:33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 전력IT 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를 돕고 개발도상국의 전력시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2일 전력거래소 천안지사에서 전기연구원과 한전KDN, LS산전(010120), KT(030200), 바이텍정보통신 등 전력IT 전문기업 대표들과 함께 해외 기술지원과 산업화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 등은 올해 2월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전력산업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전력IT 시장을 넓히기 위해 '전력IT 해외 기술지원 협약'을 맺어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회의는 조사결과 검토와 후속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지조사에서 에티오피아, 미얀마, 베트남, 몽골 등은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에 대한 운영기술과 IT시스템 구축 등에서 기술지원과 상호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 등은 가까운 시일 안에 에티오피아 등과 기술지원 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수 전력거래소 차기시스템팀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전력시장컨퍼런스(SICEM)에 개도국을 초청할 예정"이라며 "국내 전력IT 기술을 소개하고 개도국과 우리 기업 간의 만남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4월 대형마트 매출 전년比 9.8% ↓

Thu, 23 May 2013 00:14:08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달 대형마트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4월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매출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9.8%와 1.9%씩 줄어들었고, 편의점은 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형마트의 부진은 주력 상품인 식품류 매출의 감소세가 지속됐고, 새학기 특수가 사라진 가운데 저온 날씨가 이어져 봄 시즌 상품 판매까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4월 매출은 전달에 비해서도 13.9% 감소했다.

<4월 대형마트 상품군별 매출 증가율>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제품별로는 주력상품인 식품(-9.3%)을 비롯해 의류(-17.7%), 스포츠(-12.2%), 가전·문화(-6.8%) 등 전 부문에서 매출이 떨어졌다.

백화점 역시 부진했다. 지난달에는 선거일이 겹쳐 휴일 영업일수가 늘었고 기온이 내려가 주력상품인 패션부문의 판매가 감소해서다.

반면, 편의점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11월부터 상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되면서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편의점은 생활용품(7.8%)과 즉석 식품(15.8%), 가공 식품(9.9%), 담배 등 기타제품(7%)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법원, 애견살해·사건청탁 이유 파면 경관에 복직 기회

Wed, 22 May 2013 21:00:00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연녀와의 외도, 애완견 살해, 무면허 운전, 단속무마 청탁 등의 이유로 파면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복직의 길을 열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재판장 송우철)는 박모씨(36)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저지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파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며 "내연녀와의 동거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인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라며 "무면허 운전도 공무수행을 위해 112순찰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가 노래방 단속과 관련해 단속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단속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며 "내연녀의 부탁으로 자신을 과시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청장 표창 1회를 포함해 총 16회 표창을 받았다"며 "경찰공무원 징계 규칙을 보면 경감 이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등이 아닌 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2년 순경으로 임용돼 19년 넘게 경찰에 몸 담은 박씨는 2012년 1월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경찰서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는 기혼임에도 내연녀 동거한 점과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인 점, 무면허 상태에서 순찰차를 운전한 점, 단속경찰관에게 특정 노래방 단속 무마를 청탁한 점이었다.

박씨는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학림사건' 이태복 전 장관, 국가 상대 85억 소송

Wed, 22 May 2013 11:32:42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학림(學林)사건'에 연루돼 투옥됐다가 누명을 벗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63)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과 가족 7명은 "군사정권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8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전 장관은 1970년대 말 전국민주노동자연맹과 전국민주학생연맹을 조직해 활동한 이유로 1981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두달동안 영장없이 감금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6월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자 소환 조사 중

Wed, 22 May 2013 11:04:45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CJ그룹 해외 비자금 조성 수사와 관련해 그룹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2일 "CJ그룹 관계자 여러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원 수와 직급, 부서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하다"며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2008년 이후 CJ그룹 탈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또 전날에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CJ그룹 임직원 자택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해 CJ그룹의 탈세 경위와 수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 다수를 설립해 CJ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이 정상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007∼2008년 이후 CJ의 탈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며 CJ그룹의 전체 비자금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법안 6월국회 처리 '험로 예상'

Wed, 22 May 2013 09:41:07 GMT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은 통과시켰지만,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은 처리가 유보됐다.

새누리당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안'(FIU법)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수정을 요구한 뒤 민주당과 의견 차이로 대립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법들도 한꺼번에 처리가 연기된 것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단이 교체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법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경제민주화라는 수단 자체에만 목적을 둔다면 환자의 기초체력이 안되는데 무조전 수술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되 경제살리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체제로 교체된 민주당은 민생정당을 강조하기 위해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약속한 법은 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차이가 드러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6월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창희 의장 "北, 핵 포기하고 대외개방정책 추구해야"

Wed, 22 May 2013 09:40:32 GMT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22일 한반도 안보문제 논의를 위한 포럼 참석 차 방한 중인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은 핵도발을 중지하고 민주화와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는 미얀마의 변화를 따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최근 셰인 미얀마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장은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제 등에 적극적인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하다"면서 "지난 60년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으로 인해 한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미 동맹이 단단하고 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끈끈한 우정과 파트너십을 토대로 항상 한국 편에 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민주 "이남기 사퇴로 끝나는 문제 아니다"

Wed, 22 May 2013 09:14:04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 "한 사람이 책임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표수리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윤 전 대변인의 사건은 이 수석 한 사람이 책임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건 조사결과 발표도, 의혹에 대한 해명도 없이 박 대통령의 가족회의 중 '송구스럽다'는 말 한마디에 국민이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의 잠적, 청와대의 모르쇠, 이 전 수석에 대한 조용한 사표 수리 등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기 위한 듯한 청와대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사건을 덮으려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또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위기관리 개선 대책, 인사와 관련된 다면·상시 검증 방안, 공직기강 확립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불통정부'의 오명,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세금이 답이다" 북유럽 사민주의 공부하는 진보정의당

Wed, 22 May 2013 09:12:57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모두가 세금을 내야 복지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절대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 부자인 당신도 언젠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해야 설득이 된다. 자비와 기부는 스웨덴에 많지 않다. 세금이 답이다. 이것이 스웨덴 복지의 핵심이다"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정의당 주최 유럽 복지국가 대사 초청 연속강연회 '유럽을 통해 본 한국 복지사회의 미래'에 참석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보편적복지의 근간'에 대해 강의했다.

강연에 앞서 노회찬 공동대표는 "진보정의당은 스웨덴 같은 유럽 복지국가의 성취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델은 무조건 부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스웨덴과 같이 더 문명화가 된 나라"라고 했다. 또 시간을 내어준 다니엘손 대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요소를 소개하는 것으로 강연의 문을 열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회도 남녀 간 평등한 기회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클수록 절대 좋은 사회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생산하는 환경에 있어서 후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의 장점 한 가지는 정치적 이념과 상관 없이 다양한 정당들이 이와 같은 4가지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한다는 것"이라며 "아주 강경한 보수진영도 그렇다. 스웨덴 복지시스템의 근간을 사민당이 마련했는데 지난 6년 반동안 중도우파가 집권 중이지만 시스템을 안 바꾸고 더 잘 운영하겠다고 공약해 집권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꼽았다. 스웨덴은 다른 유럽의 국가들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는 부패할 수 없다. 매우 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울러 '루터교(청교도주의)의 일에 대한 관점'을 들었다. 루터교는 일은 선이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강조하는데, 이것이 스웨덴 내부에선 공유된 가치로 있다는 것. 다니엘손 대사는 "노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에서 세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은 세금을 쉽게 내도록 고안했다. 이것은 공평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평함"이라며 "스웨덴은 부과된 세금의 98.5%가 걷힌다. 한국은 7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부유세와 증여세, 상속세가 없지만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제도를 만드는 일에 노력했다는 얘기가 뒤를 이었다.

다니엘손 대사는 또한 '평등할수록 더 건강하고 강한 사회가 된다는 믿음'을 강조했다. "복지제도는 가난한 이들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서 그는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믿어야 한다. 복지제도의 혜택을 어떤 상황에선 부자인 당신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를 부자가 돕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절대 보편적복지는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서 "부자도 복지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말로 설득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답"이라며 "이것이 스웨덴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에서 스웨덴식 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냐는 전망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좋은 사회란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사회"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스포츠게임사, 게임물위원회 간부 '업무방해' 고발

Wed, 22 May 2013 09:07:46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스포츠게임 콘텐츠 제작회사인 '단골미디어'는 이모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골미디어 측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단골스포츠 축구·농구'에 대해 각각 등급분류 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등급심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이 국장이 해당 게임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의를 무기한 연기시킨 탓"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문광부 체육정책과는 '해당 게임물은 온라인 베팅에 그칠 뿐 실제로 투표권을 현금 등으로 구매하지 않아 사행성 게임이 아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무국장은 해당 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란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0년에도 해당 게임과 동일한 게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내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게임물을 제작하고 배급하는 데 3년여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 사무국장의 직권남용으로 등급심의와 결정이 지연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사무국장은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은 위원회 위원 9인이 내리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 사무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전에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심사 대상마다 다른 거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게임에는 스포츠토토와 같은 유사 콘텐츠가 담겨 있어 국민체육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서울서부지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현오석 "공약 재원마련에 위험요인도 많을 것"

Wed, 22 May 2013 09:02:55 GMT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자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가계의 살림살이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절실한 것처럼 공약가계부 이행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각 부처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처별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 노력을 함께 해야만 재정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하고자 하는 공약가계부에 대해서도 "부처별 업무계획 수립과 집행,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세법개정 및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측면에서의 실천계획으로서 단순한 재원조달 차원을 넘어 우리 재정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집행과 점검"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농어업 FTA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농어업 경영환경 개선 등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하며 "성과분석 결과를 5월말 국회에 제출해서 성과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北 최룡해 특사, 한반도 정세 전환 계기 될까

Wed, 22 May 2013 08:22:33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22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급속히 냉각됐던 남북 및 북중관계 등 한반도 정세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제1위원장이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중국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특사 파견은 북중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 이뤄진 점,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정상회담이 추진 중인 점 등 시기적인 이유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향후 북중관계는 물론 개성공단 문제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 및 북미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또 최 총정치국장 특사 파견이 김 제1위원장의 결단이었는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만약 전자일 경우 김 제1위원장은 박 대통령보다 먼저 시진핑 주석과 접촉해 꽉 막힌 현재의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다음달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북중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의 정세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에 중국의 특사 파견 요청이 있었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사진)은 "중국이 입장을 전달하면서 책임 있는 답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봤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은 압력과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하는 식으로 나와야 그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 파견은 중국의 회유에 북한이 응답하는 형태일 것이라는 견해다.

그는 최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간 것에 대해 "군부와 당쪽 모두에 관계된 고위직을 보낸 것이라 포괄적인 이야기를 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북중관계가 많이 나빴기 때문에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의 물꼬가 트인다기보다는 서서히 국면을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국가 간에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이번 특사 파견이 국면의 급전환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일자리 지역편중 갈수록 커져..일자리 증가 77%가 수도권

Wed, 22 May 2013 08:03:45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화가 새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역간 일자리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고르게 일자리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과 다른 시·도의 성장률 격차가 벌어지면서 '좋은 일자리'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의 시도별 분포>

(자료제공=산업연구원)

연구원이 2005부터 6년간 전체 취업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77.1%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서 이뤄졌다. 대기업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려, 같은 기간 전국의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76만명 중 56만명(73.7%)이 수도권에서 취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과 대구, 강원, 제주 등은 상용종사자수 증가율과 임금수준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뜻인데 고용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 경기가 수도권에 비해 침체됐고 고임금 직종인 지식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경기침체와 인재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한지 전남은 여수 세계박람회까지 열고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박람회를 괜히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공공기관 이전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대학 졸업반인 채모(28세)씨는 "지방에서 그나마 사정이 좋다는 곳이 대구지만 몇 몇 대기업에 가는 소수를 빼고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며 "서울에 직장을 구하면 집을 걱정해야 하고 지방에 있자니 일할 데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방 살리기를 강조했다. 오는 6월 중에는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과 지방경제를 살리기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만 해도 최근 STX(011810) 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지역생산성 부진으로 경기가 매우 나빠졌다. 산업연구원과 고용노동부 등의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부산의 고용률은 54.4%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세종시 제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은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 경기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역별로 특화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이어 "한 경제권에서 전후방 연관 산업과 산업인프라, 문화, 제도 등이 상호작용하는 지역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대학과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문화와 제도가 발전하려면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 고용률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이 해당지역 인재를 할당제로 채용해 공공부문에서 고용률을 끌어 올리자는 의견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관계자는 "기업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신규채용을 꺼리면 공공기관이 이를 흡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지역할당제를 통해 지역 인재를 고용해 고용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 역시 현장 맞춤형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는 물론 수도권 인재도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 "대기업 오너들 축재에만 골몰..바로잡혀야"

Wed, 22 May 2013 07:41:25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22일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3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수영 전 경총 회장과 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등 재계를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이 공개된 점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몇달 전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1970년 이래 한국의 국외 은닉자산 규모가 약 860조원으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른다고 발표한 사실을 떠올려볼 때 오늘의 발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된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은 탈세 등 조세회피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계의 도덕성 추락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때마침 CJ그룹 오너 일가의 해외 비자금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대기업 전반, 재계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다"면서 "관계당국은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은닉재산을 파악해서 탈세, 비자금 조성 여부를 규명해 적법 조치 및 공정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과 그 오너들이 부의 집중을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축재에만 골몰하고 사회적 약자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이 이번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 이남기 홍보수석 사표 수리

Wed, 22 May 2013 07:37:59 GMT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밝힌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늘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표가 수리됐다"며 "(이 수석은)이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발생한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지난 10일 귀국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그는 지난 2월 18일 임명된 지 94일만에 청와대 홍보수석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예능PD 출신으로는 SBS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언론사 정치부장 초청 만찬에서 '윤창중 사태'와 관련 "홍보수석은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제가 지난번 수석회의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련 수석이 전부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安 싱크탱크 '내일', 선거인재풀 아니다"

Wed, 22 May 2013 07:25:32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안철수 의원이 정책연구소 '내일'의 창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각 지역의 포럼과 연계된 네트워크형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소장엔 장하성 전 안철수 대선캠프국민정책 본부장(고려대 교수)이 맡게된다.

안 의원은 22일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생적인 시민참여포럼과 연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며 정책연구소 창립을 공식화했다.

◇안철수 의원이 22일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최장집·장하성 교수와 함께 정책연구소 '내일'의 창립을 발표했다.(사진=최하나 기자)

안 의원은 "'내일'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과, 각 분야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것"이라며 "현장의 문제의식들을 잘 반영해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 연구소 구체적 역할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폐쇄적인 구조에 대한 개혁이 국민 동의하에 되는 것이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주제가 될 것"이라며 "각 분야에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보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 정책을 만들 때는 전문가 몇 명이 논의해 정책을 냈다. 그러다보니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들이 나왔고,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과 동떨어지는 등의 문제들이 많았다"며 개방형 연구소 창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연구소가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의 인재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연구소는 정당이나 선거 인재풀과는 관계 없다"며 "연구소는 우리나라 미래를 함께 공유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사장을 맡게 될 최장집 전 교수는 연구소 참여의 배경에 대해 "안 의원이 진정성을 갖고 집요하게 제게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열성을 갖고 저를 대했다"며 "안 의원의 열정에 감동해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측은 연구소에 합류하게 될 추가 인사들에 대해 다음 주 발표하고, 오는 6월 창립 기념 컨퍼런스를 통해 연구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검찰, 'CJ그룹 탈세 의혹'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Wed, 22 May 2013 07:04:44 GMT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CJ그룹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CJ그룹의 탈세·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2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재 마무리 수순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CJ그룹 임직원 자택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해 CJ그룹의 탈세 경위와 방법 등을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 다수를 설립해 이들 SPC와 CJ그룹 본사·계열사 등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CJ그룹이 세운 특수목적법인 중 두 곳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8년께 CJ그룹이 세운 홍콩의 한 특수목적법인이 CJ 주식 70억여원을 매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 자금이 조세피난처에 숨겨온 비자금일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CJ그룹 측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계사 주식을 거래해 시세 차익을 챙긴 뒤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7∼2008년께 이후 CJ의 탈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며 CJ그룹의 전체 비자금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공개 시작.."재벌 일가도 포함"(종합)

Wed, 22 May 2013 07:03:38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조세피난처에 숨어 있던 한국인 탈세 용의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일부를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이수영 OCI(010060)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003490) 부회장(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동생)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 아들)과 장남 조현강씨가 포함됐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공동 취재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245명을 발견했다.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명단 안에는 국내 재벌 총수와 그 일가 등 사회 지도층 이름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오는 27일 2차로 20여명 명단을 추가로 발표한다.

뉴스타파 측은 "경제계 뿐 아니라 각계각층 인사들의 이름도 있다.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되는 명단에 삼성·현대 등 국내 10대 재벌 관련자가 포함되거나 정치권 거물이 포함됐을 경우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자료를 펴 보이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왼쪽)와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오른쪽). (사진=김현우 기자)

*페이퍼컴퍼니 :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이들은 회사 이름으로 홍콩 등에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운영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245명의 한국인 명단은 1995년부터 2009년 동안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특히 2007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집중됐다.

법원 "카카오톡으로 추파, 공무원 징계 처분 적법"

Wed, 22 May 2013 06:45:56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직장 내 여성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추파를 던진 공무원을 징계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진창수)는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 양모씨(49)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로서 직무 성격상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인 양씨는 2011년 부임한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여성 7명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종합하면, 양씨는 이들에게 '내일 뭐해?', 언제 밥한번 먹자', '하이 안녕'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피해자 가운데 기혼 여성 A씨는 양씨로부터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과 '보고파' 등의 카카오톡 메지지를 받았고, 이때문에 남편과 다투기도 했다.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양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양씨는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다시 정직 1월 처분을 받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민주당,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등 추가 고발

Wed, 22 May 2013 06:33:04 GMT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의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민주당 김현, 박범계, 신경민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지휘라인 4명과 문건 작성자, 보고라인 등 총 9명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원 전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면서 국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조직이 됐고, 조직개편을 통해 국정원 3차장실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이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분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원 전 원장이 부임 이후 3년여간 국내 정치와 관련한 지시·강조말씀 23건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하는 한편, 2010 지방선건, 2012 총선, 2012 대선 등 3차례 대형 선거를 겨냥해 정치개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박원순 제압문건'에 등장한 '야세확산의 기반제공', '반값등록금 문건'에 등장한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 등의 문구가 선거를 겨냥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고, 원 전 원장이 수시로 대통령을 독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는데 주력하지 않고 제보자를 색출하는데 맞춰져 있다"며 "검찰은 원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현 산업차관 "6월중 밀양 송전탑 보상 현실화..지중화 어려워"

Wed, 22 May 2013 06:15:26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6월중으로 보상책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회도 송변전시설 보상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된 밀양 송전탑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상 대책과 지중화 문제,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정부과천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여상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등은 한국전력(015760)이 밀양 주민에 제시한 보상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데 공감했다"며 "6월중으로 법을 개정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현재 한전은 송전탑이 들어설 지역에 매년 24억원을 지원하고 특수보상비 12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지만 주민은 보상대책이 부족한데다 정부가 보상책 마련을 위한 법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현행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보상책을 전면 검토한 후 개정 입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정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송전선 지중화 문제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시했다.

한진현 차관은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을 지중화하면 공사기간이 10년이나 길어진다"며 "국가 전력시설인 신고리원전 3호기를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이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 역시 "밀양 송전탑에 설치될 765㎸의 초고압 송전선에 대한 지중화 기술은 아직 어떤 나라에서도 상용화가 안됐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한 차관은 밀양 주민이 요구하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현재 한전은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 중"이라며 "협의체 구성은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운영할 것인지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국회 산업위에서 조금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스카이라이프 송출중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Wed, 22 May 2013 06:02:43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김진형 판사는 22일 스카이라이프 고객 임모씨 외 10명이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11년 4월14일부터 6일간 MBC HD 방송을 송출하지 못했고, 같은해 4월27일부터 2011년 6월14일까지 49일간 SBS HD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다.

스카이라이프 HD상품에 가입한 임씨 등은 2010년 5월 "해당 방송사의 HD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됐다"며 KT스카이라이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씨 등은 "스카이라이프가 MBC와 SBS의 HD 방송을 재전송할 권한이 없으면서 이를 숨긴 채 고객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 측은 "MBC, SBS가 일방적으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화면 송출을 중단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임씨 등은 스카이라이프로부터 MBC와 SBS의 HD방송을 보지 못한 기간 동안의 요금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된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 변호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시스템오퍼레이터(SO) 사이의 분쟁으로 소비자가 피해을 입으면 SO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 PP와 지역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 SO 간의 재전송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 '창설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Wed, 22 May 2013 05:33:29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3일 오후 1시 한국공법학회(회장 정재황)·독일 아데나워 재단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 창설 25주년에 즈음한 헌법재판, 국가 그리고 공법'이라는 주제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전 독일연방 헌법재판관인 한스 클라인 교수가 '민주적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과 정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이 '기본권 신장을 위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업적'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국토위 민주 의원들, KTX 민영화 중단 요구

Wed, 22 May 2013 05:33:01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KTX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지분이 49%라지만' 사실상의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이미경·문병호·박수현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민영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KTX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국토부가 박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고 한국 철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경쟁체제 도입'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경·박수현·문병호(왼쪽부터)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이들은 또 "국토부의 계획은 새로 설립한 철도 운영회사의 지분 중 정부와 철도공사가 51%를 갖고 나머지 49%를 민간에 넘긴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지분을 3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KTX 운영자 선정 같은 철도산업의 백년대계는 한번 결정되고 진행되면 되돌리기 힘들기에 5월말이라는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국토부에게 ▲국토부의 철도 정책이 박 대통령의 뜻인지를 밝힐 것 ▲관료와 민영화 찬성론자 중심의 철도민영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 ▲철도공사·철도노조 등의 철도주체·정부·시민사회·국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한국 철도 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뉴스타파 "이수영 OCI회장 불법계좌 운용 시인"(3보)

Wed, 22 May 2013 05:28:01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해직언론인들이 만드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한국인들의 일부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수영 OCI회장과 부인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그 장남 조현강씨 등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폭로했다.

이 가운데 이수영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자금 운용을 시인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뉴스타파는 이 회장의 자금운용 규모는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측과 조욱래 DSDL 회장 측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나머지 한국인 명단도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오는 27일 추가로 20여명 가량의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보유 한국인 명단 공개(2보)

Wed, 22 May 2013 05:17:28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해직언론인들이 만드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일부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타파 측은 계좌를 갖고 있는 전체 한국인 수는 2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오는 27일 2차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2차발표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재벌들이나 해당기업 임원들도 많이 포함되며 전체 인원수는 20여명 가량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또 "확인작업 중에 사실관계를 시인한 곳도 있고 답변을 안하는 곳도 여러 곳 있다"면서 "법인도 있으며 각계에 걸쳐 이름이 있는데 현재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전했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한국인 명단 공개(1보)

Wed, 22 May 2013 05:06:19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해직언론인들이 만드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들의 일부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수영 OCI회장과 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조욱래 DSDL 회장과 그 장남 조현강씨 등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폭로했다.

뉴스타파 측은 계좌를 갖고 있는 전체 한국인 수는 245명으로 집계됐으며 앞으로 매주 한두차례씩 명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 '5.18 왜곡' 종편 프로그램 폐지 요구

Wed, 22 May 2013 04:15:50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채널A와 TV조선에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했다. 진행자와 기획자에 대한 징계도 동시에 요구했다. 또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5.18 왜곡방송관련 대책특위는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보도를 한 종편 채널과 폄하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극우사이트 '일베'에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밝혔다.

강기정 특위 위원장은 "채널A와 TV조선의 두 프로그램에 대해 폐지와 진행자와 기획자 등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오후에 두 방송사를 직접 방문해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베' 사이트에 대해선 "(왜곡된) 글을 쓴 작성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즉각적으로 할 것이고, 일베 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한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또 "국기문란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 정무위, 방송공정성특위 등의 개최를 원내대표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종편의 왜곡방송은) 우연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과 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라 판단해 가시적, 현실적, 실재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종편들이 시청률을 의식해 여러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5.18에 대한 종편과 일베의 왜곡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수백배 뛰어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종편의 왜곡방송에서 주목할 점은 채널A가 문제의 대담 이후에 그 부분을 뉴스에서 보도했다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5.18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피와 땀, 눈물에 대한 능멸"이라고 비판하며 "이제 더 나아가 역사의 정통성에 대해 무분별한 공격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진 의원은 이어 최근 '일베'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언급했다. 그는 "광주항쟁으로 희생당한 열사의 관을 '택배상자'라고 하고, 열사의 시신을 '홍어쓰레기'라고 하고 있다"고 게시글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잔혹한 사이코패스를 보는 듯하다. 유태인을 학살했던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떠오른다"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사회의 건전한 이성과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너나 없이 일어나 단호한 진취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사회 건전한 이성과 상식, 일류의 보편적 가치를 사수하겠다는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더 나아가 인간성의 파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고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아울러 TV조선과 채널A 출연 재고에 대해선 당론 대신 의원들의 의지에 맡기기로 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 있고, 양식이 있다면 의원들이 섭외에 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당론으로 정하는 것보다 의원 개개인의 양식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두 방송 출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통일부 "北, 개성공단 실무회담 조속히 가져야"

Wed, 22 May 2013 04:12:01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원부자재·완제품 반출을 위한 실무회담부터 조속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북한에 요구했다.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은 우리측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하는 한편, 자신들만이 마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면서 현재까지도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개성공단을 위한 모든 통신과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5만여명의 근로자를 철수시켰으며, 우리측 체류인원들에 대한 인도적 식자재 공급까지 막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원부자재·완제품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 간 대화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특히 북한이 개별기업들에 팩스를 보내 우리 정부와 기업간에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이용득, 박혜자

Wed, 22 May 2013 04:10:14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을 임명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 1차로 두 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은 노동 분야를, 박 최고위원은 여성과 지역을 배려한 최고위원 임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제1정조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제2정조위원장에 김현미 의원을 유임했다. 이어 제3정조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 제4정조위원장에는 김용익 의원, 제5정조위원장에는 유기홍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원내에서는 김기준, 김경협, 유대운, 윤관석, 전순옥, 진선미, 한정애, 홍의락, 황주홍 의원이 맡는다.

원외에서는 이서령 대전 중구 지역위원장, 김영진 수원병 지역위원장, 이재한 충북 보은옥천영동지역위원장, 허광태 서울시의원이 지명됐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세대와 청년, 노인 등을 배려해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추가로 인선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소장에 이주영..새누리, 당내 화합 제스처

Wed, 22 May 2013 04:07:04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의도연구소장에 이주영 의원을 임명했다.

사무부총장은 김세연 의원, 제2사무부총장은 전희재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에는 홍지만, 김태흠 의원이, 정책위부의장에는 안종범 의원이 선임됐다.

원내 수석부대표는 윤상현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김학용 의원이 임명됐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패한 이주영 의원이 여의도연구소장직을 맡은 것은 당내 화합 차원의 결정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여의도연구소의 연구 인력 확충과 운영 자율성 강화 계획 등을 밝혀, 연구소장의 권한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김현우 기자)

저축銀 수사기밀 누출 前검찰수사관, 집행유예

Wed, 22 May 2013 03:41:40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돈을 받고 저축은행 수사 기밀을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2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 외부 청탁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조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외부에 누설해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밀을 외부에 알려 검찰의 수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기밀을 유출했고, 수수한 금품을 차명계좌에 숨기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누설한 토마토저축은행의 압수수색에 관한 사항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어 유추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배씨는 수사관 선배와의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경미한 수사 기밀을 소극적으로 제공한 점, 피고인 조씨는 돈을 받은 후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9월 대포폰을 이용해 저축은행 관련자인 고 모 법무사에게 토마토저축은행 압수수색 방침과 저축은행 관련자 체포계획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배씨는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으로 2011년 11월경 고 법무사로부터 저축은행 사건 상황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뒤 그해 12월까지 모두 55회에 걸쳐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씨의 경우 2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받고 토마토 저축은행 수사 편의 사항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檢 성도착증환자 '신림동발바리' 화학적 거세 청구

Wed, 22 May 2013 03:39:43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일명 '신림동 발바리'로 알려진 성폭력범 전모씨(39)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최근 전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씨가 성도착증(정신성적장애)환자임을 감안해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와 함께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치료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다.

여조부의 이번 약물치료 청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첫 번째이고, 전국적으로는 18번째다.

5월21일 현재 법원에서는 3건의 치료명령결정과 1건의 청구기각이 있었으며, 13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아울러 지난 2월8일 성충동약물치료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법원에 의해 제청된 상태다.

전씨는 2007년 9월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6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혼자 사는 10~30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2006년 6월 최초 범행 현장에서 지문 일부가 증거로 확보됐으나 지문감정이 불가능해 빠져나갔다가 경찰이 지난 3월 재감정한 결과 전씨의 지문으로 확인 되면서 검거됐다.

검찰은 전씨가 스스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6년간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성도착증환자(정신성적장애)로 판명됐다.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전씨는 한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변태성적욕구를 보이고 있고 극단적인 행동양상으로 변해가며, 이같은 도착증적 성적욕구를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들로부터 스마트폰 197만원어치 구입..장물가능성 커"

Wed, 22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중학생들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을 여러개 구입한 경우 구매자로서는 그 스마트폰이 장물임을 알고 구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장물취득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유학생 K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2012년 6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중학생 오모군(15) 등으로부터 갤럭시노트2·옵티머스뷰 등 스마트폰 9개, 총 197만원어치를 8회에 걸쳐 구입했다.

그러나 K씨가 구매한 스마트폰들은 모두 오군 등이 훔쳐온 물건이었고, K씨는 장물취득죄로 기소됐다.

K씨는 재판에서 몽골에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휴대폰을 보내주기 위해 싸게 산 것일 뿐 오군 등이 판 물건들이 장물인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K씨가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반복해 여러차례 스마트폰을 산 점,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쉽게 팔기 어려운 물건으로, 장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K씨도 잘 알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K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K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실하게 유학생활을 해왔으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1심의 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에 K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타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케이티 'KT'상표소송에서 케이티로지스에 사실상 승소확정

Wed, 22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상표권 'KT'를 두고 KT와 KT로지스가 벌인 법정분쟁에서 KT의 승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KT가 "'KT'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며 KT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업을 위탁하면서 피고가 'KT'상표권을 위탁사업 목적에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전담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채 협정과 부속합의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상표권을 이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는 사용허락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해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을 하는 등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표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상표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KT'상표권에 대한 이전 청구권은 약정일로부터 이미 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봐야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KT는 2002년 정부가 지정한 종합물류전산망 지정 전담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수년간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부담이 됐다. 그러던 차에 이 사업을 맡을 회사를 분사 형식으로 만들기로 하고 KT로지스를 설립했다.

KT는 이 당시 KT로지스에게 자신들이 전담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만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면서 부속합의로 '원고가 피고에게 KT로지스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관한다'고 약정했다.

이후 전담사업자 제도가 2007년 폐지됐으나 KT로지스는 'KT'상표를 위탁업무 내용과는 다른 블랙박스 제조·판매업에 사용했고, KT는 KT로지스의 이같은 행위가 사업주체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T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상표권 이전을 정한 부속합의는 위탁업무 이전이라는 본 약정과는 별도의 독립된 약정으로 봐야 하고, KT로지스가 계약 후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지나 7년 되던 해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KT로지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KT가 상고했다.

◇대법원

법원 "위장결혼 후 가정생활 유지 외국인, 귀화요건 충족"

Wed, 22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과거 위장결혼으로 위법하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현재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귀화요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윤인성)는 중국인 조모씨(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국에 입국해 배우자와 가정을 이뤄 가족들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원고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현재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며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법질서를 과거에 어지럽히고, 범죄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범죄전력'을 들어 귀화를 불허한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귀화 요건과 관련해 원고의 범죄경력이 원고를 우리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은 개념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범죄가 불허 대상인지, 범죄경력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처분은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고, 귀화 허가 심사행위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원고가 아직도 혼인을 가장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허락하지 않아 원고와 가족들의 법적 지위를 더 이상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년 10월 한국인 장모씨와 혼인하고 이듬해 1월 한국에 입국했다.

조씨는 2007년 3월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2009년 7월 조씨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거부했다.

조씨가 한국에 입국할 당시 혼인신고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은 전력 때문이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을 가장할 의사가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에 입국한 뒤 계속해서 배우자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조씨는 2010년 8월 다시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진보정의,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재차 촉구

Wed, 22 May 2013 02:39:02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진보정의당은 2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의료의 재앙을 야기할 일방적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날 노회찬 공동대표와 천호선 최고위원 등 진보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노 공동대표는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한 뜻으로 반대하는 일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경남도청 제2청사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이것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지 서부경남의 의료공백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공공의료 전체에 재앙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진주의료원과 같이 지역민들이 마음 놓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료원은 의료기관 대비 5.9%에 불구한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에서 마지막 보루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자신의 알량한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경남도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불의한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공동대표는 또한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일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 해산 조례안을 처리한다면 경남도의회는 한국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도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그는 "진보정의당은 진주의료원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새누리, 밀양 송전탑 공사 측면 지원나서

Wed, 22 May 2013 02:37:07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와 여당은 밀양 송전선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주고, 공사는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상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22일 새누리당-산업통상자원부 당정협의회 이후 “송전선로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를 6월 입시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지역 지원 관련 예산을 확실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현우 기자)

여 간사는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했다”며 “공사 과정에서 주민 안전에 문제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를 추진하는 한전측과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당에서도 공사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일정 기간 조정할 유예기간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책 사업인 에너지 공급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대신 송전선로로 인한 재산 피해, 공동체 붕괴 등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공사가 끝나고 주민 보상 대책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라도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4월 전력판매 전년동월比 1.3% ↑..산업용 증가세

Wed, 22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올해 봄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소폭 올라간 탓에 지난달 전력판매량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월 전력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증가한 390억700만㎾h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산업용이 218억8700만㎾h를 기록해 전달보다 3.1% 증가한 것을 비롯해 교육용(2.3%)과 농사용(7.2%)도 오름세였다. 하지만 일반용(-0.8%)와 주택용(-0.3%)는 내림세를 보였다.

<4월 용도별 전력판매량>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로는 반도체(3.9%)와 조립금속(3.6%), 펄프종이(3.4%), 화학제품(2.0%) 자동차(2.6%), 기계장비(3.5%), 철강(0.1%) 부문이 3월에 비해 증가했고 섬유(-0.4%)와 석유정제(-0.2%)는 감소했다.

<4월 전력시장 거래량>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4월 전력시장 거래량은 전년 동월이 비해 4.6% 오른 378억6000만㎾h로 집계됐다.

월간 최대전력수요는 6487만㎾(4월2일, 10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증가했으며, 최대 전력수요 발생시 전력공급 능력은 7023만㎾로 공급예비력은 535만㎾(8.3%)였다.

일부 사법연수원생 "공개시험으로 검사 선발" 청원

Wed, 22 May 2013 01:56:18 GMT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사법연수원 43·44기가 검사와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임용할 때 '공개경쟁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22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43·44기 연수생들은 청원서에서 "검사를 임용할 때 연수생은 연수원 수료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서류전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학교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통해 각각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며 "이는 검사지원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화된 선발절차는 제도 본질적으로 면접대상자 선발에 있어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간에 선발인원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로클럭을 선발할 때 사법연수생은 사법연수원 수료성적을 기준으로, 로스쿨생은 별도의 필기시험을 거친 서류전형을 실시해 면접대상자를 선발한 후, 최종면접단계에서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간의 경쟁이 이뤄지는데, 이 역시 로클럭 지원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한편, 직업공무원제·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로클럭 및 검사 임용과정의 문제점은 단순히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의 공직취임기회 제한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조전체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화협 여야 상임의장,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Wed, 22 May 2013 01:46:22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의 여야 상임의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과 설훈 민주당 의원은 22일 "남북통일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화협은 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기업들의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 정당을 대표해 민화협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간담회에 함께 참석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입주기업이 추진했던 23일 방북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다음 주 중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설비점검과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위한 입주기업의 방북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리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지원 대책을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국회 차원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북측 민화협에 대화 제의 등을 언급했다.

전병헌 "안철수 신당행, 막는다고 될 문제 아냐"

Wed, 22 May 2013 01:44:39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안철수 신당행에 대해 "그것이 막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회복시키는 과제가 가장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건 민주당 내부가 안고 있는 문제고,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서 "누구를 못 가게 하고 누가 가는 것을 방해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철수 의원과 원내에서는 경쟁적인 관계보다 아마도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유지되면서 더 여러 가지 좋은 공동의 작업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 "박원순 시장, 국정원 발언 신중해야"

Wed, 22 May 2013 00:38:46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다는 문건이 폭로된 가운데,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박 시장에게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자중을 요구했다.

민 대변인은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이 국정원의 방해를 느꼈다고 이 부분까지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폭로된 국정원 문건에 대해 "아직 이것이 내부에서 정말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황"이라며 강조하며, 박 시장이 인터뷰에서 '방해를 느꼈다'고 밝힌데에 대해선 "개인의 소견"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념식 행사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과도하다"며 "행사를 공식화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려다보니 의견 수렴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박 처장을 두둔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법제화에 대해선 "광주 시민들과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며 "(제창하자는 여론이 높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베트남 FTA 2차 협상, 22일부터 베트남서 열려

Wed, 22 May 2013 00:17:33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22일부터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베트남 FTA 2차 협상이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최동규 산업부 FTA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관세청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2차 협상에서 두 나라는 기존에 협의한 한-베트남 FTA 협상 운영세칙을 바탕으로 상품과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등의 부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한 후 교역규모가 20년 새 40배 이상 성장했다. 2012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 세 번째 교역대상국이 됐다.

특히 지난해 對 베트남 수출액은 159억5000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8.4%가 증가했으며,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등이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최동규 산업부 FTA 정책관은 "한-아세안 FTA가 이미 발효중인 상황에서 베트남과의 FTA 추진은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두 나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표원, 신기술·친환경 재활용 제품 46개 인증

Tue, 21 May 2013 23:30:5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혁신 제품과 친환경 재활용 기술에 대한 인증식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표원 소강당에서 올해 2월 이후 인증 받은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17개와 친환경 우수재활용제품(GR, Good Recycled) 29개에 대해 두산중공업(034020)과 알앤텍 등 인증기업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NEP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며, GR 인증은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NEP·GR 인증제 연도별 인증 현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인증의 유효기관은 3년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 정부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해당 제품을 20%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NEP 인증을 받은 세화하이테크의 '마그네슘 판재 생산용 보호가스 혼합장치'는 마그네슘 판재를 만드는 연속주조공정에서 보호가스를 정밀 제어하는 장치로 품질과 성능이 우수해 자동차부품 경량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GR 인증서가 수여된 알앤텍의 '아클릴계수지(PMMA) 재활용 MMA(Methyl Methacrylate ) 유기복합물 및 산화알루미늄'은 열분해를 통해 소각·매립되는 폐인조 대리석에서 MMA 유기복합물과 산화알루미늄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기술로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 관계자는 "NEP와 GR 인증은 창조경제 시대에 창의와 혁신을 이끌 바탕"이라며 "앞으로 기업에 대한 NEP·GR 인증 홍보를 확대해 신제품과 친환경 재활용 제품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인천 송도를 서비스산업 허브로"

Tue, 21 May 2013 21: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의료와 교육 등 5대 분야에 대한 육성책이 집중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광역시 송도 아이타워에서 김재홍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계 투자기업과 국제기구, 교육기관 관계자 등과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산업부 차관은 의료와 교육,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전문서비스·인프라 등 5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헬스케어 부문에서는 건강 관리서비스와 원격진료 등 의료와 IT,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을 시험무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송도를 동아시아 교육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오는 2017년까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을 완공하고 세계 50위권 대학을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송도에 입주할 외국 대학과 연세대, 인천대 등 국내 대학 간에 학점교류와 공동연구과제 수행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MICE 산업에 대해서는 영종지구에 추진 중인 2곳의 대형 복합리조트 조성과 더불어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로 예상되는 국제회의, 전시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부문은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가진 해외 유명 연구소와 연구분석 전문기업을 유치해 국제 공동 연구개발과 글로벌 기업 다중 협력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홍 차관은 "간담회의 의견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실무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반영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추진방안을 경제정책 조정회의 등에서 확정·시행해 국내 서비스산업이 선진화되는 계기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판 前청장 밤샘조사 뒤 귀가.."조사 성실히 임했다"

Tue, 21 May 2013 20:35:49 GMT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9시간 30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2일 오전5시20분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선 김 청장은 "조사에 성실히 힘했다"는 짧은 한 마디만 남긴 채 서둘러 준비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 김 청장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이 단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라인에게 수사 축소·은폐를 암시하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 지난해 대선 후보 마지막 토론이 끝난 직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경찰 수사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국내정치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처음 수사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언론을 통해 경찰 '윗선'으로부터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16일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직후 서울경찰청이 중간수사를 발표한 뒤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PC 하드디스크 최종 분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팀이 격렬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이와 함께 당시 수사팀이 김씨의 PC분석을 의뢰하면서 제시한 키워드 78개를 서울경찰청이 '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라는 단 4개의 단어로 축소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과 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13일에는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아울러 20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수사2계 등에 대해 19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자료와 수사팀 관계자, 김 전 청장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뒤 김 전 청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수사 CJ그룹, 지금은 '탈세'지만 결국은 비자금?

Tue, 21 May 2013 09:20:28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CJ그룹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간단치가 않아 보인다.

21일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수십명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 등 5~6곳에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른 시각인 오전 6시30분부터 실시됐지만, CJ그룹 관계자들은 비교적 담담한 반응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 보안이 샌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그보다는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탈세'다. 그러나 수사의 종착지는 CJ그룹 또는 이재현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CJ그룹과 계열사, 이 회장은 탈세·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여러번 받았으나 결정적인 사법처리를 당한 적이 없다.

검찰은 2007년 6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CJ개발을 수사했다. 당시 CJ개발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08년에는 CJ그룹 재무팀장 이모씨가 4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 회장의 개인자금 수천억원을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은 이씨가 이 회장의 자금을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빌려줬다가 일이 틀어지면서 박씨에 대한 살인 청부를 기도하면서 시작됐다.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의 자금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비자금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2009년에는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이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CJ그룹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2년 7월에는 CJ그룹의 주력인 CJ제일제당 관세포탈 사건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CJ제일제당은 삼겹살 재고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면제 물량을 추가로 할당받는 수법으로 50억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에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수십억대 탈세 의혹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외 미술품 수천억원어치를 서미갤러리를 통해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다음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수년간 CJ그룹이 검찰수사를 받은 혐의 중에는 특히 '탈세' 혐의가 많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도 탈세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눈은 탈세 혐의만을 보고 있지 않다. 수년간 진행되어 온 탈세를 통한 이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눈치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탈세 의혹 입증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탈세라는 것은 자연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 회장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또 서미갤러리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수사 대상에 서미갤러리가 함께 올라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년간 계속되어 온 CJ그룹의 탈세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선 탈세혐의가 입증이 되면 탈세자금의 흐름을 따라 불법 비자금 수사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대기업 비리 수사를 많이 해온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맡고 있다. 윤 부장은 2006년 현대·기아차 비자금사건 수사와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창중 때문에..해외출장 인턴선발, 여성 배제 비난 확산

Tue, 21 May 2013 09:16:54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가 공무원 해외 출장을 도울 현지 인턴직원 선발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본질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태국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런데 총리실은 태국에서 인턴 3명을 모두 남자로 뽑았다.

이는 정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장 공무원들이 여성을 만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성추행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대통령을 수행하는 고위 공직자가 주미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엽기적인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주위의 만류를 묵살하고 함량 미달의 윤 전 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건 이후 “윤 전 대변인에게 큰 실망을 했다”고 말하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불통이라고 지적 받은 인사 시스템도 아직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 사건을 윤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SNS 등 온라인 상에서는 “윤창중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인턴을 뽑지 않는 것은 여성들의 짧은 치마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믿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폭력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가장 저열한 방식의 대책” 등 비난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도 비난에 동참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문제는 남성이 일으켜놓고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발상”이라며 “정부 스스로가 고위공직자들의 윤리의식과 행태를 믿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대도' 조세형 "선교사무실 마련하려 절도"

Tue, 21 May 2013 09:09:27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고급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대도(大盜)조세형씨(74)는 "선교 활동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씨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상대로 선교활동을 해왔는데, 지속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려면 선교 사무실이 있어야 했다. 임대 비용 3000만원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 부인이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사기를 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을 저질렀다. 뼈아프게 반성하고, 치욕스럽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함께 기소된 한국장애인장학회 이사장 박모씨(57)의 선처를 부탁하며 "범행은 혼자서 계획 했다. 박씨는 서초동 범행 장소에 태워다 준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고아원에서 자라며 훔쳐 먹는 일이 생계 수단이었다. 성인이 돼 보니 절도는 직업이었다. 그러나 청송교도소에서 16년을 지내며 예수님을 만나 출소한 뒤 재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어 자신이 계속해서 절도를 저질러온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삼성그룹 보안업체 이사로 있으면서 자꾸만 뚫리는 자사의 경계 시스템에 골머리를 앓았다. 일본 경비업체의 보안망을 시험해보기로 마음 먹었다"며 "2001년 일본에 건너가 무작위로 민간 주택을 침입했는데, 하필 그 집이 경시청(일본 도쿄 도를 관할하는 경찰 본부)장의 자택이었다. 일본 경찰은 나를 테러리스트로 보고 총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오른팔에 총상을 입었고, 현재 4급 장애를 달고 산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역시 도둑은 도둑'이란 비난이 자신에게 쏟아졌다"며 "재기하려고 노력했지만 사기를 당했고, 또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사기를 당했다. 그러다 이번에 선교 사무실을 얻는 비용을 날리고 난 뒤 스트레스가 겹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모 고급빌라에 사다리를 이용해 오른 뒤 창문 유리창을 깨고 안에 들어가 롤렉스시계 2개 등 시가 286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조씨와 박씨를 기소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너지 공급 정책 전환점

Tue, 21 May 2013 08:58:39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정부의 전력정책에서 공급수단이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 발전소를 짓고도 공급수단을 두고 정부와 지역주민이 갈등하고 있어서다.

주민 요구를 수용하며 차질 없이 전력을 공급할 대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 유사한 민원은 다시금 터져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민관 모두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밀양 지역주민이 송전탑을 반대하는 이유는 생존권 때문이다.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에는 765㎸의 초고압 전류가 흐른다. 그만큼 송전탑 주위에서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 송전선과 탑에서 발산되는 전자파와 그에 따른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재산권 문제도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간접 피해가 생기는 면적은 보상하지 않게 됐다.

지난해에는 70대 이모씨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씨가 소유한 시가 9억원 상당의 논에 송전탑을 세우면서 한국전력(015760)이 지급한 보상은 공탁금 6000만원과 30년간 지상권을 양보한 대가로 준 680만원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송전탑 설치를 놓고 정부와 지역주민은 안정성이라는 원론적 문제부터 재산권 보장이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에서 갈등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은 고압선을 공중으로 잇는 대신 땅에 묻는 지중화 방식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약 3조원의 비용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한국전기안전협회 관계자는 "현재 상용화된 지중화 기술은 500㎸급"이라며 "지중화는 단순히 송전선을 땅에 묻는 차원이 아니라 초고압의 전기를 땅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라 송전탑을 세울 때보다 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보상 문제에 대해 송전탑이 들어설 지역에 매년 24억원을 지원하고 특수보상비로 125억원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상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어 보상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한전은 선심 쓰는 보상안을 꺼냈는데 현실성 없는 보상안을 제안하느니 차라리 그 돈을 지중화에 쓰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한국전력)

밀양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중화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인 만큼 이 부분만 합의하면 나머지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은 밀양의 일부 지역을 돌아서 송전선을 잇는 우회선로"라며 "송전탑 설치보다 약 700억원 정도 비용이 더 들지만 지중화보다 기술적으로는 더 쉽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대책위도 "현재 건설 중인 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 송전선을 신고리원전과 연결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전이 우회선로 방안을 수용하면 지중화 부담을 줄이면서 밀양 주민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역시 토지보상법 개정 등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땅값이 크게 떨어지지만 시가에 훨씬 못 미칠 만큼 보상을 받는다"며 "보상체계를 구체화하고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현안을 인식하고 있다.

발전소나 송전탑이 들어설 지역주민의 이해도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좁은 국토면적 탓에 경남이나 전남, 강원도 등에 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전기를 끌어 오려면 송전선과 송전탑이 필수"라며 "지역주민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지역주민이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밀양 송전탑 문제가 벌써 8년이나 끄는 동안 국민 세금만 낭비됐다"며 "발전소 건설과 송전탑 설치 등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해당 주민을 동참시켜 현안을 풀어가는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방북·물자반출 허용 의사, 통일부가 무시"

Tue, 21 May 2013 08:37:42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북한이 입주기업들의 방북과 물자반출에 대한 허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통일부가 이에 대해 "진정성 없는 제안"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주기업 대표들이 통일부의 관련 절차를 거쳐 방북할 때 협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그런데 통일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당국간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정부가 과연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정부 당시 김정일·현정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국간 회담만을 요구해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에 실패한 사례에서 보듯이 당국간 회담 고수는 그 자체게 새로운 추가적인 전제조건이자 장애인요이 되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이라며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금강산 관광처럼 개성공단 역시 폐쇄의 길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를 향해 "본말이 전도된 당국간 회담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폭력 상습범 '삼진아웃제' 시행..구속영장 청구 원칙

Tue, 21 May 2013 08:36:57 GMT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이른바 '폭력범죄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폭력범죄 삼진 아웃제'를 경찰 등과 협의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진 아웃제'에 따르면, 앞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또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 또는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폭력범죄 현황 분석(자료=서울지방경찰청)

대검 관계자는 "연간 약 40만명, 최근 10년간 총 414만명이 폭력범죄 혐의로 입건되고 있다"며 "주취폭력으로 구속된 300명을 분석한 결과, 범죄전력이 있는 21범 이상이 146명으로, 전체의 48.7%에 해당할 정도로 상습 폭력사범이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8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의 경우 모두 11차례 폭력전과가 있었는데도 매번 벌금형으로만 처벌 받았고,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길태는 7건의 폭력전과가 있었다"면서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죄질이 불량하면,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하거나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진영 장관 "웰빙 외교 추진할 것"

Tue, 21 May 2013 08:32:17 GMT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건강이슈의 다분야적 접근과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웰빙 외교'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밝혔다.

◇진영 장관이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진 장관은 "한국 정부는 새 국정 비전으로 국민 행복을 모든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전통적인 보건의료정책보다 포괄적임을 상기하며, 사회 제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더욱 진취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보장 이슈는 차기 개발목표에서도 핵심 가치"라며 "한국의 의료서비스와 국민적 합의 도출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기 위해 웰빙 외교(well-being diplomacy)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웰빙외교란 보건, 의료, 복지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면서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 장관은 미국, 중국, 이집트 보건부 장관들을 만나 보건의료 협력 관계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벨리우스 미국 장관과는 한-미 보건의료협력 진행상황과 공동보건 위협에의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리 빈 중국 장관과는 최근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남미 국가 수석대표들과 회동을 통해 중남미 지역과의 보건의료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진 장관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크다"며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했던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좋은 계기"라고 밝혔다.

이번 세계보건총회는 오는 28일까지 개최되며 향후 6개년의 WHO 중기전략 등 보건의료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식량식민지 한국)⑤급증하는 귀촌·귀농 활용..로컬푸드가 해법

Tue, 21 May 2013 07:40:53 GMT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식량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식량 식민지화를 예방하거나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안으로 '로컬푸드'가 부각되고 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음식을 말하는데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면 식량자급율이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도시지역 인구가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귀농과 귀촌의 증가는 이러한 로컬푸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힘이 되고 있다.

농촌인구와 경작지 면적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과 귀촌이 농촌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인구는 1만9657명으로 전년대비 11.4%가 증가했고, 농림어업취업자는 지난해 1~11월 사이 전년대비 29.8%나 증가한 1만7294명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지난해 전체 농가인구가 전년대비 5만1000명(1.7%)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귀농인구의 증가는 희망적이다.

특히 이들 귀농·귀촌인구의 대부분은 은퇴를 앞두거나 조기은퇴한 베이비부머세대들이라는 점에서 70대 이상으로 집중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늦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세대의 66.3%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 중 13.9%는 5년에서 10년 안에 실제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귀농·귀촌 통한 로컬푸드 생산증가가 식량자급률 올릴 것"

문제는 귀농과 귀촌을 식량자급률 상승으로 이끌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컬푸드연구회 회장으로 있는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귀농과 귀촌은 로컬푸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귀농과 귀촌, 그에 따른 로컬푸드 생산증가는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인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자급률 상승보다는 유통구조 개혁을 통한 농산물값 안정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컬푸드 활성화가 지역의 식량생산량과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너무 유통구조개선과 물가안정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특히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통한 로컬푸드 생산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경지면적 감소 등 피폐해진 농촌의 재생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 교수는 "정체불명의 글로벌푸드에 점령돼 있는 우리 농업과 식탁을 지키자는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 로컬푸드"라며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더라도 거대자본과 거대유통조직에 의해 주도된 것은 로컬푸드가 아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의 망가져버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로컬푸드"라고 강조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식탁에 맞는 주식의 자급률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식품을 자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인 쌀과 콩 정도만이라도 100% 자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쌀의 자급률은 83%로 하향세고 콩의 자급률은 30%대로 떨어져 있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 식품공학부 교수)은 "우리는 밥 한 그릇에 두부, 콩나물, 된장찌개만으로도 밥을 먹을 수 있다. 한 때 쌀 자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80% 대로 떨어졌다. 콩의 자급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쌀·콩 자급률만이라도 100%로 올려야

주식인 쌀과 콩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이사장은 "쌀은 남겨서 비축하고 산업에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처럼 생산량을 줄여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정부가 쌀대신 다른 작물을 경작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용콩도 국내에서 연간 40만톤 정도가 소비되는데, 국내 생산량은 15만톤 정도다.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식용콩 정도는 얼마든지 자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판매단장은 "먼저 자급률 목표치를 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런 후에 농지면적을 계산해서 확보하고, 식용쌀의 감소로 소비가 한계에 부딪히면 가공용 등으로 가야하는 전반적인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 盧 NLL 항고 기각에 "정치적 판단" 맹비난

Tue, 21 May 2013 07:24:34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서울고검이 2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낸 항고를 기각한 것을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항고가 기각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배 대변인은 "서울고검은 부실한 수사결과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논리로 포장해, 정문헌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다시금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기록물의 확인이나 회담 배석자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 채,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조사 등을 토대로 진위를 가렸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검찰의 항고 기각은 지난 대선 당시 큰 파장을 미쳤던 NLL 발언에 대한 사법적 진실을 포기한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권력의 편에 섰던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통해 NLL 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국가정상의 비공개회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北 도발·보상 악순환 끊어야"

Tue, 21 May 2013 06:57:43 GMT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룰과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124명과의 첫 간담회에서 "신뢰는 서로가 룰과 약속을 지킬 때에만 구축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돼 왔지만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더 이상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데 재외공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기조를 해외 국민에 전파하는 데 재외공관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국민행복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며 "각 공관이 국정의 변화에 맞춰 각국의 재외동포들과 체류 국민에게 맞춤형 현장 정책을 펼치고 우리의 새로운 외교와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첨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전두환·노태우 미납 추징금 환수 속도내나

Tue, 21 May 2013 06:57:26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1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액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TF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국민에게 법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대검의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을 일선의 징수업무에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채 총장의 '미납추징금 적극환수' 지시는 실질적으로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총장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들의 비자금 사건 수사팀 일원으로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추징금은 다 받아내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비자금 축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일부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1672억여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노 전 대통령도 추징금 2398억여원을 선고받은 뒤 상당부분을 납부했지만 아직 230억여원이 미납상태로 남아있다.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11일 만료 예정으로, 시효가 지나면 이들의 비자금은 영원히 환수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서 TF개념의 팀을 운영해 은닉재산 추적 등 추징금 환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날 채 총장의 지시에 따라 환수전문인력이 대폭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초선인터뷰)박원석 "선거제도 개혁이 새 정치"

Tue, 21 May 2013 06:56:58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0일 "누구를 출마시켜도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되고,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이 구조가 지속되면 저는 단언컨데 정치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과 그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역주의 양당체제가 중심"이라면서 "이게 너무 고착되어 이른바 고인물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 구조를 개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라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제3세력 정당이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제3정당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소선거구제 하에서 빈약한 비례대표제를 갖고는 계속 지금과 같은 기득권 양당체제 재생산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비례대표제 같은 국민들 지지가 의석수에 정직하게 반영되는 제도가 새로운 정당체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

-현실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정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기 전 참여연대에서 20년 가까이 시민운동을 했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참여해서 쭉 활동을 했다. 시민운동은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와 대단히 유사하다. 우리 사회를 더 좋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공적인 의제를 다루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그렇다보니 정치와는 늘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또 정치와는 다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해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촛불시위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을 맡아서 촛불집회를 조직하고 진행했다. 당시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정치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20년 동안 노력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정부 시절 우리가 만들어둔 정책들이 무위로 돌아가고 한순간에 사회가 후퇴하는 걸 보면서 정치에 변화가 있어야, 정치를 통한 변화가 있어야 후퇴하지 않는 사회의 변화가 가능하고 발전을 만들 수 있고 정치가 이렇게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참여하게 됐다.

그런데 기성정당, 지역주의 양당체제로 대변되는 기성정당 체제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컸다. 그 체제가 아닌 새로운 정당체제가 대한민국에 필요하겠구나 싶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역주의 양당체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3당의 역할이 필요하고, 한국사회에서는 그것이 진보정당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다. 우리 사회의 중간층 이하, 서민과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정말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가 있다면.

▲아무래도 진보정치가 또 한 번의 분열을 겪으면서 축소됐고, 국민의 기대 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어 송구스런 마음이 먼저 든다. 그리고 소수당으로서 느끼는 한계도 많다. 국회라는 것이 원내교섭단체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수당의 의견은 대체로 배제되는 것이 다반사다. 또 아무래도 미디어가 우리 정치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데 미디어에 있어서도 소수당의 노출이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핸디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가 환경 탓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환경마저도 우호적으로 바꾸는 것이 정치의 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들 일을 열심히 한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는 부정적인 여론도 꽤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선출해주신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노력하고 있고,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더라.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입법·예산·감시 등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밖에 있을 때 알고 있던 지식만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일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끊임 없이 공부해야 한다. 새로운 의제나 이슈를 따라가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자신의 발전도 없을 뿐더러 국민들이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공부하고 현안을 늘 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의 당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이자 장점이다. 그런 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정치의 과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세대를 만나 우리 시대에 진보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경청하고 토론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당체제는 여전히 지역주의 양당체제가 중심이다. 이게 너무 고착되고 이른바 고인물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지역주의 양당체제에 깔려 있는 기득권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를 출마시켜도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되고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저는 단언컨데 정치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구조를 개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다. 한국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제3세력 정당이 만들어지는 일이다. 지금까지 진보세력이 제3정당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족했다. 진보정당 스스로의 한계와 노력, 진화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점은 대단히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작년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10%, 200만명의 지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제3정당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즉 지역주의 양당구조 밖에서 태동된 강한 제3정당이 한국정치 개혁에 있어 가장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그런 제3정당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지역주의 양당체제를 4년에 한 번씩 합리화 시켜주는 제도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빈약한 비례대표제를 갖고는 계속 지금과 같은 기득권 양당체제 재생산을 가져올 뿐이다.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같은 국민들의 지지가 의석수에 정직하게 반영되는 제도가 새로운 정당체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하다. 전국민의 30, 40%만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정당성 측면에서나 정치적 기반의 공고함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했던 여러 정책 대부분이 실패한 이유도, 국민들의 정치적 기반이 대단히 취약해서 그런 것이다. 당시 투표율이 50%를 전후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 전체 30%의 지지만 받고 탄생한 정부다. 그만큼 기반과 정당성이 취약했다. 또한 추진했던 정책이 이른바 부자감세로 표현되는 기득권, 재벌, 부자들에 편향된 정책을 하니까 더더욱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치가 바르게 가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공적으로 의제화시켜서 그걸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갈등 만큼 그런 갈등을 대변하는 정당체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이 서로 때로는 경쟁, 협력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보는 시선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정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대선 때 투표 참여의 열기를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요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치의 선한 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과 합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있다. 문제는 정치인과 정당이다. 저는 이런 국민의 바람을 정치에 온전히 담기 위한 정치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구조 체제의 개혁,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 후 지난 1년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점수로 계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목적을 어디다 두고 가중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50점밖에 안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만큼 여전히 배워야 할 것과 공부해야 할 것이 많고, 또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 현장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쫓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임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년이 더 남았다. 3년 동안 50점을 100점으로 채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성과도 하나씩 쌓여갈 것이다. 또 국민들 속에서도 그러한 노력이나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향후 활동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공적인 영역에 끌어들여서 공적인 의지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누르거나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보통사람들, 서민들의 안온한 일상을 지키고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고, 그걸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결국 민주주의,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개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치도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도구는 결국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의당의 미래와 진보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저의 미래는 크게 다르지 않다. 좋은 정당을 만들어서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 진보정치가 그동안 가져왔던 인식, 관념 상의 행동방식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말 뼈를 깎는 성찰과 자기노력들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가능성을 인정 받기 위한 성실한 실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결국에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와 정책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국회의원의 사명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그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는 지금 주어진 임기를 어떻게 보내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소명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주관적인 권력의지만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섣부른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소명의식이 결여된 권력의지가 그간에 나쁜 정치를 끊임 없이 재생산을 시켜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권력의지에 기초한 어떤 자리나 역할보다 정치의 소명에 충실해서 좋은 정당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다.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지원법 개정안 발의

Tue, 21 May 2013 06:52:13 GMT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사태로 불거진 지방의료원 운영비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등으로 한정돼 있어 대다수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운영비 손실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김미희 의원은 "이 법안은 지방의료원 입장에서는 부채와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에 분수령이 될 것이며,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에 기여할 실질적 방안 중 하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 활성화와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구성하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용지 비용 지자체 예산부담 강화' 개정안 발의

Tue, 21 May 2013 06:14:16 GMT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21일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 중에서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그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유성엽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누리과정 시행 이후 악화된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새누리당 질적 변화로 진보진영 어려움 닥칠 수도"

Tue, 21 May 2013 05:37:30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정책 혁신을 위해 마련한 '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경제분야로 한정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민주당이 도모해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진보 정치는 비록 패했지만 '진보적 정책노선은 승리했다"고 평하며 "이는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 등의 '형식적 경제민주화'에 치중해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으로 쟁점이 축소됐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문제와 직결된 '실질적 경제민주화'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해 50대 이상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질적 경제민주화로 심화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벌개혁에 대해선 "'소유지배구조 개혁' 위주에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경제력 집중 억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새누리당의 좌클릭으로 진보 진영에 큰 어려움일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겪으며 보수진영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의제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했다"며 "이를 단순히 박근혜 정부가 진보적 의제를 '선수치고, 베끼고, 물타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은 이미 결코 되돌아 갈 수 없는 질적 변화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대해 '실패할 것', '짝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기만적 해석에 불과하며, 오히려 진보진영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진보진영의 새로운 의제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경제질서의 대전환과 이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을 전제로 할 때, (홍 교수가 제시한) 실질적 민주화 등에 대한 구체적 답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진보적 대안이 지속불가능한, 근본적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수 정부와 국회의 원내 2당이라는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추구할 현실적 목표를, 중기적으로는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제기할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20~30년 후에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사회분야 ▲정치분야 ▲통일·안보분야에 대한 '정책비전과 의제'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 고조..어록·헌정시집 등 나와

Tue, 21 May 2013 05:36:35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선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고, 노 전 대통령의 동지와 그를 그리워하는 시민들은 어록과 시집을 펴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백만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은 이달 '노무현이 우리들과 나누고 싶었던 9가지 이야기'를 출간했다.

이 전 수석은 이 책에서 ▲국가 ▲경제 ▲민주주의 ▲정치 ▲진보 등 9가지 분야와 관련된 노 전 대통령의 어록과 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비사들을 정리했다.

그는 "노무현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제대로 알고 지지하고 반대하자는 것"이 이 책을 기획한 의도라고 밝혔다. "한미FTA, 대연정 등 노무현의 고민을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노무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서평을 통해 "이 책은 노무현이 말하고 싶었던 '인생론'"이라면서 "읽고 나면, '노무현은 앞서가는 과거이고, 되돌아본 미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또 노 전 대통령 헌정시집 '꽃, 비틀거리는 날이면'도 눈길을 끈다. 유시민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친노 영화배우 명계남씨 등 시인 47명과 시민 74명이 참여해 세상에 나온 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밖에도 23일 서거 당일엔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추도식이 거행된다. 추도사는 참여정부 국정원장을 역임한 고영구 변호사가 낭독할 예정이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노무현재단 임원 및 시민들이 참석한다. 지난 10일 봉하마을을 찾았던 민주당 지도부도 다시 한 번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식 의원 "유동천, 20년전 이후로 만난적도 없다"

Tue, 21 May 2013 05:33:49 GMT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자신의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7)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의원은 2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해 "유 회장은 20여년전 이후로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유 회장은 1988년 이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에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은 사이"라며 "피고인의 출마 소식만을 듣고 돈을 건넸다는 것과 그럼에도 지난 정권 실세로 불리는 피고인에게 제일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하지 않은 점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회장이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넨 장소로 피고인의 자택인 아파트를 지목하고 있지만, 아파트 구조를 설명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점에 피고인은 선거 지역 사무소 개소식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이를 입증할 지인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수사 단계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끝나 허위로 판명난 사안"이라며 "1심에서는 신청하지도 않은 증인을 지금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회장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굳이 20년전 맺은 인연으로 피고인을 지목해 곤경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며 "현장 검증과 증인 신청 모두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 측의 증인 신청과 정보제공명령 등을 채택하고 현장 검증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30분이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2008년 3월24일 유 회장을 자신의 자택에서 만나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NLL 포기발언' 무혐의 처분 항고 기각

Tue, 21 May 2013 05:02:08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제기한 항고 역시 기각됐다.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민주당측과 정 의원측이 낸 항고를 지난 20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NLL 포기’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었는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민주당측 항고에 대해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도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정 의원도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항고이유에 대해서도 “이 분들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고, 다만 정상회담의 다른 배석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췌본이 왜곡, 의도적 편집이 됐을 수 있다는 항고인 주장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검사가 직접 발췌본과 원본을 대조해서 검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전 대변인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월 NLL 관련 발언과 관련한 여·야 고소·고발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

산업부,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디자인기업 키운다

Tue, 21 May 2013 04:34:04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디자인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디자인기업역량강화 사업이 더욱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디자인기업역량강화 사업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자인기업역량강화 사업은 정부가 창의와 혁신을 갖춘 디자인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상품기획, 디자인개발, 생산, 유통 등 비즈니스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지원 예산규모(2011년 40억원, 2012년 80억원)가 작고 완전경쟁체제인 디자인 산업 특성상 일부 상위기업만 수혜를 보게 돼 성장잠재력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중소 디자인 전문기업에게는 불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앞으로 매출액과 전문인력, 신규채용, 전문분야, 지원금 등을 기준으로 기업을 창조, 선도, 글로벌 기업으로 구분한 뒤 기업군별 규모와 역량차이를 고려해 정부지원금과 과업범위를 맞춤식으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디자인기업역량강화 사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안>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산업부는 올해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을 위해 오는 22일 신청공고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은 뒤 평가를 거쳐 8월 중으로 신규과제와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최대 2개까지 과제 응모가 가능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인터넷 전산등록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고생 성추행하고 시주 안한다고 행패부린 승려 징역형

Tue, 21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나가는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시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승려에게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박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를 판단하지 않았으나 사건시 피고이의 행동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범행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안양시 시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양모양(16)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려 했는가 하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주를 거부한 인쇄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어머니와 길을 걷고 있던 두 살배기 아이를 발로 차려다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피하자 따라가면서 계속 발길질을 함으로써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40시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3년 등을 명령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과 성폭력치료 40시간만을 명령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원청 의무·책임 까다로워진다

Tue, 21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와 책임이 대폭 확대된다. 또 기업 경영최고책임자(CEO)의 안전수칙준수를 촉구하고, 미준수시 작업중지 등 행·사법조치가 강화된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특히 최근 발생한 중대사고는 장비·시설의 문제라기보다 사업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관행 확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CEO의 관심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분위기가 만연함에 따라 CEO에게 안전수칙준수를 촉구하고, 사고 발생시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행·사법조치를 취해 작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를 확립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만약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사고발생 사업장의 취약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도급관행도 제한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현대제철 질식 사고 등으로 원·하청 근로자들이 사상·사망이 많은 데 따른 것.

고용부는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도급이 가능한 인가대상에 불화수소(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 고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등을 추가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도급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도급인가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새로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해·위험작업을 도급 준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원청 또한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부여되며 원청업체의 의무내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수의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고위험-중위험-저위험군)해 등급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 등 고위험군 사업장 2000여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점검을,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중위험군 사업장 7100여개소는 수시 감독 또는 기술지도를, 소량 취급하는 저위험군 사업장 2만3000여개소는 기술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사업주가 위험요소의 사전 발견·제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화학사고 등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충, 민간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감독과 처벌 이전에 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이 실천돼, 모든 생산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 잇따라 발생한 중대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DI "민간소비 부진..'부동산·주식시장 침체'탓"

Tue, 21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근 민간소비 부진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주식시장의 부진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증분석 결과, 최근 민간소비 부진은 부동산시장 침체 등 자산 충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소비는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최근 3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회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기부진에 따른 GDP 성장률 하락으로 상대적인 격차가 반전됐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민간소비가 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불확실성 확대'가 민간소비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유가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득 충격요인도 2011년, 2012년 각각 상반기에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됐다.

반면에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부진 요인은 최근 민간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자산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가계의 자산 중 비중이 큰 주택자산의 가격은 금융위기 이후 최근 다시 둔화되는 가운데 주택거래량도 부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KDI는 향후 민간소비는 교역조건이 유가하락 등으로 안정되는 가운데 경기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긍정적인 소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부정적인 자산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태봉 연구위원은 "다만,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 자산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자산효과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DI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불확실성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 'MB측근 사칭' 임경묵 前이사장 수사

Tue, 21 May 2013 02:56:38 GMT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언급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68)이 사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임 전 이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고교 후배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피소된 사건을 지난 3월말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은 2008년 2월 대구 영남고 후배 A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6인회' 멤버라면서 정부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임 전 이사장은 해외여행 경비, 차량 구입비, 아들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2010년 8월까지 A씨로부터 6억여원을 받아 챙겼으나 A씨는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정부 발주 공사를 따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 전 이사장에게 자신이 준 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제공한 6억원 중 4000만원만을 돌려받자 임 전 이사장을 고소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A씨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사기 혐의에 한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민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문병호 의원

Tue, 21 May 2013 02:53:54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21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문병호 의원,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용익 의원,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경민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진주의료원 특위 간사엔 김성주 의원이, 미디어특위 간사엔 최민희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전날엔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기정 의원, 부위원장에 임내현·박범계 의원을 지명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이날 인선 배경과 관련,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문 의원은 예결위원회, 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정책통으로 인정을 받아 왔다"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 민생정책, 을(乙)을 위한 정책을 생산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특위 위원장 김 의원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보건행정·보건의료 전문가로 진주의료원 및 공공의료 정상화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책홍보를 당의 중심업무로 삼아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면서 "위원장에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신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민주화, 경제를 살리는 길 돼야"

Tue, 21 May 2013 02:51:33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경제민주화가 결국은 우리가 경제체제를 강화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되어야 한다"며 "또 야당에게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와 경제민주화 등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정치쇄신과제 중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의논했던 내용을 전했다.

최 원내대표는 "물론 민주당 측에서 몇 가지 정치현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정해지고 나면 만나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정도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아마 야당 쪽에서는 중점과제로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착실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정의 "국정원, 일베 배후 스스로 입증"

Tue, 21 May 2013 02:49:20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진보정의당은 국가정보원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일부 회원들을 안보 특강에 초청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일베'의 배후란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댓글 등 직접 개입이 탄로나자 그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젊은 여론 주도층에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켜 보겠다는 꼼수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최근 '민주화' 용어 왜곡과 5.18 폄훼로 논란을 빚은 일베 회원들을 국정원 행사에 초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이렇듯 정치도구로 전락한 국정원의 폐지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고, 해외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구를 새롭게 설치하는 게 낫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원순에 반값등록금에..국정원 정치개입 또 있나?

Tue, 21 May 2013 02:47:26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불거진 댓글 사건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차단 공작에 관한 문건이 차례로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6월 국회에선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박수현 기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 및 박원순·반값등록금 문건에 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말고도 또 다른 공작이 자행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정원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2009년 원세훈 전 원장의 임명부터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전략, 박원순 시장과 좌파벨트에 대한 차단 등 SNS 상에서의 대응을 합쳐보면 일회적인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미션을 받고 총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임기 내내 수행했던 일종의 대국민심리전"이라고 의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또한 21일 "국정원 국기문란의 끝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법대선개입에 이어 서울시장, 반값등록금 공작까지 정말로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면서 "공작자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공작정치의 어두운 계보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한구·박기춘 여야 전임 원내대표는 국정원 정치개입에 관해 검찰의 조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은 물론 또 다른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새누리당에는 검찰조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재확인하라고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금주 중에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법리검토를 끝낸 뒤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원순·반값등록금 문건들이 이미 드러나 있고, 거기에는 구체적인 작성자의 성명과 직급 및 심지어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다"면서 "이것을 부인하고 수사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정가의 또 다른 태풍이 될 지 주목된다.

박지원 "청탁 대상자라는 김석동, 당시 국회 답변중"

Tue, 21 May 2013 02:43:25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 재판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20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보해저축은행 관련 재판에서 두 명의 증인이 원내대표실에 와서 제게 청탁을 하니, 그 자리에서 내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한 후 '연기됐다. 한 달 연기해줬으니 잘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남아서 제게 포장도 안 된 3000만원을 둘둘만 채 줬다고 했다"고 전날의 재판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러한 증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은) '그 돈을 제게 준 것이 아니라 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갔는데, 제가 받아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김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질의답변 하고 있었다. 속기록과 국회방송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하는 것이 중수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중수부가 해체된 것"이라며 "검찰은 (내가 아닌) 내 테이블을 기소하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윤여준 "安, 새 정치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야"

Tue, 21 May 2013 02:40:48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과거 안철수 의원의 멘토 중 한 명이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안 의원의 정치 세력화의 성공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새 정치'의 구체적 내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21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이 새 정치를 하겠다는 말과 새 정치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정작 새 정치가 무엇인지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며 "그가 내놓는 새 정치가 인정받고, 그가 모으는 사람들이 새 정치를 추진할만한 사람들이라고 인정 받으면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안 의원이 야권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그럴 수는 있다"면서도 "그 분들이 안 의원과 함께 하느냐 여부 역시 안 의원이 내놓는 새 정치의 알맹이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의 첫번째 계기는 10월 재보선일 것"이라며 "재보선에서 괜찮은 성과를 올리면 세력화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최근 안 의원이 광주정신을 언급하며 여야 모두를 비판한 것에 대해선 "하나도 이상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며 "원래 안 의원의 입장이 기존 정치를 비판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탈세·비자금 의혹' CJ그룹 압수수색(종합)

Tue, 21 May 2013 02:28:27 GMT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거액을 탈세해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CJ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 등 5~6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의혹 입증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라면서 "특정인을 염두하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서 탈세를 통해 자금을 조성해 이 중 일부인 70억여원 가량을 국내로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거래자료 내역을 조작하고 원자재 구매대금 등을 허위로 꾸며 약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이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탈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추가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CJ그룹의 자금흐름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이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 자금 성격과 규모, 사용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국정원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용판 前청장 소환조사

Tue, 21 May 2013 02:05:50 GMT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이 21일 오전 10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당시 수사 라인에게 수사 내용에 대해 언론에 함구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처음 수사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달 19일 언론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경찰 '윗선'으로부터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16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직후 서울경찰청이 중간수사를 발표한 뒤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PC 하드디스크 최종 분석 자료를 안 주려고 해 수사팀이 격렬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주유기 불법 조작하면 과징금 2억원 부과

Tue, 21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주유소마다 주유기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양이 주유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최근 주유기를 불법 조작해 정량 주유를 하지 않는 주유소가 늘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유기 법정 사용오차가 줄고 주유기를 불법 조작하면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석유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기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주유기 법정 사용오차를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고, 관련 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600여개 주유기 중 약 88%에서 표시량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15년까지 주유기 법정 사용오차 축소, 조작방지 기술개발, 주유기 조작에 따른 처벌기준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주유기의 법적 사용오차를 현재 ±0.75%(20ℓ기준±150㎖)인 오차를 ±0.50% (20ℓ기준±100㎖)로 조정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호주 등과 같은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서 사용오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주유기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보안인증모듈과 물리적 봉인장치를 개발해 2014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시험 보급한 뒤 2015년 1월부터 형식승인과 검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주유기 조작방지 기술개발>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기표원은 현행 3년인 검정유효기관도 2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주유기 수리업자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표원은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과 계량기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주유소의 정량주유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주유기 불법개조 등을 없애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법정 계량기 18종에 대한 웹 기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검사이력, 유효기관 사전안내,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는 주유기 조작에 따른 과징금(2억원)을 신설하고 벌금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금호 기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올해 안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주유소에서 정확한 양이 계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종합대책이 2015년 1월에 동시 시행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꿈의 신소재 '그래핀' 상업화 위한 첫걸음 시작

Tue, 21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매우 얇고 투명하며 화학적 안전성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신축성이 좋아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Graphene)의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해 정부가 6년간 약 4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래핀을 활용해 터치패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전자파 차폐용 제품 등에 사용될 응용제품 개발과 상업화 사업을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래핀의 특성>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그래핀은 세상에서 가장 얇고 잘 휘어지면서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특성이 있어 산업적 활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그래핀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지만 세계 각국은 시장 선점과 신 산업 창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가 올해 초부터 그래핀을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해 최근 세부 사업자를 선정을 마쳤다. 사업 주관기관으로는 삼성테크윈(012450)(터치패널 분야), 한국전자통신연구원(OLED패널 분야), 상보(027580)(하이배리어 복합필름 분야), 창성(전자파 차폐코팅제 분야), 포스코(005490)(고내식 코팅제 분야) 등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앞으로 6년간 약 470억원을 투자해 그래핀 상업화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구개발 출연금의 50% 이상을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이 그래핀 소재와 부품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문동민 산업부 철강화학과장은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32개 분야의 그래핀 핵심 상업화 기술을 확보하고 매출 17조원, 3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25개 글로벌 기업육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환경부, 부처 칸막이 없애 협력 강화

Tue, 21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정책 혼선을 줄이자고 강조한 뒤 정부 부처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과 환경 등 대치되는 분야가 많았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도 정책 협의채널을 구성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융합행정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정책 칸막이를 낮춰가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두 차관을 비롯해 부처별 주요 실·국장들이 모여 열린 협의회에서 두 부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산업부 차관과 정 환경부 차관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부처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국정 현안과제 중 ▲환경규제·지원협력 ▲자원순환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온실가스 감축 등 4대 협력분야를 선정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논의의제를 발굴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협의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두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부에 이어 오는 6월4일 중소기업청과도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며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과도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곡동 사건'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항소심서 '유죄'

Tue, 21 May 2013 01:48:03 GMT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내곡동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관련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민유숙)는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심 시설관리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특검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1심대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부장이 문서를 변조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수사를 혼란시켰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되거나 어렵게 됐다. 게다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경호부지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전혀 합리성 없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그 분담액을 정해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에 끼쳤다"며 "이는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전 행정관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부장은 특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오석 "러시아와 새로운 '북방정책' 추진"

Mon, 20 May 2013 23:15:03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러시아와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관계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러시아는 작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초로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고 아·태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와 뒤이어 개최될 양국 정상회담을 차질없이 준비해 양국 관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한·중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AEO 제도를 상호 인정할 경우, 통관비용이 절감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장벽 철폐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무역 상대국과 이 제도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관세행정을 정비해 FTA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와 경제분야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안보·경제를 넘어 '신뢰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간 공조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국가적 차원의 기업설명회(IR)로 활용해 대북리스크를 불식시키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후속조치 수립과 점검을 당부했다.

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Mon, 20 May 2013 21: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R&D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R&D 수행방식과 과제기획, 평가방식, 사후관리 등이 대폭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시 역삼동에 있는 한국기술센터에서 R&D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은 R&D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연구 자발성과 의욕을 높여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R&D 과제 수행방식 다양화 ▲과제기획 효율화 ▲R&D 평가 혁신 ▲R&D 성과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기술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先 비즈니스 모델 後 기술개발' 방식의 R&D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산기평(R&D발전전략)과 산업기술진흥원(기술로드맵), 전략기획단(비전2020) 등 전담기관별로 분산된 R&D 전략을 하나로 통합하고, 디자이너와 인문사회학 관련 전문가를 R&D 기획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기술과 시장이 연계된 프로세스로 만들 방침이다.

과제평가 혁신 부문에서는 상대비교평가제를 절대평가제(60점 미만 중단)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과 저조 과제만 탈락시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컨설팅 중심의 중간평가제를 도입해 R&D 과제 수행 중에도 기술개발 목표를 바꿀 수 있게 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R&D에 성공했거나 사업화한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산업기술리뷰' 잡지 발행으로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 우수 R&D 기업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이력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혁신안으로 전국에 R&D 역량을 갖춘 3만2000여개 기업 중 9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혁신방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됐다"며 "효과적인 R&D 성과 평가 및 환류 체제가 구축돼 R&D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홍 차관과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김두훈 유니슨(018000)(주) 대표를 비롯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 중소·중견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추진일정>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비위 '면직' 검사 3년간 개업제한·퇴직금 일부 환수 추진

Mon, 20 May 2013 11:59:05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제한을 확대하고 뇌물 등으로 받은 돈의 다섯배까지 완수조치하는 징계부가금을 적용하는 등 비리 검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제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감찰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비위로 ‘면직’처분 된 검사는 별다른 변호사 개업제한이 없었으나 해임과 같은 정도의 개업제한을 적용된다.

현재 비위로 ‘해임’된 검사는 3년간 개업이 제한되고,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둬 해임과 같이 퇴직금의 3분의 1을 환수하도록 하고 변호사법을 개정해 이같은 제한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또 검사가 현직에서 뇌물 등 금품을 받거나 횡령 등으로 재산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금액의 다섯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사는 사법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부가금제도 역시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이같은 특권을 깨기로 한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심의위는 또 대검찰청에 감찰기확관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하는 등 감찰 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 중 특별감찰과는 검사 관련 중요 감찰사건 및 수사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검사들의 무죄사건 평정도 강화된다. 검사들의 무죄사건 평정은 그동안 대검 차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건평정위원회에서 맡아왔으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구성을 대거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총 7명 중 6명을 외부 인사를 기용할 것을 심의위는 권고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신설해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주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으며, 위원들 전원을 고등법원장과 지방변호사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으로부터 추천 또는 공개 모집토록 해 중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지검에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판단 대상 사건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항목을 추가해 사실상 중요 사건을 제한 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심의위는 오는 23일 전국 평검사들을 만나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날 회의에는 30기 이하 평검사 30명이 참석해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이 20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檢 '4대강 담합의혹' 대기업 간부 소환조사..수사 속도

Mon, 20 May 2013 11:31:22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4대강 건설 담합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건설사 주요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최근 손 모 전 현대건설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주요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건설 참여 배경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사실 및 입찰과정, 낙찰 산정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다른 대기업 전·현직 간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 또는 설계업체와의 담합이 있었는지 등도 집중적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대림산업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으며, 입찰방해혐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사상 최대인력인 200여명을 보내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16곳과 설계 업체 9곳 등을 오전부터 자정가까이 까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지난 연휴까지 이들 건설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상당부분 완료했으며, 조만간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경영진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준홍 "최태원 '펀드출자 관여', 변호인 요청으로 번복"

Mon, 20 May 2013 09:59:48 GMT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최재원 부회장(오른쪽)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재원 SK(003600)그룹 부회장측 변호인단의 요청에 의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표는 최 회장 등과 회삿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물이다.

2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는 "최 부회장측 변호인단의 요청에 의해 '최 회장의 펀드출자 관여 여부'에 대한 진술을 바꾼 것"이라며 "어리석은 생각일지 몰라도 당시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회장님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최 회장님이 펀드 출자금의 선지급금 지급에 관여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대포장이니 삼가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그렇다면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450억을(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주체는 누구냐'라고 묻자, 김 대표는 "저는 최 회장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 회장이 보낸 거라고 생각했다. 최 부회장도 당연히 같이 보내는 걸로 알았다"고 답변했다.

재판장이 '누구를 위해 450억원을 송금 한거냐'고 묻자, 김 대표는 "최 회장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평소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의 관계에 비춰볼 때 (김 전 고문에게 450억)송금하는건 당연히 최 회장 형제의 의사에 따라 보내는 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 전 고문이 최 회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전화로 '펀드 출자하면 500억을 쓸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선지급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2008년 10월 24일에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출자와 관련해 전화를 받고, 27일에서야 최 회장을 만나 펀드 출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처음 이야기한건데, 국내 재계 서열 4위인 SK그룹의 오너가 '펀드 내줄게'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김 전 고문에게 선지급을 해줄 생각을 하고 찾아갔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전 고문이 최 회장에게 찾아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최 회장을 만나러 갔다. 두 분(최 회장과 김 전 고문)이서 어느 정도 (선지급금에 대해)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자금의 거래가 김 대표와 김 전 고문간 개인적인 거래 내역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대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후회된다. 항소심에서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임하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 놓는 심정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심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 회장이 김 전 고문에게 45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검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며 "2008년 10월 말경 최 부회장의 요청으로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다.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출자와 자금 선지급을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 김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 베넥스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최 회장은 전혀 몰랐고, 내가 베넥스 펀드 자금 송금에 관여했다"고 주장해온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해 전 회장 "박지원에 3천만원 건네".."그시간에 상임위 참석" 반박

Mon, 20 May 2013 08:26:47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66)은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보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임 전 회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3월9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이 "원내대표실을 찾아가기 전 오 대표로부터 화장실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자, 검찰은 오전에 열린 오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시연한 돈봉투를 직접 임 회장의 겨울 코드에 넣는 장면을 재차 연출했다.

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코트를 직접 들어보이며 "오 대표가 (자신의 왼손에 들고 있던) 코트 바깥 주머니에 봉투를 넣으며 '제가 준비했다'고 말했다"며 "직감적으로 돈 봉투란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를 찾아가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와 관련해 부탁을 하자, (박 의원이)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해 영업정지 연기를 부탁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지, 박 대표가 '한달 동안 진행 잘 해보라'라고 말해줘서 상당히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가 끝난 뒤 오 대표가 전화 통화를 위해 자리를 떴고, 원내대표실에는 박 대표와 단 둘이 앉아 있었다"며 "처음 돈을 건네니 박 대표가 거절하는 바람에 돈을 대표실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나왔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의 검찰 조사 조서를 보면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임 전 회장은 "박 대표가 회사가 어려울 때 우호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피해를 줘선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검찰에 진술한 3000만원의 사용처가 거짓으로 탄로나면서 사실을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임 전 회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40여일 간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는 걱정에 심신이 지친 상태였다"며 "동생인 임성우 보해양조 회장의 회유로 임 전 회장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임 전 회장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오 대표와 임 전 회장이 박 대표를 만났을 때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시점에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돈다발을 '바깥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처음에는 '안주머니'라고 주장하다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을 2011년 3월9일 임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을 미뤄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2010년 6월 오 대표를 만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3월 목포시에 있는 모 호텔 부근 길에서 비서관을 통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택스토리)사장님이 스포츠카를 타는 이유

Mon, 20 May 2013 07:57:06 GMT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반짝반짝 광이 나는 최고급 휠과 하루라도 세차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윤이나는 차체, 엑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눈 깜짝할사이에 속도위반에 걸릴 수 있는 성능의 엔진.

이른바 사장님차로 통하는 대형 승용차와 고급 외제차의 판매가 최근 몇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회사명의로 사들인 사장님과 경영진의 차량이라고 하네요.

◇BMW전시장(사진제공=BMW그룹코리아)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억5000만원 이상 가격대의 수입차 중 87% 이상이 법인차량으로 등록돼 있고, 한대에 5억원~8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스포츠카의 법인등록 비중은 96%가 넘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다 뭐다 해서 경기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경영자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나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등 수억원짜리 스포츠카를 타는 사장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비싼 차를 탈수록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황당한 세금정책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업무용도도 차량을 사거나 빌리면 그 매입비용이나 리스비용을 경비로 처리해서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 사업자도 소득세를 줄일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승용차를 회사나 사업장 명의로 등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법인의 대표가 회사명의로 5억원의 스포츠카를 사서 영업용으로 신고했다면, 5억원의 차량구입비용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돼 외형상의 영업이익은 9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야할 세금은 9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죠.

스포츠카가 무슨 영업용이냐고 하실테지만 2011년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등 초고가 수입스포츠카의 상당수가 법인소유였습니다.

벤츠나 BMW 등 외제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고급세단의 법인등록율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법인으로 차량을 등록하면 비용처리로 법인·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법인이 내도록 할 수 있고, 이 또한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줄여서 회사의 세금부담까지 줄여줍니다. 리스차의 경우 차량의 임대료까지 법인이 부담하게 되죠.

2011년 오리온그룹 오너 일가와 고위임원이 8억원대 포르쉐와 3억원대 람보르기니를 회사명의로 빌린 후 어린 자녀의 통학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드러난 것은 이런 법의 헛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수입차를 이용한 탈세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새정부 들어 이른바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겠죠?

국세청은 최근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는 물론 벤츠, BMW, 아우디 및 고가의 해외스포츠카판매업체 등에 법인이나 사업장 이름으로 판매된 실적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회사이름으로 사 놓고는 사실상 개인 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를 찾아내어 엄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리스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바꿔 2000cc 이상의 승용차는 취득가액이나 리스차량의 가격에 따라 비용처리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탭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웬만한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값이나 중소형아파트 값과 맞먹는 외제차를 장난감차 사듯 회사이름으로 사들이는 사장님들의 모습은 경비처리를 하기엔 눈치보여서 택시타는 것도 꺼리는 서민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 불공평하니까요.

게다가 세금까지 축내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과세당국도 이런 내용을 진작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외제차에 대해 규제할 경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올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장님들이 스포츠카를 타고 영업(?)하는 모습이 이번에는 좀 사라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사회 '감독강화', 강원랜드 '공기업 지정' 필요"

Mon, 20 May 2013 07:35:14 GMT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한국마사회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사행산업 감독체계와 수익금 배분, 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실질적 권한 부재로 인해 매출총량제, 전자카드 도입 확대,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 축소 등 공급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사행산업 수익금도 비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사용목적이 불분명해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사용하면서 신규 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한국마사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익적립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공익사업 적립금과 특별적립금의 기금 편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마사회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강화와 강원랜드의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검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 "5.18 냉대·역사왜곡 더는 안돼"..종편에 법적대응

Mon, 20 May 2013 07:34:47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냉대와 일부 종편의 역사왜곡 보도에 대해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20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무책임한 정부와 왜곡보도한 종합편성 방송을 맹비난했다. 방송 출연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18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끝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이다. 보훈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정신에 대한 훼손과 역사왜곡 기도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5.18 민주화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기도에 대해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 동원해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이 일본 극우파의 행태와 같다고 맹비난했다. 우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총체적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며 "우리 극우파들의 인식이 일제 강점기와 정신대에 대한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 극우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최고위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방송한 TV조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역사왜곡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TV조선 출연을 심각히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배 대변인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한 방송을 한 TV조선과 채널A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과 TV조선·채널A를 맹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허하라는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기념식 거행 순간까지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일말의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TV조선과 채널A의 5.18 왜곡에 대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한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끔찍한 역사왜곡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며 "일부 보수언론들이 끈질기에 종합편성채널권을 요구했던 것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기 위해서였나"라고 맹비난했다.

정청래 "박 대통령, 국정원 정치공작 책임져라"

Mon, 20 May 2013 07:33:24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책임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터무니 없는 사건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며 민주당을 향해 "구태 정치를 멈추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해 민주당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정원 사건의 터무니가 너무나 많은 진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이제 되돌려,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정치공작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이 현재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해 "혹시 정치공작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 대통령이 발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민간인 사찰과 불법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면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폭로된 국정원 문건의 진위여부와 관련해 "국정원 핵심 간부와 통화했다. 국정원 문건이 맞냐는 저의 말에 '검식 절차 거쳐 밝히겠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한 미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는 "2009년 원세훈 전 원장의 임명부터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전략, 박원순 서울시장과 좌파벨트에 대한 차단 및 대응전략 등 SNS 상에서의 대응전략 등을 합쳐보면 일회적인 선거개입이 아니라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미션을 받고 총체적이고 광범위하게 2차장실과 3차장실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위는 이날 최근 연이어 밝혀지는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과 관련해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현재 진행하는 수사와 함께 SNS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 국정원의 헌정파괴 행위에 대해 모든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개입 증거인멸·수사방해 행위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구속수사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사 책임자 구속 수사 ▲야당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 중단 ▲남재준 국정원장의 전폭적 수사 협조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최고위원은 "경찰은 이미 이 음모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도 이 점을 명심해 산으로 가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 뒤 여러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탐사보도로 드러난 일도 검찰이 외면한다면 그건 검찰 간판의 문제"라며 "소문으로도 수사는 시작할 수 있다. 고소고발 기다리겠다는 것은 검찰의 자세에 온당치 않다"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 "'국정원 문건' 지휘라인 MB·원세훈 금주내 고발 검토"

Mon, 20 May 2013 07:31:44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한광범기자]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지휘라인과 관련 실무자들을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률지원국 관계자는 최근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2건과 관련해 "지휘라인에 원 전 원장과 이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검토 중이며, 관련 의혹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문건에 작성자로 나오는 국익전략실 사회팀 6급 조모씨와 그의 상관인 4급 함모씨, 사회팀장 추모씨 역시 고발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중 추씨는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측이 현재 검토중인 구체적인 의혹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두 문건을 통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여부이다.

이 문건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당시 첨예했던 정치적인 핵심 쟁점으로, 국정원이 이들 문건에 언급된 대로 활동했다면 국내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측 설명이다.

또 이 두 문건이 각각 2011년 11월과 같은 해 6월에 작성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2012년 4월 총선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의혹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 이 문건들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이를 고발할 경우 국정원은 또 한 번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서는 역대 세 번째의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되면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지금 뭐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고발 예정인 이번 문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는 별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원세훈 국정원장이 연루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원 정보 유출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의 수사개입사건 등 네가지 줄기로 나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오면서 검찰은 사전 계획대로 속도를 유지하는 데 극히 민감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선거법 위반혐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쟁점으로, 다음달 19일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엮어 수사할 경우 수사진행 템포가 느려져 수사이 본류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 지난달 30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로 검찰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의 수사개입'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이 혐의에 대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진 의원이 폭로한 두 문건 중 박 시장과 관련된 문건은 A4용지 6쪽 분량으로 "박 시장이 깃발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를 포기함으로써 좌파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줬고 희망서울정책자문위 발족 등 좌파 위주의 정책운영을 기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또 등록금과 관련된 A4용지 1쪽 짜리 문건에는 "야당과 좌파진영에서 당·정이 협의해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 인상=정부책임'구도 부각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자녀들을 해외로 보냈고,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장남을 미국 고등학교로 유학보내는 등 이율 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현오석 "일자리 대책, 청년·여성·고령자 중심으로"

Mon, 20 May 2013 06:31:36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이달말 발표 예정인 '일자리 대책'의 무게중심이 청년·여성·고령자 일자리 등에 있음을 시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일자리가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면서 "청년·여성·고령자 일자리 등으로 여러가지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 형태도 다양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청년 때 못 가지면 나중에 더 어렵다. 일에 대한 접근을 청년 때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양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많이 고민하며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논의된다"며 "'공공기관은 청년 몇 % 뽑으라'는 등의 정책이 시장개입이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엔저 등 복병이 많다"면서도 내년 경제성장률 4% 달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감성이 있다. 감성이 있으니까 분위기도 그런 심리가 있다. 경제가 잘 된다면 그게 더 가속되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세계경제도 올해보다 내년을 더 좋게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증세'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 스탠스는 적어도 '세금 더 걷으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경제가 위축되고, 소비도 안 한다. 증세는 경제와 역행한다"고 못박았다.

현 부총리는 "지금 경제인식으로 보면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에 맞다, 틀리다는 없으며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재원을 증세로 하냐, 지하경제로 하느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지하경제"라며 "(지하경제를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안 된다면 모르지만, 증세부터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꽁꽁 숨은 윤창중에 사태 소강..이대로 '흐지부지'?

Mon, 20 May 2013 06:12:25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대통령의 방미 순방중 성추행을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 이후 잠적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론의 비판도 잦아드는 모양새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공개, 일본 유력인사들의 망언 등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관심도도 낮아지고 있어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 등의 대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0일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주미 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경질됐다.

이후 윤 전 대변인의 거짓 해명 의혹, 청와대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과 부실한 후속 대책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확산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청와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미 효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박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윤창중을 대변인에 임명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청문회를 열어 사건 은폐 시도 의혹을 밝히고 허태열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 사건이 발생하고 10일이 지나면서 야권의 공세에 힘이 빠지고 있다.

▲ 사라진 윤창중..관심도 하락

지난주부터 윤창중 성추행 사건은 소강 상태에 빠졌다.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윤창중 사건에 대한 여론은 식어가고 있는 대신 다른 굵직한 이슈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 긴장관계가 다시 고조되고,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문건이 계속 나오면서 야권은 전선 확대가 필요해졌다.

일베 등 우익 성향 인터넷 사이트와 종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일제 침략을 부정하는 등 역사 인식 문제도 중요해졌다.

또 엔저로 인한 경기침체 현실화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야당이 윤창중 사건에만 집중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게 됐다.

민주당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서 '톤 다운'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억지인사, 불통인사, 오기인사로부터 (윤창중 사건이) 시작됐지만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공방 소재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윤창중에서 벗어나 청와대라는 중대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시스템의 점검, 위기대응방식의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내부에서도 윤창중 사건을 언급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하게 공론화 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경찰이 사건 수사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논란이 잠복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 청와대·새누리 "성추행 사건 진정국면"

청와대•새누리당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여론이 진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윤창중 사건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청와대 사과 이후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반등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회의. 이날 박 대통령은 비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사진제공=청와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책임자 처벌 문제도 흐지부지 되고 있다.

청와대는 사고 당사자인 윤 전 대변인을 경질했지만,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홍보수석 거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전 대변인 사태가 잠잠해지면, 박 대통령이 이 수석의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사과한 것에 대해 한 새누리당 의원은 “전에 있었던 일들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1일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수석의 거취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새누리당은 미국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윤창중 성추행 사건 관련 청문회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또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일본 우익화,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다른 이슈들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시, 지식재산으로 도시 경쟁력 키운다

Mon, 20 May 2013 05:47:04 GMT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를 지식재산도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이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 시민, 공무원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무형자산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을 도시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은 우수 대학과 연구 인력이 집중된데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규모도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재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생활 속 작은 혁명', 발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이번 종합 계획은 중소기업, 일반 시민, 공무원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우수특허 상품개발 최대 2억 지원

우선 시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보유 우수기술 데이터베이스((사)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 http://www.sforum.co.kr)를 제공하고 우수 특허를 상품화할 경우 시제품 제작, 필드테스트 등 R&D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에 위치한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을 지원하는 '종합 본부' 역할을 하게 된다. 50여명의 멘토단이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분야별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창업기업, 1인 기업, 소기업 등 지식재산 역량이 취약한 기업에는 국내 지식재산 출원 비용 100만원, 해외 지식재산 출원 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31개를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국내분쟁 발생 시 심판·소송비용과 함께 경고장 발송비용까지 지원하고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분쟁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도시, 서울 종합계획(자료=서울시)

◇1000만시민 누구나 발명가, 층간소음 해결책 '공개오디션'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 등 일반 시민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학생부터 주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는 캠페인과 함께 대한변리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등과 연계해 무료 발명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지식재산센터(http://www.ipseoul.kr)의 온라인 당직 변리사제도를 이용해 발명에 대한 궁금증을 언제든지 문의할 수도 있다.

10월에는 층간소음, 에너지 등 도시생활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공개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시민발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우수 아이디어는 발명 장려금과 특허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장기 미사용 특허 '기부'

시 공무원들도 정책 현장에서 직무관련 특허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특허권(50만원→100만원), 실용신안권(30만원→50만원), 디자인권(20만원→3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했으며 발명지원금도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통합관리돼 '서울시 특허마당'(가칭)에서 시민과 기업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장기 미사용 특허 중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민간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기부할 방침이다.

방하남 "통상임금 제도개선, 노사정 대화 공식제안"

Mon, 20 May 2013 05:00: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과 관련해 "통상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제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제공=박진아기자)

방하남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상임금은 전체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 및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입장표명은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점차 확대돼 집단소송 양상까지 보이고 정치권까지 가세한 데 따른 것.

방 장관은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경영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있다"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최근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지침과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기준에 법령 개념 정의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면서 노사가 윈-윈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 도출과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노사정 대타협에 민노총 등 노동계가 불참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노사 간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현장의 임금체계나 고용상황이 부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책임 있게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법원의 판례가 정부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소송 사안으로 들어가면 일률적인 판결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방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 장관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니 부정이니 그런 것이 아니다"며 "판례는 판례대로 원칙을 가지고 진행됐고, 정부도 간격이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간극을 좁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오석 "증세 없는 재원조달 반드시 시행해야"

Mon, 20 May 2013 05:00:00 GMT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증세없는 재정확충에 대해 다시한번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부의 세수입 과다추계와 경기불황이 겹쳐 올해 상반기 세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약실천을 위한 추가적인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세원마련을 위해 소위 말해 증세가 아닌 세출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하겠다는) 당초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절대 민간경제 위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국세청장 관세청장도 기업 간담회 등에서 강조했는데 해외거래, 고소득자 은닉재산 등 중점분야에 포커스 맞춰 진행하려고 한다. 전체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 등은 재정전략회의 통해 상세한 방안을 담아 발표할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공약가계부에 대해 "과거 정부와 달리 공약가계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재정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부처간에도 좀 더 협의하고,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신뢰도를 준다는 의미도 있고 이 정부의 5년 간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집안의 며느리가 가계부를 열심히 써서 가계를 잘 꾸려가려면 가족들이 협조해야 한다. 가장은 술을 2번 먹던 것을 1번만 먹어야 하고, 가계부도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가 초기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 회복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달 동안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했고, 국회와 협의해서 추경이라는 재정정책도 하게 됐다. 다행스럽게 한국은행이 금이도 인하새서 큰 패키지가 형성돼 왔다. 투자활성화, 벤처대책 등 그 패키지를 옆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했다"며 "앞으로 유통관련대책, 고용률 70%관련대책, 중장기 재정대책 등을 5월말정도에 완성된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이러한)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전망한 대로 3%대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일본경제가 우리를 앞서간다는 등 통계적 논의보다는 정책집행에 주력해서 조속히 경제를 회복해서 내년에는 4%대 경제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수입이 정부예측보다 더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작년 것이 올해 나타나고, 부가가치세는 올해 활동이 나타나는 것인데 작년의 퍼포먼스가 안좋은 것 같다"면서 "추경 때 예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세수감을 예상해서 추경했다. 최선을 다해 예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정부가 환율변동 완화 노력해야"..개입시사

Mon, 20 May 2013 05:00:00 GMT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계속되는 엔화 환율 하락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환율시장에 대한 개입을 시사한것으로 향후 정부 대책이 주목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환율의 변동이 심하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환율이나 시장변동을 완화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엔저라는 것을 절대로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한 엔저 등 국제통화시장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밑에 깔고 충격완화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환율변동 완화 노력의 방식에 대해 외환거래규제 3종세트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외환거래규제 3종세트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선물환포지션 규제강화·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외환건전성부담금 강화 등 양적완화조치를 말한다.

그는 "외환규제 3종세트와 외환시장은 구분돼야 한다"면서 "3종세트는 이미 제도가 갖춰져 있어 그 제도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고, 환율변동이 급격할 때에는 완화해야 한다. 2개가 연관되지만 (서로를)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어려운 것은 엔화도 절하되고 원화도 절하되는데 엔화의 잘하폭이 원화의 절하폭보다 큰 것"이라며 "엔원에 대해 절상이 되고 있다. 그런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조, 박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비난.."유신시대 아냐"

Mon, 20 May 2013 04:54:06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GM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유신헌법 시대가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20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을 삼권분립 위에 무소불위 권력자로 만든 유신헌법이 위헌임을 잊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

양 최고위원은 "우리 근로자들이 '대통령님, 해결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우리 정부가 미국 대기업 회장이 한 마디 하니까 바로 대답해 준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적인 판례는 명백하다"며 "정기적으로 주는 모든 월급은 통상임금이다. 수당, 퇴직금을 다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법대로 지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면 된다"며 "(대통령이) 정기적인 월급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이 문제를 국회와 정부, 노사가 함께 풀자"고 제안했다.

프로포폴 투약 의사 "이승연 중독 진술, 선처받으려 거짓말"

Mon, 20 May 2013 04:51:22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방송인 이승연씨(44)와 장미인애씨(28), 박시연씨(본명 박미연·33)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성형외과 의사 안모씨(46)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당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멘붕'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선처를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씨에 관한 진료기록을 작성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진술한 이후 '진료기록 작성 안했다', '세무조사 중 파기했다', '이승연 측 매니저의 부탁으로 파기했다'의 순으로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승연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 위안부 사건으로 (이승연이) 구설수에 오르는 등 어려움 겪고 재기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다시 프로포폴에 연루돼 구설에 오르면 또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았다"고 진술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승연이 (프로포폴)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진술한 부분 등은 검찰 조사에 응하려고 했던 것뿐"이라며 "당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두려웠고, 검찰은 연예인을 중독자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회유하거나 (진술을) 강요한 적이 있었냐"고 물었고, 안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은 자신의 위험을 피하려고 연예인을 몰아간 것"이냐며 "증인의 진술은 앞뒤가 연결돼 있어 선처를 받으려고 지어낸 진술이 아니다. 위증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거짓말을 해) 마음속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검찰에서 조서 확인서에 지장까지 찍었으면서 뜬구름 잡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랐나"고 다그쳤다.

이에 안씨는 "당시 겁을 먹었다"며 "나쁘게 보이면 안좋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식량식민지 한국)④종자부터 점령한 수입산

Mon, 20 May 2013 04: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세계는 지금 종자전쟁이 한창이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종자산업은 미래형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주요 종자기업이 외국기업으로 팔려나가서다. 이에 따라 종자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산 종자가 멸종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외국기업의 국내 종자산업 잠식은 먹거리 문제를 벗어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종자 자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15년동안 종자 식민지

우리나라는 1997년을 전후해 국내 종자기업이 외국으로 팔려나갔다. 청원종묘가 일본 사카타에 인수합병(M&A)된 것을 시작으로 흥농·중앙종묘가 다국적기업 세미니스에, 서울종묘가 노바티스에 팔리면서 종자업계 '빅3'가 모두 외국 종자기업에 넘어간 것이다.

<국내 진출 다국적 종자회사의 인수합병 현황>

(자료제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팔려간 기업들은 풍부한 종자와 자체 육종연구소를 보유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산 종자기업 매각은 국내 농업계를 충격에 빠트렸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는 '종자 식민지'였던 셈이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종자 로열티로 외국에 지불하는 돈만 한해 200억원 규모"라며 "장기적으로 종자와 식량이 국가 기반산업이 되고 무기화될 때 우리나라는 아무 대책없이 무너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종자 식민지는 축산분야에서도 진행된다. 농작물분야에서 종자기업 매각이 이뤄졌다면 축산분야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가격하락과 폐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산 돼지·닭·소고기 등이 관세인하로 낮은 가격에 들어오는 터에 전반적인 육류 값이 폭락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2만7000톤으로 전달에 비해 34.7%나 증가했다. 하지만 수입량 증가에 따른 ㎏당 돼지 도매가는 지난해 같은 달의 4293원 보다 30% 내려간 3009원으로 집계됐다.

농가가 고생해서 국산 돼지를 사육해봤자 인건비나 사육료도 못 건질 만큼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정부에서도 축산업계를 위한 보호책이나 농가 육성책을 만들어 내지 않아 축산농가들은 자진해서 농장을 접는 사태마저 생기는 실정이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

(자료제공=국제종자연맹(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작게는 식품산업, 크게는 생명·의료산업과 직결

국산 종자가 수입산에 의해 잠식될 때는 단순히 먹거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종자시장이 수입산에 점점 잠식되면 종자기업은 영세화 된다"며 "국내 종자기업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물론 종자산업의 발전까지 저해되고 좁은 시장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다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육종기술의 취약성 문제도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김치의 원료인 배추, 무 등을 제외하면 육종기술이 전무하다"며 "고부가가치 품목인 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등은 물론 화훼, 과수 종자에 대한 육종·원천기술이 미국과 일본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육종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꿈도 꾸지 못하고, 주요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비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국내 약 170여개 영세 종자기업 중 직원이 10명 이상인 곳은 10여곳이 채 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종자수출은 3900만달러인데 반해 수입은 그 3배인 9900만달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국산 종자산업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종자산업은 작게는 식품산업, 크게는 생명·의료산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산 종자를 지키고 육성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자 자급대책 절실..종자기업 규모화, 개인 육종가 양성

종자 업계와 농업 전문가들은 국산 종자산업 발전과 자급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자산업이 국가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가 종자산업 보호하고 종자기업을 육성할 책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농촌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종자 연구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종자기업은 종자 상업화에 힘써야 한다"며 "종자산업을 이끌 종자기업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국산 종자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다. 종자원 관계자는 "정부는 늦기 전에 전문인력 양성과 육종·가공·판매 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국산 종자개발을 장려하고 개발자를 지키는 '품종보호제도' 의 실효성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종자업계 관계자는 "종자산업은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라서 종자기업의 규모화가 필수"라며 "고부가가치 품종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자기업 육성 만큼 개인 육종가 지원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업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늘고, 농촌 등에서는 아직까지 개인농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국립농업과학원 관계자는 "종자기업이 고부가가치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할 때 개인 육종가는 틈새 품종을 노려야 한다"며 "일본처럼 기업이 개인 육종가를 지원해 틈새 품종을 개발시킨 뒤 이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도 종자를 개발할 수 있고 개인 육종가는 종자연구에 성공하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산 종자를 개발하면서 기업과 개인 육종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어 농업 종사들의 상생방안으로도 주목된다.

대법 '법원 정문 앞 시위' 시민단체 간부 벌금형 확정

Mon, 20 May 2013 03:36:26 GMT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제한된 거리 내에서 불법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군산지부 사무국장 김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6월까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문 바로 앞에서 3회에 걸쳐 강봉균 전 민주당의원 보좌관의 알선수재 수사와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 등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불법 옥외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해 10월 새만금에어쇼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군산 비응삼거리에 게시하던 중 이를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집회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도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재판을 유지해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집시법에는 누구든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의원징계 규정 '무용지물'..19대국회 한건도 처리못해

Mon, 20 May 2013 03:35:43 GMT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의원 의원징계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징계 규정은 국회의원의 품위와 청렴의무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접수된 의원징계안 11건은 현재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접수된 의원징계안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사진을 검색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표현을 해 논란이 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국감을 부실하게 진행한 책임을 물어 징계안을 접수했다.

또한 배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측 관계자들이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과 통화한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촬영사진을 공개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징계안은 모두 국회특별윤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계류돼 있다. 의원들이 징계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6건의 의원징계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가 안돼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징계안은 18대 국회에서도 거의 처리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 접수된 징계안 57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정지 30일' 결정 한 건 뿐이다.

17대 국회에서 접수된 징계안은 37건이지만 32건은 폐기되고, 5건은 철회돼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원징계안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의원들 간의 비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정당 관계자는 "경쟁 관계이자 동료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거나 청렴 의무 위반, 이권 개입, 회의장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등이 윤리위원회 징계대상이다.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요구서가 윤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징계 수위는 공개적인 경고부터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하다.

오문철씨 "박지원 의원에게 국회 원내대표실서 3천만원 건네"

Mon, 20 May 2013 03:14:21 GMT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난 2011년경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영업정지 유예'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 대표는 '2011년 3월경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함께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박 의원에게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부탁하며 3000만원을 건넸다"며 "내가 직접 건넨 것은 아니고 임 전 회장이 코트 속에 돈을 넣어 갔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임 전 회장이 돈을 건네기 직전에 원내대표실을 나왔기 때문에 박 의원이 돈을 받는 장면을 보진 못했다. 하지만 박 의원과의 면담이 끝난 이후 밖에서 30여분간 임 전 회장과 대화를 나눴는데, 나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회장이 원내대표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반으로 접어 팔목 부근에 걸쳤었는데, 몸 안쪽에 닿은 코트 바깥쪽 주머니에 30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었다"며 "그런데 원내대표실에서 나왔을때 보니 코트에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코트 안에 3000만원을 넣는 방법을 시연하기 위해, 당시 임 전 회장이 입은 코트와 5만원짜리 100장이 묶여진 여섯 묶음의 3000만원을 법정에 가지고 나왔다. 오 대표는 직접 증인석에서 3000만원이 든 여섯개 묶음을 담은 봉지를 코트에 넣어 보였다.

앞서 오 대표는 지난 1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6월경 전남 목포에 위치한 박 의원 사무실에서 박 의원에게 청탁하며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시 우리 은행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며 "당시 진행되고 있던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3월 목포시에 있는 모 호텔 부근 길에서 비서관을 통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박 대표는 2010년 6월 오 대표를 만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국정원사건 수사외압'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종합)

Mon, 20 May 2013 03:06:15 GMT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은 20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수사1계, 청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14명의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라인의 전산자료와 이메일, 각종 수사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 대상으로 삼은 압수물 중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컴퓨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입증에 필요한 관련 사무실과 최소한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권 과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증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요건 완화

Mon, 20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앞으로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축소하는 정신건강증진법(옛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7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정신질환자 범위에 제외돼 정신질환 이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 단순 상담만 받아도 정신질환자에 포함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4월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질병코드를 분리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가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만일 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증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약물처방이 이뤄질 경우는 여전히 보험가입이 쉽지는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경증 환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인수기준을 완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요건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입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를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4개월 단축하고, 심사의 객관성도 높인다.

이를 심사하는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 구성도 기존의 의료인과 법조인 외에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비중을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KDI "실물 경기부진 영향으로 기업 대출 감소"

Mon, 20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근 기업의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감소는 '경기부진' 영향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최근 기업의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감소는 경기부진에 따른 자금공급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금융위기 기간 중 급감한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다.

특히 채권 및 주식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시장보다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 기업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회수(-8조2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6000억원을 기록, 금융위기 기간의 수준을 밑돌았다.

KDI는 "금융위기 기간 중 간접금융 자금조달 감소는 자금 수요가 공급을 하회하는 데 주로 기인한 반면, 최근에는 실물부문의 부진에 따른 자금공급의 감소로 수요·공급 불일치가 확대되면서 간접금융 자금조달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즉, 최근 기업의 대출 감소는 경기부진 및 대내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영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최근 은행의 신용공여 축소에 따른 간접금융 조달 규모 감소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악화시켜 신용위험을 심화시키고, 자금조달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KDI는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 전반의 신용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즉각적인 정책지원 확대 보다는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공적금융대출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등을 개선해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남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신용위축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정책지원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 새 원내대표단 구성 마무리

Mon, 20 May 2013 02:37:03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부대표단 인선을 마무리 했다. 이번 인선은 의원총회에서 승인 받은 후 최종 확정된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내정자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내대표단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전날인 19일 원내부대변인 역할을 할 공보담당 부대표에 홍익표·이언주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박민수 의원의 내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원내부대표단 인선에는 ▲의원담당에 이윤석·부좌현·정호준 ▲기획담당 진성준 ▲당무담당 김현 ▲대외협력담당 김성주·최동익 ▲안보담당 백군기 ▲노동담당 은수미 ▲청년담당 장하나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정 내정자는 이번 인선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오직 실력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의 원치에 따라 임명했다"며 "계파나 지역 안배 보다 담당분야별로 원내전략을 잘 수행할 능력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수출 中企 지원할 RCMS 금고은행 만든다

Mon, 20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시중은행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금고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R&D 예산을 은행에 예치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RCMS 금고은행' 선정계획을 21일부터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의 공고를 거쳐 각 은행이 제시한 지원방안을 비교·평가한 뒤 우수 지원책을 낸 2~3개 은행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RCMS는 산업부가 연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에 도입한 연구비 관리 시스템으로 은행·카드사 등 금융권과 국세청이 연계해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정부의 R&D 예산은 현재 14개 시중은행 계좌에 분산돼 예치 중이지만 산업부는 이를 몇 개의 소수 은행으로 모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운용 수익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산업부가 지난 14일 R&D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R&D 사업화 전담은행'을 선정한 이후 산업부와 시중은행이 손잡고 추진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다.

당시 산업부는 기업은행(024110),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3조6850억원(2013년 기준) 상당의 산업부 R&D 전담기관 출연금을 운용한 수익으로 중소기업에 3년간 약 1조원의 저금리 융자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RCMS 금고은행 선정은 산업부와 민간 금융권의 지원책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수출 中企 지원 위해 5조 특별기금 마련

Mon, 20 May 2013 02: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집행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024110) 등 3개 시중은행은 3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은행별로 각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면, 무역보험기금은 이 돈을 5조원 상당으로 기금으로 조성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은행들이 지원하는 30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출연금으로 최근 엔低 현상 심화와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협력해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수출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에 2조원, 조선기자재 제작자금 등 선박금융에 2조원, 중소형 플랜트 수주 지원에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무역보험을 통해 수출 보증·보험 지원한도를 2배까지 우대받고, 보증료는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37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상직 장관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호창 "실천하는 책임정치가 안철수 '새정치'"

Mon, 20 May 2013 01:30:29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에 대해 측근인 송호창 의원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책임정치"라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치'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 정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전면적인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것이 새 정치에 대한 요구고 기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의원이 말한 바 있는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훌륭한 자원이나 재원 없이 훌륭한 집을 지을 순 없는 법"이라며 "공익적 관점과 희생정신을 갖고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이 정치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또 10월 재보선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들의 요구와 현재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라며 "각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혁신하고 개혁을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서로 경쟁하면 그 결과가 다 국민에게 돌아가 국민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불신을 받거나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지 못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에 홍문종..지도부 '친박' 강화

Mon, 20 May 2013 01:23:42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에 홍문종 의원을 임명했다.

당 대변인은 이상일 의원 자리에 유일호 의원이 임명됐고, 민현주 대변인은 유임이 정해졌다. 전략기획본부장에는 김재원 의원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 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됐다.

홍문종 신임 사무총장은 2007년부터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직을 맡았다.

(사진제공=홍문종 의원실)

유일호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시절 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고, 김재원 본부장도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초까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인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국정원 수사외압'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Mon, 20 May 2013 01:02:43 GMT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정보원의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은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돈 "국정원 개입은 국가안보 저해 행위..청문회 필요"

Mon, 20 May 2013 00:58:24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증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청문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여부를 떠나서 이것(국정원 정치 개입)은 MB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 직원의 실명과 전화번호, 직급 등도 들어있다. 진 의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도 공개했었다.

이 전 교수는 이 두 문건에 대해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정도의 사안”이라며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시대에 정권 비판 세력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국가안보에 전념해야 될 국정원 직원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것이고, 1970년대 미국에서는 CIA가 대외공작을 불법적으로 한 것 때문에 미국 상원에서 프랑크 처치 상원의원 주관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그 당시 CIA의 국정 간부들이 줄줄이 불려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여부가 국정운영의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국정원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털고 가야만 이른바 국민통합 새 시대를 여는 것이고 이것을 묵살하고 가면 MB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돼 있다고 추정했다.

이 전 교수는 “서울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원세훈 전 국장이) 2009년 국정원장에 임명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국가 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정권 안보를 해서 사고를 낼 것으로 봤다”며 “그런 생각이 현실이 됐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은 촛불시위 끝나고 후유증이 있었고 또 4대강 사업을 국민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해야 했으니까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개입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 교수는 “4대강 사업은 2009년 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원세훈 원장의 임기와 같이 하고 있다. 내 생각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무엇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4대강 사업을 비판했을 때 경험을 예로 들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전 교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 같은 것이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노상에서 시위도 있었다”며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5.18 비하, 현행법으로 모든 민사소송 가능"

Mon, 20 May 2013 00:55:49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왜곡·비하 논란과 관련해 "현행법으로도 모든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며 "사안별로는 형사소송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관을 두고 '홍어가 택배로 배달되었다'는 글을 보았다"며 "이런 것들은 돌아가신 분과 부모님들이 다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거기에 글을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라면서 "저는 진짜 국격, 국격 하는데 정말 나라 망신이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통위에서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인터넷 사이트 관련 여러 가지 규제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있지 않냐. 거기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언론 관련 정부기관이 오히려 정상적인 보도에 대해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이런 야만적인 발언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통신을 심의하는 국가기구가 있는데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해선 "5.18 특별법에 조문을 하나 넣으면 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제례가로 한다고 하면 딱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천호선 "임을 위한 행진곡, 靑이 결정할 문제"

Mon, 20 May 2013 00:49:34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천호선 진보정의당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서 화두가 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타겟이 보훈처가 한다고 됐는데,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서 식순의 최종결정권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쥔다"고 지적했다.

천 최고위원은 "제가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해봤으니까 아는 부분"이라며 "이 문제는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다. 이걸 '빼, 넣어' 하면 이의 없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훈처가 일관되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배제를) 추진했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이건 못하겠다고 지시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난색 표명으로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합창으로 진행된 바 있다.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본격화

Mon, 20 May 2013 00:26:59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통계청은 국가주요지표의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국민들이 국가 발전 상황을 종합적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핵심지표 체계로서 엄선된 지표를 통해 국가 발전 상황을 간명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지표 제공은 이미 운영 중인 e-나라지표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며 e-나라지표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또 국가주요지표로 선정됐지만 작성되지 않고 있는 지표도 우선 개발 또는 개선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올해 안에 국가주요지표 체계(안)을 확정하고, e-나라지표 시스템 개선도 완료해 내년 초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 구축을 위해 분류체계 구축 및 지표 선정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공동으로 구성된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국가주요지표 체계가 구축, 활용되면 국가발전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관련 국가정책 수립과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통계청(may2hj@korea.kr) 또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hoon@kossda.or.kr)에 전자우편으로 제시하면 된다.

기재부,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 현장견학 교육 실시

Mon, 20 May 2013 00:26:45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가 우루과이·과테말라 등 중남미 8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관세행정에 대한 현장견학 교육을 실시한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 현장견학 교육에는 우루과이·파라과이·에콰도르·니카라과·온두라스·파나마·과테말라·엘살바도르의 팀·과장급 관세 공무원 8명이 참석한다.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WCO Fellowship Programme)'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국제기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지난 1985년 시작됐다.

사업은 개도국의 중간관리자급 관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4주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WCO 본부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2주간 선진국 관세행정 현장견학 교육으로 이뤄진다.

한국에서 이뤄지는 이번 현장견학 교육에서는 한국의 경제 현황 및 개발경험,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현황 등을 소개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 인천공항세관, 도라산 출입국 사무소, 울산세관 등을 방문해 선진 관세행정 운영현황과 삼성·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을 견학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남미 국가에 대한 한국 관세행정 분야의 선진경험 확산과 중남미 지역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한 차례의 현장견학 교육 주최에 이어 올해에는 이번 상반기 외에 하반기 한 차례 더 현장견학 교육을 추진 중이다.

盧 대통령 추모문화제, 흥겨운 분위기 속 막 내려

Sun, 19 May 2013 14:42:15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서울추모문화제가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5만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시민들 앞에서 '강제로' 춤을 추었고, 공연 중간에 정치인들도 신나는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드는 등 이날 행사는 비교적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노무현재단과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추모문화제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시민참여행사와 저녁 6시30분부터 진행된 추모 공연으로 진행됐다. 시민참여행사에는 '봉하장터'·'픽셀 아트를 통한 노 대통령 얼굴 그리기'·'노무현 다시 만나기'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광장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을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

저녁에 진행된 추모 공연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됐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한 '힐링 토크'였다.

이들은 "정치권의 양대 구라(입담꾼)를 모셔놓고 20분밖에 안줘서 빈정상해 재미없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20여분 동안 5만여 관객을 웃음으로 사로잡았다.

정봉주 전 의원은 "뜨는 해 정봉주와 이미 진 해 유시민"이라고 웃음 선공을 날리면서도 "유 전 장관의 책인 '어떻게 살 것인가'는 20만부가 팔린 반면, 내 책 '대한민국 진화론'은 2만부가 팔렸다"며 유 전 장관을 띄웠다.

그러면서도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유 전 장관과 같이 다니면 나한테 '비서관'이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엔 둘이 같이 다니면 유 전 장관이 '연예인과 같이 다닌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깔때기'를 잊지 않았다.

이에 유 전 장관은 "해는 지면 다시 뜬다"고 응수했다. 이어 "제가 이런 말 했다고 기자 여러분이 '정계 복귀 시사'로 쓰지는 말아달라"고 웃으며 당부하기도 했다.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서울추모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유시민·정봉주 전 의원의 '힐링 토크'를 관람하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

이들은 또 시민들에 대한 당부와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문재인 의원이 무대 앞에 앉아있는데, 다음에 이기면 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 꼭 만들자. 그 꿈을 위해 똑바로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전 의원은 "좌절이나 멘붕 따위의 사치스러운 말은 하지말고 잘살자"며 "잘 사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야 저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노 전 대통령도 기분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들의 공연과 힐링토크가 끝난 후 참석한 정치인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질 때 마이크를 잡은 문재인 의원도 조심스럽게 소감을 밝혔다.

문 의원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정치를 바꿔야 한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은 그걸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노 전 대통령께도 죄송한 심정으로 4주기를 맞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노 전 대통령의 꿈인 '사람사는 세상'의 꿈도 내려놓을 수 없다"며 "5년을 더 기다려야하지만, 착실히 준비해 5년 뒤엔 반드시 이루자"고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서울광장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서울추모문화제를 관람하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

이날 추모 공연에 참석한 가수들과 여러 인사들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다, 세월이 갈 수록, 절망이 깊을 수록 더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 노 전 대통령, 바로 그 분"이라며 "세월이 흘렀어도 그 분이 그리운 것은 그 분이 바라던 '사람 사는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빠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5주기, 7주기에는 그분을 그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게 그분의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추모 공연에 참석해 준 가수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아티스트들이 여기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가수 조관우 씨는 "이 시기가 되면 마음이 무겁다. 가까운 사촌 형님이 하늘에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음 '하얀 나비'를 선곡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에 하얀 나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가수 이승환 씨는 "40대의 제 꿈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평소에 잘 못했다"며 "그러나 그 분의 길을 보고 배웠고, 그 분의 눈길을 보고 느꼈다. 그래서 이제 정의로운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직후 몇몇 시민들로부터 면박을 받았다. 그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시민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으나, 일부 시민들이 "왜 왔느냐"며 거칠게 항의하며 수행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北, 이틀 연속 미사일 발사..긴장 재고조 우려

Sun, 19 May 2013 09:52:18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북한이 이틀 연속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19일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동해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8일에도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동해상에서 발사했다.

북한이 이틀간 발사한 미사일은 사정거리 120㎞의 KN-O2 미사일 개량형, 혹은 신형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것으로로 추정되고 있다.

전날까지 군 당군은 북한이 정기 훈련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이틀 연속 미사일을 발사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대신 남북 긴장관계를 다시 고조시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는 북한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현했다는 해석도 있다.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북한 군사 퍼레이드 중 한 장면

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 30대 구속영장 기각

Sun, 19 May 2013 08:39:20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씨(36)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적부심 청구가 19일 각각 기각됐다.

이날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 적부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새누리·민주당 원내대표, 첫 만남부터 '동상이몽'

Sun, 19 May 2013 08:10:01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놓고 입장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사랑채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가졌다.

(사진=김현우 기자)

회담 이후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이미 합의됐다고 보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있어서 진단과 처방이 나와있고, 정치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발표와 달리 입법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면담 이후 오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선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 처리 하겠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은 삼라만상을 경제민주화에 포함시키며 범위를 넘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나는) 속도조절론자가 맞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정주들을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보)盧 대통령 서거 4주기 서울추모문화제

Sun, 19 May 2013 08:00:08 GMT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서울추모문화제가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다시 만나기'·'노무현 오마주, 노짱 그리다'·'봉하 장터' 등의 시민참여 행사가 펼쳐졌다.

오후 6시30분부터는 유시민·정봉주 전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문재인 의원이 참석하는 토크 콘서트가 펼쳐진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9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서울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사진=한광범 기자)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서울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행사장 앞에서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서울추모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저녁 공연을 위해 무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

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익표·이언주 의원

Sun, 19 May 2013 07:18:33 GMT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홍익표 의원과 이언주 의원을 원내대변인 역할을 담당할 공보담당부대표로 내정하는 등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전 원내대표가 홍 의원과 이 의원은 원내대변인에 임명하고, 박민수 의원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수현 기자)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홍 의원은 서울 성동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남북관계와 관련한 민주당내 최고의 전문가"라면서 "지난 1년 동안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비대위 체제에서 당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은 광명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지난 1년 동안 원내부대표로 원내대변인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면서 "탁월한 분석력과 정무감각을 지닌 분으로 원내공보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 임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을 지역구로 둔 박민수 의원이 내정됐다"면서 "박 의원은 매우 유능한 변호사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원내대표의 소통창구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추가 공개..직원 실명 나와

Sun, 19 May 2013 06:30:39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문건을 19일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 문건에는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의 실명정보가 들어있어, ‘박원순 서울시장 대응 방향’ 문건보다 국정원 작성 여부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지난 2011년 6월1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문건에는 문서 작성자와 보고라인의 실명과 직급, 직원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소속 조직의 명칭까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 측은 “B실 사회팀 소속의 6급 직원인 조모씨가 작성했다고 돼있는데, B실은 진 의원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익전략실’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국익전략실 사회팀의 팀장인 추모씨와 4급 함모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들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문건에 나온 직원들은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익전략실이 ‘박원순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

진 의원 측은 “문건 작성일 옆에는 먼저 공개한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번호(2-1)이 기재돼 있어, 두 문건이 같은 팀에서 작성한 것이며 앞서 공개된 문건 역시 국익전략실 사회팀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 2011년 MB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시행되지 않아 비판 여론이 일어났을 때, 노무현 정부 시절 대학 등록금이 많이 올랐던 것과 야당 인사들의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간 사실들을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했다고 적혀있다.

또 권영길 민노당 전 의원, 정동영 민주당 전 의원을 ‘종북 좌파 인사’로 지목했다.

(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통일부 "합리적 제안 거부한 北, 관계 악화 책임"

Sun, 19 May 2013 05:51:43 GMT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이 북한에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우리의 개성공단 대화 제의를 폄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공단중단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통일부)

김 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북한은 우리의 제의를 거부했고, 기업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문제해결 요구를 부당한 이유로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고 하나, 북한은 모두 대화채널이 끊어지고 마지막 인원까지 귀환한 상태로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제기된 것으로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북한은 지난 15일 총국대변인 문답과 지난 18일 우리 기업들에 보낸 팩스에서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기를 발사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유도탄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등 기업의 자산보호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에 정부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강대강' 전망 속 은근한 신경전

Sun, 19 May 2013 05:25:01 GMT

(사진=김현우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은근한 신경전을 펼쳤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등 약자보호를 위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강대강보다는 서로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배려해 국민 여러분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전 대표는 “최 원내대표는 사실상 여당의 실세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특별한 외부가이드라인 없이 본인이 소신과 합리성을 가지고 야당을 상대하고 국회를 운영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부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운영 개입을 뜻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장 6월 국회에서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쌓여있고 윤창중 사태 등 여야간 갈등 국면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 원내대표가 외부 가이드라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의 견제구를 여당 원내대표에게 던진 셈이다.

또 전 원내대표는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지만 국민 생활 우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성과 상식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을 속히 처리해주는 것이 정치가 할 일"며 경제민주화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 대표에 대해 "합리적이고 청와대 정무비서관, 국정홍보처 차장 등을 하면서 국정을 잘 알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서 "국회는 어려운 사람, 국민의 아픔을 쓰다듬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 원내대표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순리대로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무등록 인터넷 영어강습, '학원'아니라 처벌 못해"

Sun, 19 May 2013 04:29:23 GMT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어강습을 한 행위는 학원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정목 판사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학원'은 10인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를 교습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교습시설은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방식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 볼 수도 없어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하고,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10월까지 수강생 93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달청, 20~24일 2017억원 공사입찰

Sun, 19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조달청이 2017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에 나선다.

조달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74건 약 201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30건을 제외한 44건 모두 지역 제한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다.

전체 40%인 798억원은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지역 제한입찰공사는 33건(537억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557억원)이다.

지역별 발주량은 전라북도 416억원, 경기도 379억원, 부산광역시 330억원, 경상북도 316억원, 그 밖의 지역이 576억원이다.

또 입찰의 15%가 대형공사며, 대형공사 입찰을 제외한 약 1715억원 상당은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세계은행에서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Sun, 19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세계은행(World Bank, WB)이 내년부터 함께 일할 청년인재들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개채용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오는 6월30일까지 2014년도 청년전문가프로그램(YPP) 지원서를 접수한다.

세계은행은 사실상의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기간직의 두가지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YPP는 기간직에 해당된다.

그러나 YPP출신들도 2년간 순환근무 성적에 따라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년 YPP선발에만 전세계에서 1만여명의 지원자가 몰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1기로 선발된 2명이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은행그룹 전체의 한국인 직원은 파견공무원을 포함해 46명이다.

2014년도 YPP지원서 접수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됐으며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된다.

만 32세 미만의 석사급 인재로 3년 이상의 경력이나 지원분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세계은행그룹이 사용하는 제2외국어를 구사하는 경우 우대된다.

컴퓨터공학·회계·마케팅·법학·언어학 전공자의 경우 경제·금융·교육·공공보건·사회과학·엔지니어링·도시계획·천연자원관리 등 세계은행 관련학위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으면 YPP지원이 불가능하다.

선발은 서류심사인 1·2차 합격발표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선발되며 탈락자 및 합격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1만여명의 지원자에서 약 30명이 최종선발될까지는 약 9개월이 소요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인력의 세계은행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세계은행 채용홈페이지(www.worldbank.org/careers/ypp)를 참고하면 된다.

공공기관 88곳, 유연근무제 실적 '꽝'

Sun, 19 May 2013 03:00:00 GMT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88개 기관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3년 1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실적이 없는 기관은 88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88개 기관 중 31곳은 직원설문조사 실시, 도입계획 수립 등 도입 준비중이었으며 국립대병원, 항만보안공사 등 근무형태상 교대근무가 주를 이루는 기관과 골프장과 같은 서비스 기관 등 기관 업무특성상 도입이 곤란한 기관은 34곳으로 집계됐다.

또 직원이 수십명 미만인 소규모 기관이 14곳, 제도는 도입돼 있으나 직원이 미신청한 기관이 9곳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행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차 출퇴근제 시범도입을 권고하는 등 기관 실정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1분기 실적 점검을 보면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207개 기관의 24만4000명이 유연근무를 활용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4곳이 늘어났고, 인원수 기준으로는 7만5000명(44.7%)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탄력근무제의 활용인원이 16만8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중 시차출퇴근형(15만6000명)을 가장 많이 활용 중이었다.

이어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로는 6만6000명이 근무 중이며, 원격근무제도 8000명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탄력근무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활용인원이 시차출퇴근형에 편중(93.1%)돼 있었다.

재량·집약근무형등의 경우에는 각각 2곳, 13곳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기관의 적극적인 도입 노력과 직원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시간근로제는 118개 기관이 도입, 처음부터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로 채용되는 채용형이 6386명, 신청에 의해 전일제근무에서 시간제근로로 전환한 전환형은 29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일제근무에서 단시간근로로의 전환은 30대 여성이 출산·육아를 위해 1년 이내 기간에서 전환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반면에 원격근무제의 경우에는 20개 기관만 실시하고 있는 등 다소 미흡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컨설팅을 통해 유연근무제 모범사례를 정립하고, 애로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균관·조선·호서대, '산업융합 특성화' 교육기관 선정

Sun, 19 May 2013 02:38:14 GMT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인문학과 공학,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성균관대 등 3개 대학에는 5년 동안 1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사업 수행자로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학기술에 한정된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인문적 상상력과 공학·과학의 융합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창의와 혁신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75억원을 들여 약 360명의 석사급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26일 사업수행자 공고를 낸 후 11개 대학에서 12개 학과가 신청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균관대 등 3개 대학은 교과목 개발과 교과과정 준비, 신입생 모집(대학 당 15명)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첫 학기를 개강하며 분야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균관대학교는 ‘휴먼 정보통신기술(ICT)융합학과’를 신설해 ICT와 휴먼 감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조선대학교는 공학기반 융합형 디자인 전문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광(光)융합 분야의 디자인 전문인력을 배출하기로 했다.

또 호서대학교는 ‘나노바이오트로닉스(NanoBioTronics)학과’를 신설해 나노와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실무전문가를 길러낸다 취지다.

조영신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장은 “산업현장의 융합형 신사업 기획, 융합경영, 창업 등을 주도할 창의적인 융합인재를 길러냄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