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에 관한 국정조사를 통해 민심의 변화를 먼저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정조사 다음엔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정권의 조작수사·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 의결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원들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이어졌고, 당 지도부는 일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시간만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즉각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28일 '조작기소 의혹 관련 보고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특검법 처리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논란이 됐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쟁점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본회의 처리에 따른 부담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대변인은 특검법과 관련해 "11월5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처리할 법안이 있으면 11월 초부터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