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19일 전남광주 장성군 장성가족센터에서 열리는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메가프로젝트' 특별강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두고 "응원봉 시민에 대한 무시이자 조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 체제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내란 청산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내란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과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내란 격퇴는 국민이 했고, 법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되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했다. 이후 내란 단죄는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려있게 됐다"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왜 목숨 걸고 내란을 격퇴한 응원봉 국민들이 내란 재판이 나올 때마다 분노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조 원장은 김 대표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진영 내부를 쪼개고도 '구조적 다수'를 만들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민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 줬다"면서도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고, 민주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쳤다"며 "그러면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 '역풍' 운운하며 사법 정치의 반격과 내란·극우 세력 부활의 판만 깔아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현 상황은 명백한 위기다. 위기는 위기라고 말할 때 극복할 수 있다"며 △민주당 내부의 '닥치고 통합' △조희대 탄핵 추진 △내란 2년까지 내란 청산 입법을 공동과제로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두고 "(엘리트 법관들) 자신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였다"면서 "윤석열은 포기했지만 이재명정부와 집권 민주당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게 엘리트 법관들의 마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나(본인)와 조국혁신당은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체제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내란을 격퇴했던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