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과 청년 여성의 일상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5일 '이재명정부가 포기한 청년의 삶-보완수사권 폐지, 2030 여성의 일상안전은 누가 지키나' 토론회를 연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정부가 포기한 청년의 삶-보완수사권 폐지, 2030 여성의 일상안전은 누가 지키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2026 청년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청년 여성의 26.7%는 여성정책 수요로 '일상안전'을 꼽았습니다. 이는 남성(18.3%)보다 8.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 의원실은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가 '보완수사권 폐지, 범죄피해자를 누가 다시 살필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합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살인미수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해 DNA(유전정보 저장 물질)를 재감정하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사례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토론에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습니다. 이밖에도 '2026 청년정책 수요조사' 작성 실무자인 홍원표 여의도연구원 인턴연구원 등이 참여합니다.
이 의원은 "청년 여성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이라며 "돌려차기 사건의 성폭력 혐의는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봤기에 세상에 드러났다. 그 '한 번 더'를 없앤 것은 개혁이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마지막 안전망을 걷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의 청구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이 받는다"라며 "10월2일 이후 부실수사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거부권을 포기한 이재명 대통령과 용혜인 등 찬성표를 던진 정치인들에게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