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우석 회장과의 면담 사진 (사진=김재섭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9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을 전날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세제개편 개선 건의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 철회와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 소상공인 사업장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축소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우대공제율을 현행 1.3%에서 1.2%로 낮추고 연간 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측은 현행 공제율과 한도를 유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해 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오른 만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형행 제도가 소상공인의 달라진 경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건의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의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전통시장과 같은 4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건의가 나온 배경에는 여전히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소상공인 체감 BSI는 55.6으로 전월보다 8.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올해 경영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이 53.3%로 '좋다'는 응답 13.0%의 4배를 넘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이 현장에서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오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오늘 전달받은 건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