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 이모씨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가치를 7조1000억여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권 CVO가 이씨에게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금액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씨가 받게 될 주식 가액은 약 2조4867억원이며, 현금을 합한 전체 재산분할액은 약 2조55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위자료와 달리 재산의 명의보다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주로 따집니다.
재판부는 혼인 초기 이씨가 경제적으로 권 CVO를 지원한 점과 소송 제기 이후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점,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해 이씨와 권 CVO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35%와 65%로 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권 CVO가 매달 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가 받는 재산분할액은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최대 규모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9440억원입니다.
권 CVO는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이씨와 결혼했습니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2012년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CVO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별거했으며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만큼 회사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도 고려해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권 CVO는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으며 이혼도 원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씨가 회사에 출자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