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전건 송치 부활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진보4당이 마련한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정부는 전건 송치와 보완 수사를 주장한 바 없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대한 대립이 있음이 확인된다"며 "어느 쪽이 맞는가. 현재 정부와 여당 법안 관련 대립은 바로 이 점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느 요건, 어느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검찰은 언제나 '전면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시 폐지된 '전건 송치'의 부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전건 송치'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그런데 이재명정부 출범 후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