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무부는 첨단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의 비자 발급을 늘리고,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이민 정책을 중장기 국가 전략 차원으로 격상해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재 유치는 확대하되,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 보호 장치는 강화하는 '투트랙' 접근이기도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산업 발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 발전, 지역 경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에서 국내, 재외 동포들 등 통합을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을 이번 미래 전략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추후에도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들을 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톱티어' 교수·연구원까지 확대…중간기술 인력은 국내서 양성
먼저 기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만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내 전문대학이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인 이른바 'K-CORE 비자'를 만들어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역소멸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와 일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통합 교육과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고, 농어업 분야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도 선보입니다.
'외국인 임금 하한선' 도입…내국인 '일자리 보호' 장치 명문화
법무부는 산업 유형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요건(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력의 저임금 경쟁을 통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연수·가족이민·사업투자·관광 등 유형에 대해 유입 규모를 계량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비자 행정체계 대대적으로 '손질'…AI 활용으로 서비스 편리함 ↑
행정체계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우선 취업비자 체계(10종, 39개에 달하는 E계열 비자)를 산업 유형과 기술 수준 별로 고·중·저숙련 3단계 체계로 단순화합니다.
Hi-Korea, 비자포털 등 분산된 대민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AI 기반 전자민원 체계로 전환합니다. 고위험 외국인은 AI·생체정보 기반으로 선별해 입국을 차단하고, 저위험자는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합니다.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호에 충실한 기업에는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이 납부하는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가칭)'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민 정책의 핵심인 임금과 인력난 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월 220만원 수준의 저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해 조선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구조는 바람직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저임금 구조가 내국인 일자리 기피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 등 산업 현장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 기피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정책이 지방의 외국인 인력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