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2년여를 끌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이 '지명 경쟁'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은 이 사업의 주도권을 쥐게 될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두고 피 말리는 싸움을 1년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기본설계를 했던 HD현대중공업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밀 탈취 사건과 관련해 추가 보안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HD현대중공업에 보안 벌점이 부과될 경우 승리의 무게추는 한화오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고 KDDX 사업추진방안(안)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방추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 준수와 사업 참여 기회 부여 등이 가능한 '지명 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 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안(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내년 말까지는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오늘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방추위에 상정할 것"이라며 "최단 시간 내에, 내년 1분기 중에 지명 경쟁 방식에 맞게 기본 계획을 작성해 방추위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1분기 내에 방추위에 기본계획을 상정하고 방추위 의결이 완료가 되면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입찰공고를 하게 된다"며 "입찰공고에 따라 각 업체의 제안서가 접수되면 업체 순위가 결정해 거기에 맞춰 제안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전력화 지연에 따름 해군 전력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원래 목표 자체가 내년에 출발해서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전력화 시기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판단입니다.
특히 방사청은 기본계획 작성, 방추위 의결, 제안요청서 작성, 검토위원회 검토 등 마치고 입찰공고를 내게 되고 이후 40일간의 입찰공고 기간을 거쳐 제안서 평가와 협상 등을 해야 하는 데 이런 일정들은 좀 유동적으로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늦어도 내년도 말까지는 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추가 보안 벌점을 받을 경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방사청은 KDDX 사업을 포함해 어떤 사업이든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처음 참여하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 과정이 있어야 보안 벌점 부과 여부를 알려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규정과 법 절차상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업체가 요구할 경우 보안 벌점 부과 여부 등을 알려주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함이나 잠수함구조함 사업 등을 통해 보안 벌점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벌점 부과가 확인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은 벌점 부과가 끝나는 시점(내년 12월6일 예상)까지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로 KDDX 입찰에 불참해 한 차례 유찰시킬 수 있습니다. 1차 유찰 후 2차 입찰까지는 10일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벌점 부과의 정당성을 따지는 법적 절차에도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지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검토하고 있다. 아직 보안 벌점과 관련한 사안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사업 관리를 잘해서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전력화 지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