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제약산업계 단체들이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연구개발 투자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면 재검토 주장의 근거입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모인 기구로 지난달 28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나온 뒤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0%로 13%포인트 넘게 내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조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약재비 재정 절감은 물론 신약 개발을 독려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산업계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10여차례 약가 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 영향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수치를 동원해 약가제도 개편안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이사장은 "제네릭 약가 산정 비율이 53.55%에서 40%로 변경될 경우 인하율은 최대 25.3%에 달한다"며 "이를 2024년 국산 전문의약품 약품비 전체에 적용하면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르는 산업계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제네릭 약가 인하고 국내 의약품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네릭 전문의약품 공급 부족이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늦추고 필수의약품 채산성도 악화한다는 논리입니다.
조 이사장은 "국산 전문의약품, 즉 제네릭 의약품은 만성질환이 보편화된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가는 필수 안전망인데,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인한 자국 생산 비중 감소는 의약품 공급망 위기를 초래한다"며 "필수의약품과 저가 퇴장 방지 의약품의 채산성 악화는 실제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고, 중국과 인도 등 저가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급률은 30%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계를 대표해 약가제도 개편안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주
종근당(185750) 대표는 "이번 제도는 이미 실패된 제도로 평가돼 폐지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견수렴 이후 내년 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제네릭 약가를 낮춘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