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해상풍력·전력망 특별법 통과로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4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의 에너지 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풍력·전력망 특별법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5.4%가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금이 매우 증가 30.1% △요금이 다소 증가 35.3% △요금과 무관 14.4% △요금이 다소 감소 5.5% △요금이 매우 감소 3.3%였습니다. '잘모름'은 11.4% 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정책금융연구소>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로 집계됐습니다. 본 조사의 가중배율은 0.91~1.38입니다.
지난 2월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이 제정된 겁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의 계획입지 도입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상풍력 산업을 신속하게 육성하는 법입니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규제를 완화해, 국가 주도로 대규모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두 법 모두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전력 생산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겁니다.
해상풍력 발전은 아직 발전 단가가 높고, 전력망 확충 역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해상풍력의 1㎾h당 발전원가는 276원 정도로 원자력 발전원가(약 54원)의 5배 정도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매우 증가할 것 31.9% △다소 증가할 것 35.2% △요금과 무관 16.5% △요금이 다소 감소 5.0% △요금이 매우 감소 4.4%로 답했습니다. 여성은 △매우 증가 28.4% △다소 증가 35.3% △요금과 무관12.4% △다소 감소 6.1% △매우 감소 2.2%로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71.3%, 60대는 73.0%가 요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0대는 65.4%, 30대와 70대 이상은 61.8%, 40대는 58.6%가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요금 감소는 70대 이상이 13.7%, 40대가 11.5%로 10%대를 넘겼습니다. 요금과 무관하다고 본 연령대 중 30대 20.1%, 40대 20.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를 참조하면 됩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