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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다음 타깃은 하나은행…사모펀드특위, 곧 방문점검
2020-08-04 14:49:12 2020-08-04 15:42:4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이하 사모펀드 특위)가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수탁업무를 맡은 하나은행을 조만간 방문한다. 특위는 은행 관계자들을 면담해 수탁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신탁계약대로 수탁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관심사다. 
 
특위 관계자는 4일 "조만간 하나은행을 현장 방문해 옵티머스 수탁업무 관련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운용사와 판매사를 잇달아 방문하며 사태 현황을 점검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유의동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윤창현·강민국·이영·유상범 의원이 NH증권을 방문해 자금회수 관련 현황과 피해구제 계획을 들었다.
 
특위가 하나은행을 들여다보는 건 옵티머스 사태에서 수탁사 책임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태 핵심은 해당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 속이고, 유령회사 사모사채를 거쳐 위험자산에 투자한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의 지시를 받아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사(하나은행)와 펀드 회계처리를 하는 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도 귀책사유가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수탁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 중에 있다. 옵티머스 펀드 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됐음에도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운용지시에 따라 유령회사의 사모사채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신탁계약과 운용지시의 불일치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음에도 간과한 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옵티머스가 작정하고 사기친 것도 문제지만, 1년이 넘는 기간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로부터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며 "통상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법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운용지시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이를 간과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수탁사는 운용사 자산을 보관하는 등 단순 업무(감시의무 면제)만 맡는다는 특례조항이 있어서다. 이상징후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판매사·수탁사가 운용사를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지도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사모펀드 업무를 수탁한 금융사는 운용사의 자산편입·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특위는 현장방문을 통해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직접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NH증권 방문 때처럼 브리핑을 통해 옵티머스 사모펀드 수탁 과정과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와는 별도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는지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유의동 사모펀드 특위 위원장과 토론회 좌장 윤창현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피해 현황 점검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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