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대통령 지시에 전문가들 “핵심 비껴간 소리”

“필요한 건 대출 규제 완화…공급 확대도 재탕 수준”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6·17대책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에 내놓은 발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핵심을 비껴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인데 이 같은 내용은 없이 실효성이 없고 기존에 내놓은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17대책 이후 문제가 되는 건 대출규제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쏙 빼버렸다”라며 “핵심은 비껴간 공염불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앞서 6·17대책이 나왔을 당시,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한 건 수도권 전체를 묶으면 실수요자가 집 살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을 묶어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얘긴 쏙 빼놓고 세금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부담을 줄인다는 건 실수요자들에게 3기 신도시 등 공급 물량을 기다리라는 신호”라며 “실효성보다는 주택 구입에 불안감이 높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다독이는 차원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 확대에 관해선 새로울 게 없는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은형 연구원은 “그간 나온 것들을 재언급한 수준에 그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구원은 “이미 최근에 다 발표한 것들”이라며 “공급을 늘린다고 다시 언급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에 관해 이들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시장에선 종부세 개정안이 머지않아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더라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종부세 부과분은 끝났고, 내년 6월 이후부터 새 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에 따른 월세 물량 증대 등 풍선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연구원은 “종부세가 개정되더라도 일단은 심리적 위축에 그칠 것”이라며 “단기적인 월세 전환은 늘어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 부담이 꾸준히 늘고 있어 전세 물량이 월세로 바뀌는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