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기조가 미래 성장동력 육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에 장애가 되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일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산업과 혁신성장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은 3일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산업과 혁신성장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는 단기변동 속 추세적 하락이라는 근본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점"이라며 "내년 경제상황은 미중 갈등, 한일 갈등, 유럽 브렉시트 갈등, 남북경협과 비핵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호원 서울대 산학중점 교수도 "경기변동 측면에서 2017년 하반기 고점 이후 2019년 하반기 일부 품목에서 제한적인 반등 징후가 있지만, 주력산업의 회복 지연, 반도체 공급 과잉 등 하방 요인이 아직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혁신성장이라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 육성 의지를 내보였지만 소극행정에 막혀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산업경쟁력은 긴호흡을 가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법제도나 규제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혁신을 위한 규제를 만들고, 혁신으로 인해 벌어지는 고통과 갈등을 해소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 교수도 "뿌리산업, 지식기반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 등 장주기 기술산업은 바이오처럼 장시간에 걸친 투자로부터 성과가 나오는 산업의 경우 규제선진화, 공공 연구개발(R&D) 체제 개혁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원 교수도 현행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친시장 및 상생, 장기 비전하에 정책의 유연성 강화하고 핵심규제 개혁 등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 외에 재정, 금융, 규제, 세제 등 정책의 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합성 등에 있어 미진한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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