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자살 예방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자살 사망자 수는 총 2172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15세 미만의 자살률은 1년 사이에 55.9%가 늘었다. 자살률은 10만명 당 22.5명으로 2017년도 OECD 국가 평균인 11.5명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권(강북, 중랑, 노원)과 강남권(서초, 송파)의 격차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 마포대교 자살예방 문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 지역사회기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해 밀착적 예방 활동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자살 시도 대응과 함께 사후관리지원을 확대해 자실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자치구 자살에방사업에는 총 33억4500만원을 지원해 △위기관리 △전문가 향상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알려드리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치구별 10만명당 자살률을 보면, 구로구가 27.5명으로 가장 높고 강북구와 강동·중랑구가 각각 27.2명, 25.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권인 송파구와 서초구는 자살률이 15.8명, 17명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구로구 관계자는 "젊은 층의 자살률이 올라갔고,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비해 예산과 인력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석이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내년에 한 명만 증원되며,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치료비는 35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강서구는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40명으로 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강서구 관계자는 "임대아파트가 많아 자살 고 위험군인 취약계층 거주율이 높다"면서 "오피스텔, 고시원, 숙박업소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형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원도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26%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돌보미 등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참여형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단 등과의 업무연계를 통해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굴하려고 한다.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모습. 사진/뉴시스
현장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주민 모임을 조직화해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을 모은다. 송파구 관계자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송파구는 세 모녀 사건 이후 번개탄 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업소 100곳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 올해 자살 예방 사업에 시비 1억원 외에도 구비 9500만원을 편성해 자살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봐도 자살 예방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8 지방자자체 자살 예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중 자살 예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016%에 그쳤고, 인구 10만명당 자살 예방 담당 정규직원도 평균 0.71명에 불과했다. 2018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140개(61.1%) 지자체에서 증가했고, 89개(38.9%)에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문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자살 예방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가 열악하고, 인건비를 제외하면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작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대책을 개발하고,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