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돌아도 계속 지속되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국정교과서는 바로 취소했으면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진보 성향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가 된 지 6년이 지나고, 문재인 정권도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행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수요 촛불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법외노조인 현 지위를 완전한 합법 노조로 원상복귀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은 동일한 장소 앞에서 연좌 농성과 길거리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외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단체교섭권도 행사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해고 교사를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하는 형태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국회를 통해 법률을 바꿔서 법외노조를 철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국회를 통하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직권취소를 하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보수 정당의 반대로 법 통과 가능성이 떨어지고, 박 정권의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직권취소를 하면 행정부가 스스로의 결정을 되돌리는 의미이지만, 교원노조법을 바꾸면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되기 위해 다시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전 정부의 절차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 대변인을 지냈던 송재혁 '해고자 원직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선전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가 문재인 정부 들어 바로 취소됐다"며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적폐청산위가 법외노조 취소하고 관련 시행령을 고치라고 한 권고를 이행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조치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적폐청산이고 촛불혁명의 의미가 사는 것"이라며 "사법농단이 관련된 마당에 지난 정권과 똑같아 질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건 구차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18명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일주일 넘게 점거하다가 경찰에 연행됐고 같은 날 석방됐다. 이후 지난 18일에는 집단삭발을 감행하고 오체투지를 이어갔다. 전교조는 오는 21일까지 3박4일간 집중투쟁에 나선 다음 해단식을 갖는다.

 

이후에 전교조 행보는 법률 개정 움직임과 연동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교조 합법화와 탄력근로제 등 법안 '맞바꾸기' 설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중"이라며 "노동법 개악에 대해서는 저희뿐 아니라 노동계 전체가 문제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e-mail]